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수출물품 확보

소개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수출물품 확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구매
가. 내국신용장의 개념
나. 내국신용장의 장점
다. 내국신용장의 종류
라. 내국신용장의 개설
마. 내국신용장의 조건
바. 내국신용장의 결재
2) 구매확인서에 의한 구매
가. 구매확인서 발급근거
나. 구매확인서 발급절차
다. 구매확인서 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3)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수입
가.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수입시 수출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
나. 외화획득의 범위
다.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사후관리
라. 구매확인서 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4) 소요량 증명서
가. 소요량 증명제도의 의의
나. 소요량증명서의 종류 및 활용
다. 소요량 책정
라. 단위소요량 책정기관
마. 소요량 산정방법
바. 소요량산정시 유의사항
사. 소요량증명서의 발급

본문내용

서류와 유사상품의 기준소요량고시를 비교분석한 다음 수출자의 생산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정밀심사한 후, 수출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자재의 양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단위소요량증명서를 발급한다.
라. 단위소요량 책정기관
단위소요량책정은 비고시품목에 대하여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수행하며 외화획득용물품의 생산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아래에서 언급한 자가 발급한다.
마. 소요량 산정방법
가) 단위실량이나 단위설계 소요량 산정방법
수출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양인 단위실량만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방법으로단위실량은 수출물품(견본)을 분해해 실측하거나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설계도면상 원재료의 실면적이나 부품내역서상의 실량 등이다. 이 방법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인 제조사양서상의 원재료중 환급을 받고자 하는 원재료의 종별 양으로서 단위실량과 동일한 원재료도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단위실량에 최적의 상태에서 발생하는 최소의 손모량이 합해진 소요량이다.
나) 수출건별 총 소요량이나 위탁건별 총 소요량 산정방법
수출건별 등 총 소요량 산정방법은 수출건별에 해당하는 수출물량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불량품 등에 소요된 원재료의 사용량을 제외하고 산정한 소요량이다.
위탁건별 총 소요량 산정방법은 수출물품의 생산을 위탁한 업체가 수출물품의 생산을 수탁한 업체에 공급한 원재료 중 생산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산정하며 불량품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양은 제외된다.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실제 사용된 원재료 중 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양을 제외한 총 소요량을 산정하는 것으로 소요된 원재료의 실제소요량이지만, 소요량산정에 따른 시간 및 비용부담이 과다한 단점이 있어 수출물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된 원재료의 품질에 따라 소요량이 변동하는 농 수 축 임산물의 1차 가공제품 및 수출물품을 계약건별로 생산하는 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다.
다)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및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일정기간동안 생산된 수출물품 1단위에 대한 평균소요량이다.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은 수출물품에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으로 분해되어 통합되는데 따라 산정방법이 구분된다.
바. 소요량산정시 유의사항
가) 산정방법의 신고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는 환급신청 전에 환급신청 세관장에게 동종의 수출물품별로 소요량 산정방법에 대해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동종의 물품이란 HS 10단위와 품명이 같고 소요원재료의 차이가 없으며 상거래 상 서로 대체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나) 산정방법의 선택제한
동종의 수출물품별 소요량산정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임의로 선택해 소요량을 산정해야 한다. 농 수 축 임산물등을 원재료로 1차 가공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수출건별 총소요량, 위탁건별 총 소요량만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시제품 생산단계 등과 같이 소요량이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기간별 또는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을 선택할 수 없다.
다) 계산 시 주의사항
소요량계산 시 순도나 함량 등에 따라 비례 환산해야 할 경우에는 비례 환산해야 한다. 소요량은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계산해 4자리 이하는 반올림해 계산하며 소요원재료가 개수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절산해야 한다. 또 단위실량, 단위설계소요량,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1획계연도 단위소요량, 수출건별 등 총 소요량과 위탁건별 총 소요량으로 계산할 경우 소요량은 산정대상기간동안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양을 초과할 수 없는만큼 이를 유의해야 한다.
라) 계산 근거자료
자율소요량 계산근거자료는 5년간 보관 관리해야한다. 또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을 산정하려면 결산보고서와 원단위 및 생산수율보고서를 추가로 보관관리해야하며 위탁건별 총 소요량을 산정하려면 위탁가공계약서를 추가로 보관관리해야 한다.
사. 소요량증명서의 발급
가) 소요량증명서 발급신청
소요량계산서 발급기업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모든 무역업체로 소요량자체관리규정, 소요량관리 전담인원현황을 첨부하여 국립품질기술원장에게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다. 소요량계산서의 소요량책정기준은 기준소요량이 된다.
나) 소요량증명서 발급 구비서류
소요량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 신청한다.
① 소요량증명신청서(소정양식)
② 수출관련 근거서류(원본)
③ 수출신용장 또는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고필증 및 기타 근거서류
④ 소요원료 등의 산출기초명세서(각 원재료별 손모량내역서 및 근거포함)
⑤ 견본품, 카달로그, 용도설명서, 제조사양서, 제조공정도 등 소요량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증빙자료
다) 가소요량증명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은 당해 수출물품의 원료 등의 종류가 다양하고 제품제조공정이 특수하여 확정소요량을 산출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가소요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가소요량증명서 발급조건
ⅰ) 상단에 가소요량을 표시
ⅱ) 외화획득용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 들어갔을 때는 공정별 기술자료를 준비하여 소요량 책정을 신청할 것
② 가소요량증명서 발급신청 구비서류
가소요량증명 신청시 구비서류는 소요량증명 신청서, 수출관련 근거서류(원본)로써 수출신용장 또는 신용장, 수출신고필증, 기타 근거서류, 소요원료 등의 산출기초명세서, 견본품, 카탈로그, 용도설명서 등이다.
③ 확정소요량 조사요청
가소요량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의 제조장 또는 제조위탁업체의 제조장이 발급기관 관할지역 이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경우 제조장을 관할하는 기관에 현지조사실시와 소요량 책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양영환 오원석 박광서,「무역상무」,삼영사, 2008.
김시경,「최신 무역학개론(제5판)」, 삼영사, 2007.
윤광운,「무역실무입문(제2판)」, 삼영사, 2009.
구종순,「무역실무(제4판)」, 덕영사, 2009.
송채헌 이정호 박종은 하현수,「무역상무론(제2판)」, 삼영사. 2009.
박대위 구종순,「무역실무(신정판)」,법문사, 2010.
전창원,「표준 온 오프라인 무역실무」, 무역연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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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 확보,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외화획득용 ,   소요량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