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족의 문제점과 정책 및 서비스 개선책

소개글

입양가족의 문제점과 정책 및 서비스 개선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유형과 역사
(1) 입양의 유형
(2) 입양의 역사

3, 국내 입양의 현황과 의미
(1) 국내 입양의 현황
(2) 국내 입양의 사회·문화적 의미

4. 입양가족의 문제점
(1) 사회·제도적 문제
(2) 스트레스 문제

5. 입양가족의 정책 및 서비스 개선책
(1) 합리적인 입양제도와 정부지원의 확대
(2) 입양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개선
(3) 입양절차의 개선
(4) 공개입양의 활성화

6.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된 능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기대는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② 가족 체계의 모든 변화
가족은 나름대로 이미 형성된 균형을 갖고 있다. 새 가족성원이 생기게 되면 이 균형은 흔들리게 되고 혼란스러운 불균형 후에 새로운 균형이 점차 생기게 된다. 이 새로운 균형은 이전의 것과는 다르다. 입양가정은 이전의 위치를 상실하면서 심하게 동요하게 된다. 친자나 이미 입양된 아동이 그 가정에 있는 경우 그 아동은 보통 새 아동이 자신들이나 혹은 이미 가정에 있던 아동에게 상처를 줄지 모른다는 환상을 갖는다. 입양가정은 가족의 일치가 결여되어 있고 역할 형성, 경계 설정 등의 과업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갖게 된다.
③ 입양아의 부적응 행동
연장 입양아 양부모와 애정을 형성하고 새 가정에 통합되는 적응과 정을 겪는다. 이러한 적응과정에서 입양의 행동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는 적응 역동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입양아들이 입양 후 보이는 예견 가능한 증상적 행동은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매우 활발하나 주의력이 짧고, 우발적으로 물건을 부수는 등 파괴적이고, 다른 아동들과 자주 싸우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거짓말과 도벽은 자주 발견된다. 이 시기에 아동은 관심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강하다. 한편으로 아동은 양부모를 거부하기도 한다. 이 외에 연장 아동은 이미 형성된 행동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은 입양 거정에게 매력적일 수 있으나 종종은 가족의 기대에서 이탈되고 부조화 하는 것이 더 많다. 아동의 행동이 곧 변화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기대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족은 이 행동에 대처해야만 한다. 아동의 새로운 행동에 의해 생성된 스트레스는 파양은 가져올 수 있다.
④ 결혼관계에 주는 스트레스
비록 결혼이 입양 전에는 안정된 것으로 생각되어도 입양 은 결혼에 심한 긴장을 준다. 부부 중 한쪽이 아도에게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배우자가 소홀함을 느낄 수 있고, 아동의 행동이 한 배우자에게는 이상하게 여겨지나 다른 쪽에는 그렇지 않게 여겨질 수 있을 때 부모의 충성과 헌신이 부부간의 충성 과 애정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아동에 대한 부모와 하 사람의 배제하면서 다른 한사람과 친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배우가간에 갈등이나 질투가 발생할 수도 있다.
비록 입양이 부부에 의해 원해진 것이지만 입양은 또한 부부의 불임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점차적으로 불임이 개인적 특성이 아니 부부간의 생식적 특성의 부조화에서 오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부부는 ‘만약 다른 사람과 결혼 했더라면 아이를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와 같은 의문들을 제기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의 불임 문제 해 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⑤ 사회적 지지의 부족
사회적 지지는 입양을 강화 시킨다. 비록 입양기관은 양부모가 적절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사정하지만 미묘한 요소들이 이러한 지지를 손상시킨다. 입양은 사회적 재가가 부족하고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공식적 프로그램도 부족하다. 또한 친척이 입양을 반대하거나 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사회적지지가 필요한 시기에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면 이 또한 입양가족에게 부정적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2) 입양아동이 갖는 스트레스 근원들① 분리와 상실분리와 상실은 모든 아동에게 중요한 사건이다. 매번의 분리는 부모와 가정에 대한 아동의 일반화된 상(image)뿐만 아니라 자기 기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아동은 분리를 자신의 실패로 인식하거나 안정된 가정을 갖고자 하는 희망에 대해 체계가 무관심하다고 인식할 수 있다. 분리의 경험은 재적응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아동은 입양될 때 친부모나 이전 보호자로부터의 분리, 상실의 문제를 처리해야만 한다.
② 충성 대 불충성입양아는 현재 양부모와 과거 부모에 대한 충성간의 갈등을 경험한다. 이런 갈등은 아동이 양부모뿐 아니라 과거 부모를 뭐라고 불러야 하는가에서 나타난다. 어떤 아동은 양부모를 어떤 호칭으로도 부르지 않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입양가정에 적응하기 위해 아동은 양부모와의 새로운 애정이 그의 과거 부모에게 불충성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③ 사회적 지지의 부족입양아는 다른 아동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원이 부족하다. 새로운 가정으로의 이동은 과거의 확대 가족이나 위탁가정과의 접촉의 상실을 의미한다. 입양아는 지속적인 사회적 지지가 거의 없거나 아주 없다.
④ 발달과업아동의 발달 문제는 아동의 연령과 이전의 발달과업에 따라 다르다. 과거의 분리는 아동의 발달과업을 복잡하게 한다. 특히 청소년기 발달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은 모든 아동에게 가장 어려운 과업으로 여겨지는데 입양아에게 있어서는 특히 더 어렵게 된다.
5. 입양가족의 정책 및 서비스 개선책
(1) 합리적인 입양제도와 정부지원의 확대
1) 입양아동에게 불리한 입양동의의 개선
첫째, 입양대상이 되는 요보호 아동이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아동의 정신적 성숙이 보다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령하한이 지나치게 높게 규정되어 있어 아동의 의사를 제한하여 결국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다. 둘째, 친생모의 경우 부부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미혼모인 경우는 미혼부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입양 후 미혼부에 의한 입양취소가 제기되고 있다. 셋째, 요보호아동 중에는 친부모가 장기간 연락을 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는 친권포기상태이나 서류상 친권이 포기되지 않아 입양이 불가능한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입양동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양아동의 본인 동의에 관한 연령을 하향규정 하여야 하고, 친생모의 경우는 부부동의의 원칙을 보다 철저히 지켜야 하며, 친생모가 자녀를 아동복지시설을 비롯한 복지기관에 입소하기를 희망할 때 일정기간동안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친권을 포기한 것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2) 불합리한 호적제도의 개선
민법에 의한 입양과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 모두 호적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과 증인 2인이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

키워드

입양가족 개선책,   입양과 가정위탁,   입양과 해외입양,   입양사업사례,   아동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