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공무원(공직자)의 유형
1. 국가공무원
1) 경력직공무원
2) 특수경력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
1) 경력직공무원
2) 특수경력직공무원
Ⅲ. 공무원(공직자)의 고용현황
Ⅳ. 공무원(공직자)의 근로자성
Ⅴ. 공무원(공직자)의 직급구조
1. 직급체계의 단순화
2. 보수등급체계로의 전환
Ⅵ. 공무원(공직자)의 조직관리
Ⅶ. 유럽의 공무원(공직자) 사례
1. 유럽공무원의 개념
2. 법적근거
Ⅷ. 공무원(공직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 방안
1. 시스템 구축
1) 직무와 성과 중심의 신인사제도 도입
2) 인사교류의 활성화
3) 인사행정기구 및 인력의 전문화
4) 인사관리의 분권화와 권한의 위임
2. 조직적 관점
1) 행정조직의 동태화
2) 조직 할거성의 배제
3) 의사소통채널의 개방화
4) 학습조직
3. 행태적 관점
1) 발전지향적인 의식
2) 전문 직업의식의 확립
참고문헌
Ⅱ. 공무원(공직자)의 유형
1. 국가공무원
1) 경력직공무원
2) 특수경력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
1) 경력직공무원
2) 특수경력직공무원
Ⅲ. 공무원(공직자)의 고용현황
Ⅳ. 공무원(공직자)의 근로자성
Ⅴ. 공무원(공직자)의 직급구조
1. 직급체계의 단순화
2. 보수등급체계로의 전환
Ⅵ. 공무원(공직자)의 조직관리
Ⅶ. 유럽의 공무원(공직자) 사례
1. 유럽공무원의 개념
2. 법적근거
Ⅷ. 공무원(공직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 방안
1. 시스템 구축
1) 직무와 성과 중심의 신인사제도 도입
2) 인사교류의 활성화
3) 인사행정기구 및 인력의 전문화
4) 인사관리의 분권화와 권한의 위임
2. 조직적 관점
1) 행정조직의 동태화
2) 조직 할거성의 배제
3) 의사소통채널의 개방화
4) 학습조직
3. 행태적 관점
1) 발전지향적인 의식
2) 전문 직업의식의 확립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 상의 부조화를 해결할 수 있다. 정부는 민간과 정부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통합체(unbroken wholeness)’라는 관념 하에서 민간부문과의 인력교류를 촉진하는 민간근무휴직제를 도입하고 있다. 앞으로 민간에서 습득할 경영마인드는 공공부문에서 외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적 리더십을 함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정책개발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인사행정기구 및 인력의 전문화
인사행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은 인사담당기구와 인력의 비전문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정부인력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게 되었다. 따라서 인사행정의 전문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공직 내에서의 전문가 집단의 확대는 새로운 성격의 인사관리형태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아울러 정부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각 부처내의 인사담당기관에 대하여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개편하여야 한다. 인사담당인력을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서무, 경리, 보안 등과 같은 업무를 따로 분리하여 인사와 조직업무만을 전담토록 하여 인적자원관리 업무가 전략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현재 중앙인사위원회는 정부인사행정의 전문성을 높여 정부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부처별 인사행정전담부서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 부서는 부처별로 장기 경력발전계획(Career Development Program)을 수립하여 국가의 인적자원을 중점 육성하여야 한다. 즉 한 자리에 오래 근무하면서 ‘누가 어느 분야에 가장 적합한지’, ‘개개인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은 무엇인지’ 등 조직 전체의 인적자원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관리해야 한다.
