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한중일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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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을 통한 수입의 비중이 200영 43.2%에서 2005년 5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WTO 설립후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대부분은 FTA이며 관세동맹은 극소수이다.
이와 같이 1990년대 후반 이후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의 대부분이 FTA인 것은 FTA는 관세동맹에 비해서 개별국가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고, 신속한 협상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다양한 범위를 대상으로 할 수 있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무역협정의 형태로서 FTA를 선호하였던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발효중인 GATT/WTO 통보 지역무역협정 건수(2007년현재)
통보구분
신규협정체결
회원국추가가입
계
GATT 24조에 근거(FTA)
GATT 24조에 근거(관세동맹)
권능조항에 근거
GATT 5조에 근거(서비스현정)
114
7
20
42
2
6
1
2
116
13
21
44
계
183
11
194
최근의 FTA 확산 추세는 과거의 그것과 구분되는 몇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FTA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도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특히 NAFTA의 체결을 계기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수직적 결합을 통한 FTA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미국 칠레간 FTA 체결(2003년)과 EU,남아공간 FTA(1999년) 및 EU,멕시코간 FTA 체결(2000년)이 각각 이루어진 것이 그 예이다.
둘째, 최근의 FTA는 참여 회원국 수의 증대로 점차 광역화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광역화는 주로 기존 FTA 의 확대로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FTA 간 통합 또는 경제블록간 FTA를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2005년 말까지 출범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으나 현재 협상이 결렬상태에 있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결성에 대한 구상은 미주 여러나라간에 체결되어 있는 여러 FTA에서 더 나아가 미주 34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광역 FTA 를 결성하려는 것으로서 실제적으로는 북미의 NAFTA와 남미의 MERCOSUR간 통합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최근 ASEAN과 EU도 상호간 FTA 추진에 합의하여 ASEAN과 EU간 FTA 협상이 2008년 초 개시될 예정으로 있다.
셋째,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간 FTA 뿐만 아니라 원거리 국가간 FTA도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적 효율의 제고는 인접국가간 협력에서 가장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FTA는 대부분이 인접국가간에 체결되었었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의 FTA는 이러한 지리적 한계를 뛰어 넘어 세계 어떤 지역의 국가와도 통합이 가능한 시대가 되고 있다. 미국 요르단, 미국 이스라엘의 FTA는 정체적 성격의 FTA라 하더라고 미국 싱가포르, EU 칠레 및 한국 칠레 FTA는 바로 이러한 지리적 인접성을 초월하는 FTA의 예롤 볼 수 있다.
넷째, FTA가 관할하는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오늘날 형성되는 대부분의 FTA는 전통적인 관세 인하 이외에도 서비스 무역 자유화와 투자 자유화를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반덤핑,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등의 무역 규범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협정을 지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통적 FTA가 관세 인하를 통한 무역확대라는 정태적 이익을 중시한데 반하여 최근의 FTA는 이러한 정태적 이익 이외에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및 경제 개혁 등 동태적 이익을 중시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최근의 FTA의 성격 변화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수직적 결합 형태의 FTA가 확대되고 있다. 즉 개도국들이 선진국과 FTA를 체결하여 다국적 기업이나 상대 회원국 기업으로부터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경제 구조 고도화, 산업 구조 조정 등 경제 개혁을 이룩하려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FTA의 관할 영역 확대의 또 다른 측면은 FTA들이 협력 분야나 그 심도에 있어 다자규범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까지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다자 차원의 자유화를 선도 보완하는 역학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DDA 등 다자간 무역협상이 타결되더라도 FTA의 가치는 지속될 것이며, 따라서 향후 FTA 등 지역무역협정 확대 추세는 다자 질서와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는 견해가 많다.
2. 동아시아 국가의 FTA 추진 확대
전세계적으로 유럽, 아프리카, 미주 지역의 지역 경제 통합 움직임이 활발하였던데 반하여, 동아시아 지역은 이러한 움직임이 뒷처져 현재 동아시아 지역 내 생명력 있는 지역 차원의 경제통합체는 1992년에 출범한 AFTA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전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 속에 동아시아 지역에도 역내 국가들의 FTA 결성 및 추진이 활발히 이루어져오고 있는 바, 이러한 움직임은 범세계적 지역주의 확산 추세에 대한 수동적 대응의 의미가 크지만 1997년의 동아시아 국가들의 외환위기에도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즉, 외환 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동아시아 경제의 지속적으로 안정적 발전을 위해 무역과 금융을 망라하는 경제협력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이에 따라 역내 금융 안정 메카니즘 창설과 동아시아 FTA 등의 결성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동아시아 개별 국가별로 FTA체결 및 추진이 확대되어 오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이 부진하였던 것은 , 첫째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동아시아 지역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경제 발전 과정에서 지역주의 보다는 다자주의를 이용해서 성장하였던데 기인한다. 즉, 냉전체체에서 미국은 동아시아의 주요 시장이었고, 동북아의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였던 바, 미국 주도의 세계화를 이용하여 일본과 한국 등 역내 신층 공업국들은 눈부신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과거 다자주의 체제를 보다 선호하였던 것이다.
둘째, 정치적 역사적 측면에서 특히 동북아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국가주의의 벽이 매우 높았고 역사 인식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가간의 상호 신뢰도가 낮았으며, 특히 일본에 대한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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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세계경제,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