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부족해결방안과 물산업 발전방안

소개글

물부족해결방안과 물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언
물부족 원인
물부족 현황
물부족 해결방안
물산업 현황
물산업 정책방안
결론

본문내용

10배 이상인 매년 5백 만명에 달하며, 전 세계 약 23억 명이 오염된 물과 관련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서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다. 또한 비효율적인 관리로 필요량 이상의 물이 낭비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책 마련과 신규 수자원의 확보가 시급하다. 오늘날 전 세계가 안정적으로 물을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댐 건설, 지하수 확보 등이 있다. 식수를 제외한 일반 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에는 중수도 활용, 해수의 담수화, 인공강우 등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물의 소중함을 알고 일상생활에서 절약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의 일환이 되는 물 절약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방법이고, 오염의 최소화는 오염된 물을 처리하는 과정의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사회 전반에 걸친 절약 운동 확대와 기존의 비효율적인 물 관리 체계의 일원화와 개선을 통한 수요관리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물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재인 동시에 경제제의 성격도 띄고 있다.
최근 물이 갖는 공공재적 성격뿐만 아니라 산업적 측면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다시 말해 인류의 생존에 필수인 물이 21세기를 이끌어가는 블루골드(Blue Gold)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오늘날 물이 블루골드로써 급부상하는 이유는 수자원 부족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물이 막대한 이득을 창출할 경제재가 된다는 기대감 때문으로 인해 물산업이 21세기 최대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물산업”이란 물을 최종적인 재화로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중간재 혹은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물산업이 성장하면서 나타난 것이 시장화 추세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물 관련 서비스는 공공서비스로 간주되어 정부의 책무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더 높은 품질의 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고 더 효율적으로 이를 생산하는 전문기업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안전한 물을 충분히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해 물과 관련된 산업이 육성되면서 물 관련 기업이 높은 성장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건강한 삶과 풍요로운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물의 중요성과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심들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물시장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듯 세계물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에는 공업화에 따른 수질오염, 기상이변에 따른 가뭄 등 물의 공급여건은 열악한데 비하여 물의 수요는 인구증가, 경제성장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물산업은 모든 국민이 향유하는 공익적 서비스이며, 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효과가 작동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상하수도서비스는 관망을 이용하는 네트워크산업으로 지역독점적 특성도 있다. 최근에는 IT, NT, BT 등 연관기술의 발달로 고부가가치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물산업을 육성하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 경제주체, 즉 정부, 기업 및 소비자 간의 새로운 역할분담 체계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국가는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정수 및 하수처리 등 서비스 공급기능에 대하여는 이를 민간에게 이양하여야 한다. 이러한 역할분담의 재조정을 통해 정부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대한 서비스 공급, 수출시장 개척지원 및 물산업 원천기술 개발 등을 위한 사업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소비자의 역할 역시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의사결정과정에 소비자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상하수도산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전개하여야 한다. 현재 상하수도사업자는 160여개의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중 7대 특광역시는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으나 나머지 지자체는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다. 따라서 현재 행정구역위주의 상하수도사업단위를 물의 순환흐름에 맞게 유역단위로 재편하고 이를 광역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문사업자들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해소 등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아울러 지속적인 투자, 기술고도화, 인력양성 및 관련 산업 등을 육성하여 물산업의 해외진출역량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이렇게 물산업을 육성하고 물산업 기반을 조성한다면 물산업은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면서 수출을 통해 국가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가 될 것이다. 좁게는 시장개방 시대에 물밀 듯 들어올 외국기업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국내산업 육성이 시급하다. 따라서 이러한 물산업은 미래 성장엔진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의 발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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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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