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교육 관련 법령의 쟁점과 법령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

목차

*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의 쟁점과 법령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

Ⅰ.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의 쟁점

1. 다문화가정의 다양성
2. 보편적 인권보장의 정책적 한계
3. 국민에서 시민으로의 전환

Ⅱ. 법령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즉, 현재 함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다문화 구성원들을 생활공동체의 일원이자 동등한 세계시민으로서 인식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것은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이들을 받아들이는 내국인들에 대
한 다문화교육에도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II. 법령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
세계화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 사회의 경우 오랜 세월동안 단일민족이라는 강
력한 민족주의적 틀 안에서 살아온 데다. 다문화사회로의 변화가 주로 경제적 환경변화와
맞물려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구성원 개개인이 느끼는 충격도 더 크고 사회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우리 사회가 접하고 있
는 '다문화'의 화두는 단순히 인종 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거대 산업사회에
서 이질화, 파편화되어 가고 있는 개인들, 하위집단들, 소수자들을 어떻게 포괄하며 공존
해 갈 것인지를 묻는 확장된 차원에서의 시민성 개념에 대한 물음이라고 볼 수 있다. 여
러 교육 영역 가운데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시민성의 차원을 다루는 사회과 교육은 이 물
음에 답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답이 단지 이론적인 차원에서의 논의에 그치지 않고
사회와 다문화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딛고
있는 제도적 지형을 살필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곧 관련 법령에 대, 한 이해의 문제와 직접
적으로 연관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다 심화된 논의를 통해 다문화교
육의 출발점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다양성 문제, 권리와 의무를 어디까지 얼마나 보장할 것이며 특히
법 바깥에 있는 불법체류자의 문제를 어떻게 다를 것인지, 국민국가의 기반을 이루고 있
는 국적 개념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의 문제는 보다 현실적인 법제도적 고려를 통해 합
의를 만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쟁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교육의 제도적
틀에 대해 다양한 연구영역들을 통해 보다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회과 교육에서 다문화교육은 일차적으로는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 대한 적응교육으
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기존의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으로 확장하는 것이 될 것이다. 즉, 나와 다른 외모와 생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
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더 나아가 국민국가가 중심에 있는 지금
우리의 정치체제의 한계를 어떻게 세계와 보편적인 인간의 차원으로 확장시킬 것인가
하는 세계시민성의 논의로 연결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
이 주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 대한 내용에 국한된 것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교
육에 대한 이해가 기존의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으로까지 확장되지 못했기 때문이
다. 사회과 교육에서 시민성의 확장 차원에서 이러한 다문화교육의 확장에 대한 논의와
요구가 보다 활성화된다면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도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변화해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휘원(2006).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 요인과 통합 정책. 국가정책연구
- 모경환(2009).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목표. 양서원.
- 차경수, 모경환(2008). 사회과교육. 동문사
- 안경식 외(2009).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과제. 학지사
- 조영달 외(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임은미(2010). 다문화사회와 상담: 상담학 개론. 학지사
- 마르코 마르티니엘로 지음. 윤진 역(2002).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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