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_사회_9조_조별보고서_최종

목차

Ⅰ. 서 론
1. 도 입

Ⅱ. 본 론
1. 현황 분석
(1) 연평균 강수량
(2) 홍수 발생량
(3) 바닷물 수온 변화 추이
(4) 태풍 발생빈도
(5)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현황
(6) 우리나라의 재해 관련 시스템

2. 지구온난화와 한반도 기후변화
(1) 한반도와 자연재해
(2) 홍수가 증가하는 한반도
(3) 태풍이 몰려드는 한반도

3. 자연재해에 대응한 환경사회전략과 과제
(1) 자연재해에 취약한 우리나라
(2) 신개념 방지/복구 시스템 제안

Ⅲ. 결 론
1.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해 쓰인 예방 투자비는 연 평균 2조1000억원으로 전체 재해 관련 예산에서 약 41%를 차지했다. 연도별 예방투자비 비중은 2000년 53.4%, 2001년 51.6%, 2002년 17.3%, 2003년 27.4%, 2004년 55.4% 등이다.
이에 비해 일본은 같은 기간 예방투자에 들어간 금액(연 평균 29조9000억원)이 전체 재해 관련 예산에서 차지한 비중은 87%였다.
한국은 사람이 죽고 재산 피해가 발생한 뒤 사후(事後) 복구를 하는 데 국민세금을 많이 쓰는 반면, 일본은 사전에 피해를 막는 데 재원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4) 자연재해를 예측하기 위한 기술력 부족
기상청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태풍 예측능력은 미국, 일본의 90% 수준이고, 2011년에는 동등한 수준으로 올라서는 것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계를 극복하고자 막대한 연구비를 투입하고 첨단 장비를 대처하고 있으나, 아직은 기상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즉, 현재의 예보기술로는 어느 지역에 집중호우의 발달 가능성 여부 정도는 예측할 수 있으나, 정확히 언제, 어디에, 어느 정도의 호우를 가져올 것인지는 조기 예측이 어렵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력 개발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2) 홍수/태풍을 위한 신개념 재해 시스템 제안
1) 구조적인 측면
①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한 통합적인 재해 방지 시스템 구축
재해를 예보하고, 국민들에게 빠른 지침을 내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생명이다. 재난에 대한 조기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무수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재해를 예보하기 위해 필요한 갖은 행정 절차를 최소한의 것만 남겨 두고 줄인다. 그리고, 재해 전담 인력을 항시 대치하여 통합적이고 신속한 재해 방지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관공서 차원의 재난예보 시스템을 참고할 만하다.
일본의 경우 강력한 태풍이 발생하면 관공서에서 피해대피 경보령을 각 가정에 지겨울 정도로 알려준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적다. 한국형 통합 재난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② 기후변화 예측을 위한 기술력 개발에 재정적인 지원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그로 인해 다가올 자연재해들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후변화 예측 기술력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통감하고 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
③ 마을단위로 주민 자치회를 개설하도록 장려하여, 재해에 보다 실질적으로 대비
아무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나 법을 만들어 국민들을 계도하려 해도, 국민들이 사는 생활권 하나하나에까지 지시를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안한 것이 마을단위의 주민 재해 예방 자치회이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 재해 예방에 관한 수칙들을 수시로 교환하거나, 재해에 취약한 마을구조를 바꾸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공고화되면, 마을 간 주민 자치회들끼리 교류도 하고 국가 차원에서 지원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④ 예산의 재분배
우리나라는 그동안 너무 사후처리에만 매달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재해가 벌어진 직후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복구 사업이겠지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 사업을 펼치는 것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충분히 긍정적이다. 이제는 단기적인 피해복구 사업에만 예산을 투입하는 데서 벗어나, 장기적인 재해예방 사업으로 그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이다.
2) 정서적인 측면
① 재해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줄 세미나 개최
예방 위주의 정책이 실행되려면 어느 정도 국민들의 암묵적 동의하에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해 관련 현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그것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공론의 장을 열어 둘 필요가 있다. 재해에 관한 일반적인 상식부터, 그것에 관련된 정책, 대비책 등 전반적으로 내용을 아우를 수 있도록 세미나 내용을 선정하여 개최하는 것도 괜찮다.
② 수시로 재해 관련 예방 훈련을 펼쳐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
아직 찾아오지도 않은 재해에 대해 예방책을 언급하며, 각종 위기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국민들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불안감은 수시로 재해에 관련해서 예방 훈련을 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평소 생활처럼 예방 훈련에 익숙해져 있다 보면, 어느새 그 불안감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Ⅱ. 결 론
1. 요약 및 결론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기후 자체가 아열대로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연재해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상기후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사건이 터지면 그제서야 움직여 실시하는 미봉책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매년 국민들의 고통을 반복되게 한다. 홍수나 태풍발생이 잦은 지역의 주민들은 되풀이되는 재해에 울부짖으며 그 해결책을 원하고 있지만, 자연재해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이전에는 자연재해의 피해가 거의 없었던 곳까지 지구온난화의 여파가 드리우고 있으니, 사실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최근의 자연재해들은 그 강도가 커지고 있다. 발생횟수에는 주기적인 경향성이 보이진 않지만, 확실히 소수의 자연재해들로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내 일’이라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후 변화 문제에 관해 탐구해 보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칙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 보고, 조사한 것들을 주변 친구들에게 알려 주는 등 나부터 재해예방을 위한 실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하나로는 미약한 존재이지만, 여러 명의 ‘나’가 모여 ‘우리’를 이루고 ‘우리’들이 모여 한 국가의 국민들을 구성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를 멈출 순 없겠지만, 그 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노력해 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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