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해] FTA란 무엇인가

소개글

[한국경제의 이해] FTA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 FTA란 무엇인가?
(3) FTA 추진 배경과 경제적 효과
(4) 세계 주요 국가들의 FTA의 체결 추이와 정책
(5)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5) 맺음말

본문내용

권과의 FTA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된다. 미국, 일본, EU 등 선진 경제권과 중국, ASEAN, 등 5개 국가군이 우리 전체 교역의 9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갖는 중요함을 인식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수립된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현재 20여 개국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2004년 4월 한칠레 FTA 발효에 이어 2006년 3월에는 한싱가포르 FTA가 발효되었고, 2006년 9월에는 스위스, 노르웨이 등 서유럽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가 발효되어 현재 총 6개국과 3개의 FTA가 발효 중에 있다. 또한 미국, ASEAN,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 14개 국과 5건의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 ASEAN과는 상품분야의 협상을 타결하고 현재 서비스 및 투자 부문에 대한 협상을 진행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6년 2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미국과의 FTA는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촉진하고 한미간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FTA를 추진하게 된 요인에는 수출시장의 안정적인 확보, 외곡인 직접투자의 유치, 외교 및 안보적인 요인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으로 거론되는 것은 국내시장에서 경쟁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우리 산업 전반에 대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의 추진 현황으로 보아서는 우리나라에서 왜 FTA가 그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지 감을 잡을수 없다. 맨 위쪽에 FTA에 관한 소개를 할 때 간단하게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단점으로 소개 했을 뿐이다. 그러면 이제 FTA 무엇이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2) FTA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FTA에 관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책을 찾아보고, 웹 검색을 해 보면, 그러한 문제점을 FTA에 관련된 오해라고 하여 설득하는 글을 많이 접할 수 있어, FTA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갈피를 잡기 힘들기에 그러한 점에 집중하여 조사를 해 보았다.
1. FTA에 관련된 문제점들과 그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
첫째. 우리나라도 한-미 FTA를 체결할 경우 멕시코와 같이 망하게 된다.
⇒ 미국과 FTA를 체결하기 전과 체결한 후의 멕시코 GDP를 비교해 보면 멕 시코의 경제가 2배 가까이 성장했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다. 또한 수출 을 살펴보더라도 NAFTA이전 700억불에 머물던 멕시코의 수출은 발효 2 년만인 1996년에 NAFTA 역내 수출을 중심으로 1천억불을 넘어선 후 2005년에 2천억 불을 돌파함으로써 2005년 멕시코는 한국(12위)다음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세계 13위의 수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멕시코의 경제는 망했다고 볼 수 없다.
둘째. FTA를 통해 어떤 제품의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면 해당제품을 생 산하던 국내업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실업자가 늘어나게 될 것 이다.
⇒ 그러한 일을 정부측도 생각을 했다. 그렇기에 혹시라도 발생될지 모르는 실업에 대비하여 무역조정지원법을 만들어 놓아 FTA에 의한 피해로 인해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전직과 재취업을 할 때까지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업체에게는 업종전환을 위한 많은 지원을 할 정책을 마련해 놓은 상태이 다. 그리고 굳이 FTA에 의해 굳이 피해업종을 꼽으라면 농업인데, 쌀과 같은 작물에 대해서는 완전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급격한 수입증가는 없 을 것이고, 그에따른 피해와 실업발생은 그리 크지 않을것으로 예상 된다. 오히려 이보다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의 수출증가, 투자확대 등을 통 해 고용이 창출되어서 젊은 층의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미국 투자자본에 우리나라가 휘둘리게 될 것이다.
⇒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이미 상당부분 개방 되어 잇는 상태 이며 당연히 미국자본들도 자유롭게 한국 금융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실 정이다.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외국계 시중은행들이 이제는 그리 낯선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는다. 물론 외국계 자본이 선진 투자기법 과 자금력으로 우리 국부를 유출시킬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런 우려와 한미 FTA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금융서비 스 시장개방과 관련해서 미국 은행이 한국 내에 지점을 두지 않고서도 한 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판매 등 금융시장의 개방 폭을 확 대 하는 방안이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측 협상단은 이에 반대하고 있으며 또 개방을 하더라도 충분한 안정장치를 두는 방향으로 생 각하고 있다.
넷째. 우리정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다.
⇒ 정부측은 FTA체결 이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책으 로 크게 제조업분야와 농업분야, 그리고 수산업분야로 나누어 대책을 세워 놓은 상태이다. 우선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는 무역조정지원법을 2006년 4 월 신설하였고,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향후 2013년까지 119조원 이라는 막 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농업/농촌종합 대책을 수행할 것이고 이를 통해 FTA와 WTO 등의 시장개방에 따른 농촌 피해를 최소화 하고 구조조정을 보다 원활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수산업분야에 있어서는 2004 년 이후 FTA지원특별법에 의해 수산발전기금을 조성하여 FTA등의 시장 개방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수산업/어촌종합대책을 통해 전문 어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2011년까지 5082억원을 투입하고 어촌을 관광자 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2009년까지 4700억원을 투입하는 등의 계획이 이 미 수립되어 있다.
다섯째. 빈부격차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오해는 NAFTA가 멕시코의 양극화를 심화 시켰다는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다. 하지만 NAFTA체결 전후 멕시코 의 계층별 소득점유율 증감을 비교해 보면, NAFTA이후로 상류층의 소 득은 감소하고 중/하류층의 소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양극화 현상이 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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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경제적효과,   한국경제의이해,   경영학원론,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