4) 인사관리의 분권화와 권한의 위임
관리자들은 생산성 향상에 더 많은 책임을 지는 만큼 인사관리에 대한 권한도 많이 가져야 한다. 관리자들이 구성원의 선발, 보상, 훈련, 승진에 있어 발언권을 늘려야 한다. 관리자들에게 인사관리권을 더 많이 이전하기 위한 전략에는 인사관리 정책과 시스템의 단순화, 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한 문서처리 업무 경감, 관리자에 대한 새로운 기술교육과 상담 등이 있다. 현재 중앙인사위원회는 각 부처의 인적자원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인사정책지원시스템(Personnel Policy Support System: PPSS)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각 부처로 보급할 예정인데, 이 것이 완비되면 인사관리의 분권화는 보다 활기를 띨 것이다. 이를 통하여 개별기관에서는 인사담당자들이 자체 인력계획을 수립하여 그 부처에서 꼭 필요한 관리자를 중점 육성함으로써 정책개발계획과 리더십 훈련에 더욱 매진할 수 있다.
2. 조직적 관점
1) 행정조직의 동태화
계층제적인 관료조직의 특성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직무수행과정에서 복잡한 결재라인, 번문욕례, 명령복종성 등이 수반되므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행정조직의 경직성을 타파하고 신축성과 기동성 있는 동태적인 행정조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Task Force, Project Team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조직 할거성의 배제
정부 조직의 오래된 병리 중 하나가 부처 할거주의와 이기주의이다. 그래서 정부정책이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곧 자원과 인력의 비효율적인 낭비를 가져온다. 이러한 조직 할거주의를 배제하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부처간 인사교류의 증대, 지속적인 교육훈련, 지식이나 정보공유에 대한 포상제도의 실시 등이 유익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의사소통채널의 개방화
의사소통통로가 폐쇄적이거나 일방적으로만 활용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때 정보와 지식의 교환으로 업무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조직도 활기차게 움직일 것이다. 그러므로 조직구성원간의 자유스러운 의사소통채널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4) 학습조직
학습이란 환경을 지각하고 이에 대해 반응하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행위능력을 더하거나 기존의 것을 재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학습조직은 지식을 창출하고 확산하는데 능숙하고 잘못된 지식을 폐기하는데도 숙달되어 있다. 지식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시행착오 과정을 줄여나간다면 조직의 생산성이 크게 증대될 것이다. 정부의 계속되는 한일어업협정의 실패는 학습의 실패로서 정부 내의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재 각 부처별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공무원과 외부인사와의 모임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지식공유를 통한 학습조직의 확대는 전망이 밝다 하겠다.
3. 행태적 관점
1) 발전지향적인 의식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공익의 실현자라는 사명감과 자부심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공직관을 가져야 한다. 관료제의 구성원인 공무원이 발전지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직무에 임하면 법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합법성과 또 국민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민주성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면 다른 부처간 업무협조도 잘 이루어 질 것이며 국가 전체적으로도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전문 직업의식의 확립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에서 공무원에게는 자신의 업무분야에 대하여 어느 누구보다 자신이 있다는 프로의식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문성과 공직에 대한 건전한 직업의식은 개인과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정부의 신뢰성도 향상시킬 것이다.
참고문헌
김호섭, 부정부패와 공직윤리: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5권 4호, 1996
강성남, 공직의 윤리성 제고를 위한 새 정부의 개혁, 한국행정학보 28(4), 199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1994-2000
박경효, 공무원의 삶의 질, 중앙인사위원회 창립세미나 발표논문, 1999
심재필, 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한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제 2절 공직부패 방지
윤태범,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참여연대 공개토론회 발표, 2000
3) 인사행정기구 및 인력의 전문화
인사행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은 인사담당기구와 인력의 비전문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정부인력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게 되었다. 따라서 인사행정의 전문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공직 내에서의 전문가 집단의 확대는 새로운 성격의 인사관리형태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아울러 정부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각 부처내의 인사담당기관에 대하여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개편하여야 한다. 인사담당인력을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서무, 경리, 보안 등과 같은 업무를 따로 분리하여 인사와 조직업무만을 전담토록 하여 인적자원관리 업무가 전략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현재 중앙인사위원회는 정부인사행정의 전문성을 높여 정부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부처별 인사행정전담부서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 부서는 부처별로 장기 경력발전계획(Career Development Program)을 수립하여 국가의 인적자원을 중점 육성하여야 한다. 즉 한 자리에 오래 근무하면서 ‘누가 어느 분야에 가장 적합한지’, ‘개개인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은 무엇인지’ 등 조직 전체의 인적자원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관리해야 한다.
