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합도시

소개글

행정복합도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행정복합도시의 건설배경

■ 계획의 개요

■ 개발여건 분석

■ 계획의 전제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미래상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필요성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현황 및 규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기본방향 및 정책목표

■ 행정복합도시의 추진과정, 현황 및 추진일정

■ 행정복합도시 기대효과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문제점

■ 결 론

본문내용

청이 지방으로 이전되었으나 소속 관료들이 전 가족을 데리고 전부 이사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많은 관료들은 서울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이중으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장거리 출퇴근을 할 가능성이 크다.
5. 최저주거기준에 맞는 주택의 필요성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면 기본적으로 그 곳에 거주할 관료와 부속 인구를 위한 주택을 건설해야한다. 관료들은 그 소득수준으로 보아 시장경제를 통해 정부의 보조 없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나, 숙박업, 요식업, 기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저소득층 인구의 대부분은 최저주거기준에 맞는 주택을 시장을 통해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다.
6. 사업비효율성의 문제
특히 정치적 목적을 지닌 사업이 가진 비효율성이 문제다. 최근 영구히 폐기하게 된 초음속 콩코드는 원래 추정비용의 12배가 들었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비용 초과가 15배, 영국 도서관은 15년이 공기가 지연되고 있다. 스코틀랜드가 짓고 있는 새 국회의사당은 그 비용이 원래 4천만 파운드에서 4억 파운드로 늘어났다. 수에즈운하가 원래 비용의 20배가 들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거대 프로젝트는 국민의 세금을 몇몇 정치가나 저명인사를 위해 낭비하게 되고 국민복지기준으로 볼 때 분명한 실패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쟁점 정리
쟁 점
옹 호
반 대
수도권 과밀, 집중기능의 지방분산 가능성
지방의 지속적인 성장계기 마련 가능성
국토의 불균형 성장 문제 해결 가능성
수도권 비대화, 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결
제로섬 혹은 마이너스 섬 게임
도시기능의 공간적 재배분에 초점, 그러나 분권이 전제되지 않은 분산은 무의미
영호남권 성장과는 무관
수도권 과밀완화, 발전 잠재력 증진 가능성
수도권 억제 정책탈피 →수도권-동북아경제의 금융물류 중심지로 육성
수도권-경제중심지/신행정수도-정치중심지로 역할이 분화(Win-Win 젼략)
충청권을 포함한 확대수도권양성→수도권집중억제와 반대효과
수도권집적기능의 약화
경제침체유발
국민통합 가능성
수도권, 비수도권간 갈등해소 가능성
통일 후 남북 지역통합 가능성
새로운 지역갈등 비유발
지역소외 완화
통일이후 → 서울, 평양, 행정도시가 3각 다극체제 형성, 분권형국가로 발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 이외 지역의 소외→타지역 주민의 감정악화, 국민통합저해
서울의 600년 행정기능상실→역사성상징성 외면
국토의 효율적 경영 가능성
통일 전후 국토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전략으로서의 잠재력
‘분권분산형 국가‘, ’동북아 중심국가‘ 구현을 위한 정책적 발판
국토불균형 여전
서울 및 수도권의 집적이익 상실
국민통합저해
통일시 재원낭비사업으로 전락
■ 결 론
1960대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적인 정책을 펼쳐,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어 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수도권에 지나친 집중으로, 국토의 종합적인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하게 되었다. 노무현정권이 들어서면서, 정권목표인 국토의 종합적인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지방곳곳에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측면에서 장려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나도 급속한 신도시개발 및 지역발전모형은 부동산가격 및 투기우려등 사회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행정복합도시의 취지와는 달리 전국토의 투기가능성의 문제점이 크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가격은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행정복합도시 및 혁신도시는 지방땅값의 상승을 유발시키고, 이는 전국토의 부동산 투기화를 조장할 수 있는 큰 문제점이 된다. 또한 이러한 가격상승은 추후 건설회사에서의 주택공급에서 토지매입비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가 모든 부담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행정복합도시문제는 정치적으로 이용되서는 안 되는, 국가의 미래가 담긴 정책이며, 이는 완벽한 정책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울의 공간적 확대가 아닌,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행정복합도시의 목적 및 취지를 잘 살려 개발한다면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의 배제를 통하여, 진실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은 30여년간 고착된 수도권 집중과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토재편사업이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하여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다. 앞으로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행정과 교육, 문화, 주거, 환경, 교통, 의료, 복지 등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모범 도시가 될 것이다. 이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면 수도권은 쾌적한 도시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지방은 균형 발전하여 새로운 활력을 갖게 될 것이다.
지금은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우리나라가 21세기에 3만달러~5만달러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행정적 시스템과 문화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세계의 도시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가장 매력 있는 도시로 건설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 아래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갖춘 인간중심도시, 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된 문화·정보도시로 조성하여 세계인이 부러워하고 다시 찾는 대한민국 최초의 아름다운 계획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 사업은 여`야 모두 합의해 마련한 특별법에 근거한 사업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정치논리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장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행정도시는 어느 특정 정당의 도시가 아니라 500만 충청인의 도시, 우리 국민의 도시, 대한민국의 행정도시이다. 행정도시 건설에 있어서 그동안 행정수도를 둘러싼 여야 대치와 국론 분열이 남긴 심대한 후유증을 잊지 말아야 한다. 행정도시 문제가 또 정쟁과 분열의 불씨가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행정도시 건설이 국가균형발전 뿐 아니라 국가경영의 틀을 새롭게 짜는 초석이라는 점을 깊이 받아들여 초당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행정복합도시,   신행정수도,   복합도시,   행정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