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근대화론과 그 비판

소개글

식민지근대화론과 그 비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p. 3
1.1 일제강점기의 근본적 이유
a.역사적 배경
b.개항이후의 사회 변화
2. 식민지자본주의.................p. 4
2.1 식민지 근대화론이란?
2.2 식민지 자본주의의 형성과 발전
2.3 식민지 자본주의의 위기와 파국
a. 농업부분
b. 공업부분
3.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한 비판.... p. 15
3.1 자본주의 맹아론
3.2 조선 후기 산업 및 경제 상황
a. 이앙법의 발달
b. 산업의 발달


4. 보고서를 마치며.................... p. 19

본문내용

에 의해서 주조되기 시작한 백동화는 주조이익이 커서 1898년경부터 궁핍한 재정을 보충하기위해서 남발되었다.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상업자본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했고 특히 중소상인층과 농민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백동화의 남발은 일본화폐를 구축하고 수입품판매의 장벽을 형성하여 일본인의 경제침투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로 인해서 문란해진 조선의 화폐유통과 양국 화폐제도의 차이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존선에 진출한 일본 상인과 기업가의 이윤추구가 어렵고 일본이 의도하는 식미지화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었다. 화폐의 통일과 정리는 일본과 식민지 조선간에 식량 원료 상품 자본의 이동을 원활히 하기위해서 절실한 문제였다. 따라서 한일의정서에 의거하여 대한제국 재정고문으로 취임한 메가타가 조선에 진출해 있던 일본제일은행을 앞세워 화폐정리를 시작하였다.
이로써 일본의 일개 사립은행이 발행한 제일은행권이 사실상 조선의 본위화로 무제한 통용되고 일본은 은행권 발행을 통해 식민지배에 필요한 자금을 조선 내에서 쉽게 조달 할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화폐 정리는 조선의 화폐자신이 상실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당시 화폐가치가 불안정했던 백동화를 질에 따라 갑 을 병종으로 구분하여 갑종은 신화와 2:1로 교환해죽 이보다 질이 떨어지는 을종은 5:1로 그리고 교환을 원치 않는 경우 화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절단해서 돌려주었다고 한다. 따라서 교환에 따른 모든 부담과 책임이 화폐 소지자에게 전가 되었다. 화폐정리는 화폐가치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재정정리는 지방관의 자의적 운용을 줄이고 황실재정을 분리 축소하여 국가재정의 내실을 기한다는 점에서 외형상 개항이후 추구해왔던 근대적 개혁의 방향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었다. 문제는 개혁의 주체가 일보니 됨으로써 국민국가의 물적 기반이 되어야할 제도정비가 식민지배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이다. 결국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서 부를 축적하여 자본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었던 층의 피해가 컸다. 앞에서 말한바와같이 화폐정리는 화폐소지자의 화폐자산을 삭감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 다음으로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실시 하였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준비하면서 식민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국유지 창출에 역점을 두어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토지를 국유로 한다는 방침을 새웠다. 이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소유권 토지가격 등을 조사하여 식민통치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 사업이었다. 토지소유권 조사에서는 소유권 경계 지목 및 지번을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 분쟁지 조사를 통해 처리하도록 했다. 토지소유권 조사는 신고주의에 입각하여 토지소유자가 작성한 토지 신고서를 임시 토지조사국에 제출하도록 했고. 토지 신고서의 배포 수지은 지주총대가 맡았다. 토지 조사사업이 끝난후 전체의 토지중 무려 65%가 국유지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조사전 전체 토지에서 국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5%미만이었음을 가정해볼때 국유지분쟁이 압도적인것을 알수 있다. 1910년 말 논은 84% 밭은 79% 전체경지면적은 81%가 늘어 났다. 이것은 새롭게 경지를 개간 또는 간척하여 늘어 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과세대상지를 색출한 결과이며 거두어 들인 지세는 조선의 정상적인 생산발전을 위한것이 아니라 식민지 수탈정책의 재원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막대한 양의 조선총족부 소유지가 창출되었다.
세번째로 일제는 교통망 정비를 통한 국내유통의 변화를 도모한다.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의 확대가 필요하고, 시장의 확대를 뒷받침하는 것은 유통시간을 단축시키는 교통망의 발달이었다. 독립국에서 철도나 도로의 발달은 국민경제 형성의 지렛대로 가능하지만, 반식민지나 식민지에서는 주로 식민본국의 인력 상품 자본을 반입하고 원료 식량을 반출하는 기능을 담당하여 전체적으로 국민경제 형성을 왜곡하고 현지인의 성장을 억압하면서경제구조의 종속을 심화시킨다.
일제는 철도사업을 조선경영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경부선과 경의선의 철도 부설 및 영업권을 손에 넣고 러일전쟁 발발로 병참로 확보가 시급해지면서 철도 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경부선과 경의선을 완공하게 된다. 이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 완성된 철도들은 조선을 일본경제권에 편입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활을 한다. 또한 신의주 회령등의 북쪽 종단역을 통해 남만주 철도와 접속되어 일본의 대륙침략을 지원하는 발판 구실을 했다. 이뿐만 아니라 도로와 항만도 함께 정비되었는데 이러한 유통망의 장악은 일제의 정치적 경제적 지배력을 전국 곳곳에 전파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교통망 정비 과정에서 조선인은 큰 희생을 치러야 했는데 철도를 예를 들면 우선 조선인의 자주적인 철도건설계획이 저지되었고 건설과정에서 조선인의 토지와 노동력이 수탈되었다. 그예로 경부선과 경의선의 경우 무상에 가까운 헐값으로 약 2000만평에 달하는 토지가 철도 용지로 수용되었고 엄청난 수의 조선인이 노동자로 동원되어 살인적인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그 당시 세계의 철도 1마일당 평균건설비가 약 16만엔이었던 반면에 경부선과 경의선의 경우 1마일당 각각10만 6000엔, 6만 2300엔이어서 철도건설이 얼마나 약탈적으로 이루어 졌는지를 알수 있다. 또한 철도 건설의 수주를 일본인 토건회사들이 독점함에 따라 이들의 자본과 기술은 축적되었다.
교통망이 정비되면서 일제로 원료 및 식량을 반출하고 일본제 상품을 우리나라로 들여 오는데 훨씬 수월해졌다. 쌀의 경우 총생산량 중 1910년대에 10%대 1920년대 전반에 20%대 그 후반에는 자그마치 40%대의 쌀이 일본으로 반출된다. 대부분 생산지에서 도로 철도 종단역 항구를 거쳐 일본으로 가게 된다. 1917년 부산항에 입하된 쌀 58만여석 중 90%가 일제로 이출되었는데 그 경로를 따져보면 철도로 수송된것이 전체의 65%를 차지 했다.
일제는 식민지 기반시설의 정비를 바탕으로 생산부분에 대대적인 재편에 착수 했다. 농업 부분에 손을 대기 사작하는대 이러한 이유는 일본 본국을 위한 것이었다. 그 이유는 일본 역시 처음에는 농업이 산업의 중심이었지만 점차 공업이 발달 하면서 토지소유의 집중과 경영영세화가 진행되어 쌀의 수요와 가격이 폭등하게 되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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