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중국의 통화정책 및 환율정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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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거시경제의 개념 및 중국의 현재 주요 경제정보
(2) 중국의 내년 거시경제정책 기조
(3) 중국의 통화정책 전개과정



Ⅱ . 본론
(1) 글로벌 환율 갈등의 진행
(2) 글로벌 환율 갈등의 원인(3) 위안화 절상 요구에 대한 중국의 입장


Ⅲ . 결론
주요 통화환율 전망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중국경제가 한국경제에 대해 미치는 영향
(1)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2)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외환 및 통화신용 정책대응)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의 진전, 제도개혁 등의 영향으로 임금상승의 중기 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중국의 노동력 효율이 향상되는 가운데 주민 가처분소득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중국의 무역 의존도가 높아서 임금상승은 중국 제조업 경쟁력과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금형성 시스템의 변화는 중국경제 구조조정에도 중요한 전략적 의미가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또, 중국의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임금 책정 메카니즘이 전통적인 생존형 임금 결정 법칙에서 가격협상을 통한 방식으로 전환돼 향후 임금 인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중국의 각 성(省)과 시(市)에서는 최저임금을 평균 20% 인상한 그 배경에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지난해 중국 정부차원에서 최저임금을 동결한 것과 최근 터진 팍스콘 사태의 여파가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잇따르고 있으며, 중국 정부에서는 노동자들의 임금 단체교섭권을 지지하는 분위기어서 향후 중국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임금상승은 노사관계의 변화와 소득분배 시스템의 변동 등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중국 경제성장 방식을 수출형에서 내수형으로 전환하고 외국자본의 영향력을 크게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동임금의 상승이 현존하는 각종 심층적인 구조적 문제들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임금형성 시스템의 변화 → 노사관계 개선 → 국민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소득분배의 혁명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임금상승은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져 저임금을 이용한 전통산업을 중국 중서부로 이전토록 하고 기존의 동부 공업지역들은 고임금에 걸맞게 산업구조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하이의 주택 거래량과 가격은 11월 들어 하락폭이 커지고 있으나 고가 아파트만 반대로 거래량이 늘고 가격도 뛰고 있다. 최근 주택 거래량이 뚜렷하게 감소하며 주택가격 급등세가 진정되고 있어 정부 정책이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 주택시장이 바닥을 탐색하며 조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 거시경제분석과 예측 보고\'에서 현재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정책과 화폐정책을 바탕으로 볼 때 내년 3~4월 부동산시장이 전면적으로 조정받아 내년 상반기 부동산가격은 20% 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공산당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거시경제 정책 기조를 `적극적 안정, 신중한 유연성`으로 정한 것도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중국 증시는 정부가 긴축 조치를 강화한다 해도 중국 경제가 이를 감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 속에 3% 가까이 상승했다.
◇ 중국의 내년 거시경제정책 기조
`적극적 안정(積極穩健), 신중한 유연성(審愼靈活)`
이는 지난 공산당 중앙정치국 경제공작회의에서 통화정책을 기존의 `적절하게 느슨한` 방향에서 `신중한`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연말 경제정책을 평가하고 다음 해 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가장 영향력 큰 국가경제회의다. 중국의 고성장과 적극적 재정정책에 따른 가플레이션 압력 같은중된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정적인` 방향의 통화정책을 통해 유동성을 흡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아울러 신중하면서도 유연한, 다시 말해 시의적절하면서 융통성 있는 정책 구사를 통해 고성장의 경제발전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을 내년 거시경제정책 방향의 통해축으로 내세웠으로 안는 통화 정책 기조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면서 긴축에 나서는 동시에 재정투자는 `확대`기조로 이어가면서 성장세가 훼손되는 것은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중국은 내년 GDP 성장 목표를 8%로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신규 대출 규모를 올해보다 1조위안 이상 낮춘 6조위안대로 줄일 것으로, 재정적자는 올해와 비슷한 국내총생산(GDP)의 2% 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중국의 통화정책 전개과정
80년대 이후 중국의 환율 정책은 크게 3가지 국면으로 전개되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단계는 1980년대 부터 1994년까지 이어진 위안화 평가 절하의 시기이다. 위안화는 1980년 달러당 1.53위안에서 1994년 8.45 위안까지 절상되었다.
그야말로 공격적인 통화 가치 절하 정책이었다. 한 국가의 통화가 이처럼 공격적으로 평가 절하될 경우, 해당 국가는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잃게 될까? 개혁 개방 정책이라는 말이 시사하는 것처럼 얻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위안화 가치 절하는 순수출 비중이 증가하는 발판이 되었다. 반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은 통화 가치 절하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부산물이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중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이를 잘 말해준다.
두 번째 단계는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이어졌는데, 위안화가 저평가된 상태로 장기간 고정되어 있는 단계이다. 환율을 저평가 상태로 유지하면서 수출 경쟁력은 확보하면서도, 환율의 변동성을 크게 줄이면서 안정적인 물가 관리를 도모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물가가 이전에 비해 훨씬 안정화된 점을 보면 이 같은 정책이 비교적 성공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2005년 이후 위안화의 평가 절상 단계이다. 중국이 수십 년 만에 위안화 절상에 나선 데에는 당시 글로벌 경기 호황으로 환율 절상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출이 매우 호조를 보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바탕이 되었고 실제로도 그랬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인 배경에는 중국이 성장 동력을 점차 소비와 투자 등의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려는데 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제 11차 5개년 계획을 보면 고도성장을 유지하면서도 경제 성장 방식을 바꾸고 조화로운 사회의 건설을 추구하는 등 기존의 성장 전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소비 및 투자에 가장 근본이 되는 사유 재산 소유를 보장하는 물권법이 2007년부터 시행된 점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변화가 매우 완만한 속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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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환율정책,   미시경제,   거시경제,   계량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