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역격차문제와 수도권집중의 해소방안

목차

Ⅰ. 서 론
1. 우리나라 지역불균형 발전의 다양한 차원
2. 수도권의 위상변화
2.1 긍정적인 영향
2.2 부정적인 영향

Ⅱ.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역격차 문제
1. 인 구
2. 삶의 질의 격차
3. 지역간 경제력격차와 기회격차
4. 산업과 고용
5. 신지식기반의 형성
6. 지역격차구조의 본질변화

Ⅲ. 수도권집중의 폐해와 문제점
1. 수도권집중의 폐해
1) 과밀에 따른 폐해 증가
2) 규모불경제 현상의 발생
3) 지역거점도시의 미발달로 국가전체의 효율성 저하
4) 동서문제에서 수도권.지방간 격차확대로 지역갈등 확대
2. 수도권억제정책 추진의 문제점

Ⅳ. 결론 : 지역격차해소 주요 추진방안
1. 분산화방안
2. 분권화방안
3. 분업화방안

본문내용

성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고 제4차국토계획에서는 지방대도시를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육성하여 수도권에 대응하는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부산은 국제해양경제수도, 국제물류산업수도, 영상산업수도이며 광주는 첨단광산업수도, 대구는 밀라노프로젝트 등 산업수도가 된다.
산업수도, 지역특화산업 육성
) 각 지역별 특화 경제방향에 대해서는 김갑성 외의 연구(1997)와 IMF 이후의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는 삼성경제연구소편(1998)을 참조.
은 광역권역별로 추진되고 있지만 산업자원부를 넘어선 중소기업청, 건설교통부, 정통부, 문화관광부 등 다양한 부처간의 연계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중앙부처는 공급자중심이 아닌 지역수요자 중심의 정책연계성을 높이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도권의 중추관리기능을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인력개발과 교육의 특성화, 정보통신기반의 조성, 지방과학기술진흥 등 지역의 중추관리기능과 소프트웨어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또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부분보증비율의 인하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2) 주요 과학기술집적지의 광역권별 조성과 특화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되면서 지역격차도 지식기반지역과 전통적 생산요소중심지역으로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이덕희 외, 1999). 수도권규제완화의 명분으로 수도권의 지식기반경제지역으로 재구조화할 것이 아니라 전 지역이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별 전략·특화기술 개발, 지역기술혁신거점의 균형적 육성, 지방대학 우수과학자 연구지원 등의 적극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디지털사회의 진전에 대응하여 디지털 지역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특성에 맞도록 권역별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조성하되 비수도권지역 우선 지원이 되도록 수도권과 차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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