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에 대한 인식과 선택기준

목차

제 I 장 서론 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5

제 II 장 퇴직연금의 도입배경 5
제1절 퇴직금제도 5
제2절 퇴직보험제도 8
제3절 국민연금 9

제 III장 퇴직연금의 종류 및 분석 9
제1절 퇴직연금의 개념 9
제2절 퇴직연금 종류 10
제3절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15

제 IV 장 퇴직연금의 인식 22
제1절 퇴직연금제도 인지수준 및 경로 22
제2절 퇴직연금제도 도입의향 및 이유 25
제3절 도입희망 제도 유형 및 이유 26

제 V 장 퇴직연금의 선택기준 27
제1절 시사점 29

제 VI 장 결론 29

본문내용

법을 통해 수탁자책임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확보하는 법적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제도 도입 초기단계인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는 이러한 문제들이 중요하게 거론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퇴직연금 적립금이 커지고 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퇴직연금 지배구조 확립의 기초가 되는 작업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둘째, 정책당국은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과 홍보, 제도운영 전반에 있어 기업규모 및 지역격차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서울·수도권기업과 지방기업 사이에는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 홍보, 가입자교육과 적립금 운용 등 제도운영 전반에 걸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별도의 대책이 없다면 그 격차는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제도운영상 미비점이 많은 기업의 상당수는 흔히 사회적 취약 계층으로 분류되는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이라는 것이다. 이들 기업의 경우 서울·수도권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며, 근로자들 역시 노후자금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추가적인 지원이 없다면 현재의 소득격차가 향후 노령기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업의 가입자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근로자들에 대한 충실한 가입자교육과 지속적인 정보제공이 건전한 제도운영의 밑거름이라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상당수의 기업에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크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으며, 향후 교육지속의향 또한 상당히 낮았다. 그러나 가입자교육은 기업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교육미비에 따른 책임 또한 기업에 귀속되는 만큼 이러한 사실을 기업에게 확실히 인지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지난 금융위기에도 드러난 바 있듯이 교육부실에 따른 적립금 운용손실은 장차 노사갈등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퇴직연금제도의 신뢰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음에 주목하여 이들에 대해 집중적인 보완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임금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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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익률
투자수익률
임금상승률
근로자
DB
DC
임금상승률이 투자수익률 보다 높다면, 근로자는 유 제도에서 급여가 높음
투자수익률이 임금상승률 보다 높다면, 근로자는 DC 제도에서 급여가 높음
기 업
DC
DB
임금상승률이 투자수익률 보다 높다면, 기업은 DC제도가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음
임금상승률이 투자수익률 보다 낮다면, 기업은 유제도가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음
제 1 절 시사점
노사간 합의가 필요
- 퇴직연금제도는 기업과 종업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도입 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노사간 활발한 대화와 명확한 합의가 필요함.
종업원은 퇴직금과 같은 연금액이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형 제도를 선호
기업은 연금의 갹출금만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확정기여형 제도를 선호
퇴직연금제도의 활용도 제고
- 퇴직연금제도를 다양하게 구조화하여 우수인력 유치, 보상제도로 활용
종업원의 목표와 성과를 반영한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함.
제 VI 장 결론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하여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2005년부터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도입 초반에 2015년 시장 규모가 최대 130조원대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현재 시장 선점을 위한 금융회사들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퇴직연금 연구 보고서를 보면 활성화 속도가 현저히 느려 당초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퇴직연금 도입 현황에서 언급하였듯이 2007년 10월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업체(운용관리 계약 기준) 수는 전체 퇴직연금 적용대상 사업장의 약 5%정도에 불과하며 지난해 퇴직연금 도입 기업은 월평균 1,325개였지만, 올 1~10월에는 959개로 오히려 30%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처럼 기업들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극히 저조한 것은 일단 2010년까지 유예기간이 남아 있기도 하지만 당장 도입해도 기존 퇴직보험과 차별되는 세제 혜택을 기대할 수 없이 대기업들이 움직이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원인과 함께 퇴직연금 적립금이 지나치게 안정성 위주로 운용되어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퇴직연금은 현제 77.2%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집중되어 있고, 실적배당형은 19.4%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올해 들어 1~9월 실적을 바탕으로 한 연환산 퇴직연금 수익률은 6.1%로 국민연금(8.0%), 공무원연금(9.7%), 사학연금(11.24%)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기존부터 수십 년 간 퇴직보험을 운용해 온 기반으로 보험사가 특징으로 인하여 다른 연금들 보다 수익률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퇴직연금의 도입 목적은 투자자산의 안정적인 운용이 아닌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마련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물가 상승률 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 볼 때 지나친 안정적 투자보다는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익률의 추구가 필요하다. 현재 퇴직연금 사업자는 운용관리 기관의 역할과 자산관리 기관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양한 적립금의 운용보다는 자신들의 해당 권역에 적립금을 몰아주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이로 인해 보험사의 퇴직연금 점유율이 높은 상태에서 원금 보장형의 보험상품에 많은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도 수익률이 낮게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기업은 퇴직연금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기 위해 별도의 조직을 갖추고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정책당국은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과 홍보, 제도운영 전반에 있어 기업규모 및 지역격차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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