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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패션산업][인터넷방송][저작권의 인식제고 방안]저작권의 정의, 저작권의 국제적흐름, 저작권과 패션산업, 저작권과 인터넷방송, 저작권의 모순, 저작권의 문제 사례, 저작권의 인식제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의 정의

Ⅲ. 저작권의 국제적흐름

Ⅳ. 저작권과 패션산업

Ⅴ. 저작권과 인터넷방송

Ⅵ. 저작권의 모순
1. 복제(copying) 개념의 변화이다
2. 창작 환경의 변화이다
3. 수용환경의 변화이다

Ⅶ. 저작권의 문제 사례

Ⅷ. 저작권의 인식제고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적 분쟁으로 비화한 사례이다.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 프로그램의 베타판은 넷스케이프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호스트 컴퓨터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다운받는 것만을 허용하고 있다.
오라클 vs. 월간 데이터베이스프로
오라클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평가판 프로그램들을 배포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판 프로그램들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조건을 라이센스 규정에 두었는데 그 중 하나가 평가판 프로그램의 영리적상업적 목적의 사용금지였다. 그런데 월간 데이터베이스프로라는 잡지사에서 오라클사의 평가판 프로그램인 워크그룹을 다운받아 잡지부록으로 제공하자 오라클에서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아 잡지의 회수 및 사과광고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월간 데이터베이스프로측은 오라클 측으로부터 전화상으로 허락을 받았으며, 평가판 프로그램이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오라클측은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사례이다.
Ⅷ. 저작권의 인식제고 방안
첫째, 교육 및 홍보에 의해 저작권에 관한 사전 의식화가 필요하다. 각 단계별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과 사회에서 모든 업무에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에 관한 기본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창작물에 대하여 침범하고 파괴하는 것이 영웅적인 행위인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다. 그 수단 이 컴퓨터라는 기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어렵게 만들어 저장하여 두지만, 우연하게 아주 순식간에 노력의 결과가 물거품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가까이에서 보고 있다. 이러한 범법행 위에 대한 사전 의식교육이 이제라도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각 학교의 컴퓨터 교육과 함께 행해지도록 교과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인 변화에 부응하여 민간차원이나 정부차원에서 저작물 의 이용을 원활하게 하면서 저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저작권에 관한 정보를 일괄 하여 관리할 수 있는 단체의 설립으로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해 줌으로서 창작활동을 북돋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Ⅸ. 결론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될 멀티미디어 저작물은 용이하게 수정, 편집, 변개가 가능하므로 원저작물이 또 다른 저작물의 소재로서 2중3중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저작물들은 초고속정보통신망을 따라 단시간 내에 많은 이용자들을 상대로 지역적 한계 없이 널리 전송될 것인데, 이러한 경우 멀티미디어 저작물을 구성하는 각 소재마다 원저작자를 거슬러 올라가 승낙을 받아야 한다면 결국 멀티미디어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고, 나아가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룩하고자 하는 고품질 정보의 원활한 유통이라는 목적도 이룰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종래의 지적소유권도 배타적, 독점적 효력이 인정되기는 하나, 학문과 예술발전, 산업기술의 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이 인정되고 있고,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공표된 저작물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일정한 대가만 지급하면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허락제도 내지 강제허락제도가 인정되기도 한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이 예상하는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경우에는 이용하려는 정보의 가치와 효용성이 대단히 크고, 또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의 범위가 대단히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소유권이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에서 그 배타적, 독점적 효력을 어느 정도 조정할 필요성이 더욱 많아지고, 특히 디지털 저작물에 대하여는 종래의 저작권과 달리 통신망을 통하여 쉽게 유통, 전파되고 변경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단기간의 보호기간 설정이나 일정한 범위의 강제실시권 부여 등의 방안 등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
참고문헌
ⅰ. 문화부, 생활 속의 저작권, 1992
ⅱ. 이대희 저,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2003
ⅲ. 전일주·조성종, 인터넷상의 저작권 보호의 범위와 한계,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지 13권 단일호, 2003
ⅳ. 채명기, 저작권 체계의 변화 전망, 저작권 심의 조정 위원회, 2001
ⅴ. 한승헌, 정보화시대의 저작권, 나남, 1994
ⅵ. INTERNET, 저작권, 이름, 로고 전쟁으로 바람 잘 날없는 인터넷
ⅶ. WebBusiness, 산업발전 위한 유연한 저작권법 적용 절실,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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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법,   저작물,   창작물,   저작권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