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이슈] 우리나라의 교육과 경제성장

목차

Ⅰ. 시작하는 말 3
Ⅱ. 경제와 교육의 관계 4
1. 교육의 경제적 가치 / 4
2. 교육과 경제 성장 / 5
3.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서의 교육 문제 / 6
Ⅲ.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 9
1. 우리나라 교육의 역사 / 9
2. 우리나라 교육의 현황 / 12
Ⅳ.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 16
1. 비용적 문제 / 16
2. 질적 문제 / 22
3. 우리나라 교육의 최근 이슈 / 27
Ⅴ.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 31
1. 핀란드의 교육 사례 / 31
2. 우리나라 교육의 개혁 방안 / 33
Ⅵ. 마치는 말 37
※ 그림 목차 및 표 목차 38

본문내용

고, 중고등학교의 과목수를 과감하게 줄여 과도한 학습 부담을 줄이면서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개편해야 한다. 고등학교는 진로와 연계하여 교과목수를 줄이고, 교과편성을 대학의 학점제 형태로 바꾸면 교과목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고등교육을 혁신하여 고품질의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고등교육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이 낮게 평가되는 것은 국내 대학들이 특성이 없이 천편일률적이기 때문이다.
재정확대와 특성화를 통해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현재 전체 교육예산의 11%(3.4조원)에 불과한 고등교육 예산을 20%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고등교육의 연구력 제고와 특성화 사업이 우선 투자대상이다. 국공립대학을 통폐합하고, 우선 각 캠퍼스별로 일부학과를 중점적으로 특성화하되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사회, 산업, 문화, 경제의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 거점대학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고등교육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공립대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교육의 질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전문계고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전문계고의 대학진학률이 68%에 이르면서 전문계고의 존재근거가 흔들리고 있다. 평생직업 교육의 관점에서 중등 직업교육기관인 전문계고의 정체성과 위상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의 특성화와 이후 교육과정과의 연계강화가 필요하다. 전문계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고 관련 부처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
가령 공고는 산자부 또는 노동부, 상고는 재경부, 정보고는 정통부, 그리고 애니메이션·영화·요리고는 문광부가 학교운영과 교육내용을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특성화고는 전문대(2+2) 또는 산업대(2+4)와 연계하여 학생들이 직업에 필요한 지식과 숙련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사교육비를 줄여 가정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교육예산(31조원)보다 더 많은 비용(33.5조원)이 사교육 시장에서 지불되고 있다. 지나친 사교육은 공교육을 훼손시키고 나아가 교육 전체를 왜곡시킨다.
근본적으로는 공교육 강화만이 해법이다. 교육투자 확대와 교육품질 향상을 통해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앞서 언급했듯이 중고등학교의 교과목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고1 성적을 내신에서 제외하면 학습부담 경감과 동시에 사교육비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대입에서 대학별 논술을 폐지하고 내신을 강화하는 것도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사교육 지출 중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영어이므로 원어민 교사를 활용한 질 높은 방과 후 교실과 방중 특별교실을 운영해야 한다.
다섯째,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물리적 교육환경도 중요하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최소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이면 학급당 20명으로 손쉽게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운동장은 잔디구장으로 바꾸고, 학교마다 숲을 조성하여 우리 아이들이 자연을 접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학교운영을 민주화하고 투명하게 하여 교육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학습주체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경력과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과 열정이 중시되는 풍토가 학교사회에 정착되어야 한다. 교장공모제와 학교책임 경영제를 실시하여 학교의 장을 실력으로 뽑도록 하고, 각 단위 학교의 경영능력을 중시해야 한다. 학교평가제를 도입하여 학교운영 성과와 교육예산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여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사와 학부모가 고루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의 권한도 강화하여 학교운영의 민주성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Ⅵ. 마치는 말
최근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서 ‘방과후학교’ 도입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어, 특히 하위 소득층에서 도입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초중고생의 ‘방과후학교’의 참여율을 43.2%였다. 특히 3천6백만 원 이하 하위 소득 가구의 경우, ‘방과후학교’ 참여율(49.2%)과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도움(42.6%)에서 중상위가구보다 높았다.
하지만 ‘방과후학교’는 사교육에 비해 열등재로 인식되고 있어 단기적으로 사교육 대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학부모들은 ‘방과후학교’를 사교육의 대체수단‘(38.9%) 보다는 ’또다른 사교육(61.1%)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비용 대비 성적 향상에서는 사교육(86.6%)이 '방과후학교‘(14.4%)보다 좋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정부는 우선 공교육 수준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수한 교사를 육성하고, 인센티브 도입으로 동기를 부여해야 하며,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별 교육 기반을 꾸준히 확충해야 한다. 그리고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의 강력한 경쟁재가 될 수 있도록 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초중고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야 하며, 소규모 그룹 운영방식으로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공교육 불신을 줄이기 위해 ‘방과후학교’의 성과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 정부의 교육 혁신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학생들이 지식기반 경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하며,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 및 중등학교 교과과정과 학교종류 다양화, 또는 수능 반영 비율을 줄이는 등 대학입학제도를 지속적으로 다양화해야 한다. 대학정보공시제를 통해 대학간 경쟁을 유도하여 고등교육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명확한 평가기준과 척도를 갖춘 투명한 독립 국가평가기관 개발로 교육서비스의 질 보장하는 것도 좋다.
외국기관의 국내시장 진입 허용으로 경쟁을 유도하고, 고등교육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며, 교육재정을 고등교육에 더 투자하여 교육재정의 균형을 이루고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에 대응하여야 한다. 장학금과 학자금대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대학의 특성화와 우수센터 설립을 장려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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