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거버넌스와네트워크사회

본문내용

는 정책집행,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방안 마련 등 시뢰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적 기업 협력적 거버넌스의 참여자들은 각각 다른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업무 처리방식 또한 전혀 다르므로 정부는 다양한 조직들이 가진 근본적인 문화적인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존중해야 한다.
(4) 책무성 확보
협력적 거버넌스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서 성과 측정 및 보상체계 구축, 그리고 리스크 공유 방안에 필요하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이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행상의 성격이 짙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적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원’을 설립하여 사회적 기업정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련부처들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육성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리스크 공유를 위한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은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시간인 만큼 정부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다양한 참여자들과의 협력이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들에게 정부 지원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기업들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은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단순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Ⅳ. 정책적 함의 및 결론
위의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정부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민간 조직들과 협력 하면서 기존의 역할과는 다른 활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 육성회’를 확대·개편하여 정부내부 관련부처들의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정부는 정책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지나치게 정부 의존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전통적인 정부의 문제해결 방법으로는 예산낭비와 비효율을 야기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다. 정부가 사회적 기업의 육성에 있어서 네트워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적 대응방안은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하여 정부의 공적 잦금을 지원하는 경우, 정부와 관련 기업, 그리고 민간단체 간의 합리적인 책임성 공유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계속적인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가 달성되지 못하는 정책실패의 책임소재가 현재의 구조에서는 매우 불명확한 실정이다. 책임성 확보의 문제에서 중요한 문제는 정부나 민간 참여자들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의도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정부는 설계자와 관리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설계자로서는 정부는 먼저 사회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사회적 해결에 필요한 가장 적절한 사회적 조정 양식의 조합비율을 탐색하고, 협력적 거버넌스의 속성을 적절하게 이해하는 설계자가 협력적 거버넌스 구성과정을 주도하는 경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다양한 참여자들이 보다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끝으로, 네트워크 시대에 정부가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개혁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이론과 관행을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 복잡한 현대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과 같은 것은 존재 하지 않는다.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대응으로 떠오르는 네트워크 사회는 제도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협력적 거버넌스를 전향적으로 탐색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정부의 주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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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네트워크,   협력적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