4) 인사관리의 분권화와 권한의 위임
관리자들은 생산성 향상에 더 많은 책임을 지는 만큼 인사관리에 대한 권한도 많이 가져야 한다. 관리자들이 구성원의 선발, 보상, 훈련, 승진에 있어 발언권을 늘려야 한다. 관리자들에게 인사관리권을 더 많이 이전하기 위한 전략에는 인사관리 정책과 시스템의 단순화, 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한 문서처리 업무 경감, 관리자에 대한 새로운 기술교육과 상담 등이 있다. 현재 중앙인사위원회는 각 부처의 인적자원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인사정책지원시스템(Personnel Policy Support System: PPSS)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각 부처로 보급할 예정인데, 이 것이 완비되면 인사관리의 분권화는 보다 활기를 띨 것이다. 이를 통하여 개별기관에서는 인사담당자들이 자체 인력계획을 수립하여 그 부처에서 꼭 필요한 관리자를 중점 육성함으로써 정책개발계획과 리더십 훈련에 더욱 매진할 수 있다.
2. 조직적 관점
1) 행정조직의 동태화
계층제적인 관료조직의 특성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직무수행과정에서 복잡한 결재라인, 번문욕례, 명령복종성 등이 수반되므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행정조직의 경직성을 타파하고 신축성과 기동성 있는 동태적인 행정조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Task Force, Project Team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조직 할거성의 배제
정부 조직의 오래된 병리 중 하나가 부처 할거주의와 이기주의이다. 그래서 정부정책이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곧 자원과 인력의 비효율적인 낭비를 가져온다. 이러한 조직 할거주의를 배제하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부처간 인사교류의 증대, 지속적인 교육훈련, 지식이나 정보공유에 대한 포상제도의 실시 등이 유익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의사소통채널의 개방화
의사소통통로가 폐쇄적이거나 일방적으로만 활용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때 정보와 지식의 교환으로 업무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조직도 활기차게 움직일 것이다. 그러므로 조직구성원간의 자유스러운 의사소통채널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4) 학습조직
학습이란 환경을 지각하고 이에 대해 반응하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행위능력을 더하거나 기존의 것을 재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학습조직은 지식을 창출하고 확산하는데 능숙하고 잘못된 지식을 폐기하는데도 숙달되어 있다. 지식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시행착오 과정을 줄여나간다면 조직의 생산성이 크게 증대될 것이다. 정부의 계속되는 한일어업협정의 실패는 학습의 실패로서 정부 내의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재 각 부처별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공무원과 외부인사와의 모임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지식공유를 통한 학습조직의 확대는 전망이 밝다 하겠다.
3. 행태적 관점
1) 발전지향적인 의식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공익의 실현자라는 사명감과 자부심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공직관을 가져야 한다. 관료제의 구성원인 공무원이 발전지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직무에 임하면 법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합법성과 또 국민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민주성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면 다른 부처간 업무협조도 잘 이루어 질 것이며 국가 전체적으로도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전문 직업의식의 확립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에서 공무원에게는 자신의 업무분야에 대하여 어느 누구보다 자신이 있다는 프로의식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문성과 공직에 대한 건전한 직업의식은 개인과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정부의 신뢰성도 향상시킬 것이다.
참고문헌
김호섭, 부정부패와 공직윤리: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5권 4호, 1996
강성남, 공직의 윤리성 제고를 위한 새 정부의 개혁, 한국행정학보 28(4), 199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1994-2000
박경효, 공무원의 삶의 질, 중앙인사위원회 창립세미나 발표논문, 1999
심재필, 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한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제 2절 공직부패 방지
윤태범,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참여연대 공개토론회 발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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