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자료가 말하는 복지사회

소개글

통계자료가 말하는 복지사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目 次




Ⅰ. 서론
Ⅱ. 본론
1. 평균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값인가?
2. 최저생계비의 정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족부의 예측대로 내년도 물가가 안정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쉽게 달성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무엇보다 물가상승률만을 반영하는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의 문제점은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왔던 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에는 최저생계비 결정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비계측연도의 경우 사실상 생활 실태는 제외한 채 ‘물가상승률’만을 반영하여 왔다.
이러한 부담을 안고도 최저생계비를 낮게 발표하는 이유는 최저생계비는 단순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수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현금급여 기준선이 될 뿐만 아니라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최저생계비는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결론
최저생계비를 낮게 잡을수록 정부는 사회복지예산을 감축할 수 있고, 국민들은 그만큼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즉, 2010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사상 최저 수준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예산의 긴축과 직접 연관이 되는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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