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로서의 빈곤과 노숙자

목차

Ⅰ. 사회문제로서의 빈곤
　들어가면서
　1. 빈곤의 개념과 정의
　2. 빈곤에 관한 이론적 관점
　3. 빈곤선
　4. 빈곤의 원인
　5. 빈곤의 현황과 대책

Ⅱ. 사회문제로서의 노숙인
　1. 문제제기
　2. 노숙인의 이해
　3. 외국의 노숙인 정책
　4. 한국의 노숙인 정책
나가면서

본문내용

임시주택프로그램, 지원주택프로그램, 노숙자 지원시설프로그램, 노숙자 의료보험프로그램, 알콜 및 약물중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3) 일본
(1) 일본의 노숙자 현황과 특징
1998년 8월 일제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만명의 홈리스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여인숙 생활자를 고려하면 잠재적으로 10여명이 노숙의 위험에 처해 있다(김수현, 1997. 일본의 홈리스 문제의 이해, 유영아, 2003. 재인용).
일본의 홈리스는 크게 전통적인 유형과 현대적인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다.
- 전통적 홈리스 : 일본의 대표적인 홈리스 밀집 지역인 도쿄의 신주쿠, 상야일대, 오사카의 가마사키, 나고야의 사사지마, 요코하마의 고토부키 등의 인력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있다. 이 지역은 전후 일보의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임시, 일용직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1980년대 일본의 거품경제가 사라지면서 부동산 경기가 급락하자 건설분야의 인력이 노숙자로 전락한 유형이다. 이들의 특징으로는 경기침체와 노령화로 노동력이 수용되지 않을 때 형성된 50세 이상의 노년층과 장기간 거주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이다(김수현, 1998. 유영아, 2003. 재인용).
- 현대적 홈리스 : 서구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 이후 신주쿠 등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후기 산업화의 고용불안정, 가족 유대의 약화, 미래에 대한 자신감 상실, 정신병리현상의 증대와 연관된 40대 이하의 자영업과 서비스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등장한 유형으로 이는 그간 건설업 일용직자에만 한정되어 왔던 홈리스의 위협이 일반 노동자들에게까지 확대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2) 일본의 노숙자 정책
일본의 노숙자 정책은 수용과 격리를 중심으로 한 한국과 유사하다. 즉, 노숙자가 상담을 신청하면 상담결과에 따라서 갱생시설, 의료보호시설, 숙박제공시설로 나누어 수용한다. 그러나 노숙자들이 시설에 수용되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대부분 노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요세바
) 요세바는 일본의 전통적인 일용건설인력시장을 의미한다
에서 민간차원에서 제공되는 최소한의 응급지원책으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방관하는 자세를 취한다.
중앙정부차원에서 별도의 노숙자 대책은 존재하지 않고 기존의 후생성의 생활보호제도와 노동성주관의 취업알선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생활보호제도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나 해당 구에 위임하여 대상을 선정하되 선정기준은 노동능력, 재산, 부양 가능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부분의 노숙자는 수혜대상이 되기 어렵다. 보호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7만원에서 13만 엔을 지급 받는다(전게서, 유영야 재인용).
노동성은 노숙작 많이 모이는 곳에 출장소를 설치하고 노동력을 원하는 업체로부터 구인신청을 받아 알선하고 취업이 안된 노숙자에게는 고용보험 해당자의 신청을 받아 실업수당을 제공한다. 일용직의 경우는 근로자수첩에 일한 날짜만큼 인지를 붙여서 일한 날짜와 일당수준에 따라 실업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적립금액보다 지원금액이 많으므로 그만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 민간수준의 지원
크게 시민운동차원이 활동과 노동운동의 차원으로 구분되는데 시민운동차원에서는 1998년 설립되어 노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1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야숙자 인권진료센터, 노숙자에게 주 1회 음식제공, 월동대책을 위해 도 및 구와 교섭하는 신주쿠 야숙노동자의 생활과 취로보장을 위한 연락회의의 활동이 있다. 이들의 활동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은 거의 없으며 기업이나 민간단체의 기부금을 통해 운영되거나 회비를 통해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박성배, 1999. 유영아, 2003. 재인용).
4. 한국의 노숙인 정책
나가면서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빈곤문제는 동서고금의 전 인류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면서도 빈곤문제는 사회와 시대에 따라 그것에 대한 이해와 개념이 다르고 그것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빈곤은 미시적 차원의 빈민 자신과 가족의 문제이며 거시적 차원에서의 빈곤은 사회해체를 낳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다. 어느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빈민이 존재한다는 것은 빈곤하지 않은 다른 계층과 집단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인간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개인, 집단, 지역사회의 자립과 통합을 성취하고자 하는 전문사회사업은 빈곤으로 인해 야기되는 그 대상집단의 사회적 부적응을 치료하고자 노력하며, 사회적 부적응을 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빈곤에 의해서 파생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것이다.
빈곤문제는 빈민 개개인의 성격과 기질적인 요인뿐 아니라 그가 처해 있는 사회·경제적인 환경, 가치와 이데올로기 등 사회구조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파생되고 악화되기 때문에 복합적인 처방이 없이는 쉽사리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빈곤이 위험한 것은 대물림을 한다는 것이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면 모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며 그로 인해 적절한 교육 등을 받지 못한 세대들에게 세습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정책은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탈빈곤 정책이 아니라 빈곤에 머물게 하는, 말 그대로 빈곤정책에 불과하다. 정부, 민간단체, 종교 단체 등과 연계성을 가지고 서로 보완하며 좀더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김태성외(2002), 「빈곤과 사회복지 정책」, 청목출판사
2. 주영수(2003), "거리 노숙인 건강의료문제", 「심포지엄 : 늘어가는 거리노숙인 대책은 없 는가」,노숙인 다시서기 지원센터,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3. 박용순(2001), 「빈곤과 자립」, 학지사
4. 유영아(2002), "노숙자 정책 집행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5. 최선화외(2003), 「사회문제화 사회복지」, 양서원
6. 최일섭외(2003),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도서출판 나남
7. 황운성(2003), "거리 노숙인의 현황과 실태", 「심포지엄 : 늘어가는 거리노숙인 대책은 없는가」, 노숙인 다시서기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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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노숙자,   빈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