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원

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고유사무
2. 단체위임사무
3. 기관위임사무

Ⅱ.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1.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천
2. 자치단체 재원의 종류
1) 자주재원
2) 의존재원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도 한다. 이는 중앙정부나 상급자치단
체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되는 재원을 말한다. 여기에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grants-in-aid), 지방양여금 등이 포함되는데, 지방양여금은 2005년도에 폐지된 바 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특정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자금
으로서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고 분담금 교부금 보조금 등의 형식으로 지원된다.
지방교부세는 2005년부터 내국세 수입의 18.3%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다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나누어진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
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부금이다. 보통교부세는 매년도 기준재정수입
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
부한다. 특별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계
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또는 자치단체의 청사나 공공복지시
설의 신설 복구 확장 보수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등에 교
부한다.
* 참고문헌
- 김규정(2002).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강신택(2000). 재무행정론. 서울: 박영사
- 관악행정학회 편(1998). 행정과 가치. 서울: 법문사
- 김영모(1999). 사회복지학.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유종해(2000). 현대행정학. 서울: 박영사
- 전상경(1997). 정책분석의 정치경제학, 서울: 박영사
- 정용덕(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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