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권리와 의무

목차

* 교원의 권리와 의무

Ⅰ. 권리

Ⅱ. 의무

1. 선서의 의무
2. 성실의 의무
3. 복종의 의무
4. 친절, 공정의 의무
5. 청렴의 의무
6. 비밀엄수의 의무
7. 품위유지의 의무

*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안 되
기 때문이다.
4) 친절 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친절 공정하게 집무해야 한다.
5) 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
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즉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위자에게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6) 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
야 한다. 직무상의 비밀은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에 관한 비밀뿐만 아니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도 포함된다.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는 징계의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기도 한다.
7)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 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
는 안 된다. 공무원의 품위유지의 의무는 공적 임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까지도 포함하는 의무라고 보아야 한다.
이상에서 기술한 공무원의 의무는 교육공무원법에는 교원의 의무에 관
한 사항이 모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이 규정을 준용
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공무원은 부단히 연구와 수양에 힘써야 한다는 점, 영리
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겸직할 수
없다는 점,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관여하거나 가입하지 못하며 선거에 있
어서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의 규제가 있다.
교육공무원은 자기의 의무를 사랑하고 이러한 복무의무의 준수에 솔선
수범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무원 복무와 관련된 당직근무, 출장, 근무시간,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살펴본다.
모든 기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당직근무제가 행해지고 있다. 당직근무
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는 신속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출장이란, 공적인 용무를 띠고 일정기간 직장을 떠나 여행하는 것을 뜻
한다. 출장은 사무적인 용무를 띠는 경우가 있는데 출장공무원은 소정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학교의 휴업일은 관공서의 공휴일과 감독청 또는 학칙에서 정하는 하
기, 동기, 학기말 및 농번기의 휴가 또는 개교기념일로 되어 있으며, 학교
를 포함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다.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연가일수, 병가, 공가, 특별휴가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공무원 복
무규정 제15조 내지 제20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 참고문헌
- 김종철(1982).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왕기황(1997). 교육조직론. 집문당
- 윤정일 외(1995). 교육재정론. 서울: 도서출판 하우
- 김정한 외(2004). 교육행정 및 경영의 이해. 서울: 형성출판사
- 박성식(1998). 교육행정관리론. 서울: 학지사
- 오석홍(1983). 인사행정론. 서울: 박영사
- 이학종. 조직행동론 -이론과 실제연구- 서울: 세경사

키워드

교원의 권리와 의무,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