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문제와 사회복지대책(노인 성범죄)

소개글

성범죄 문제와 사회복지대책(노인 성범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성폭력의 정의와 유형
2. 성폭력에 대한 이론적 접근
3. 성범죄의 원인

Ⅲ. 노인 성범죄의 현황 및 문제점
1. 노인 성범죄의 현황
1) 가해자로서의 노인 성범죄
2) 피해자로서의 노인 성범죄
2. 사회적인 문제점

Ⅳ. 노인성범죄의 사회복지적 대책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놀란 안씨가 고함을 치자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지난해 7월에는 13년 동안이나 가족들 몰래 며느리를 성폭행해온 80대 시아버지가 경찰에 입건됐다. 며느리 이 모씨는 \"99년부터 시작됐던 성추행과 성폭행이 분가를 하고 난 후에도 계속돼 결국은 가출할 수 밖에 없었다.\"며 \"남편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 화를 키웠으며, 아이들과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시아버지 김모씨는 아내와 함께 살고 있지만, 그의 부인과 아들조차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특히 노인 성범죄는 힘이 약간 어린이들을 주 대상으로 노리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10월 집에 혼자있는 여자어린이를 위협해 성폭행한 6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같은해 11월에는 경기 부천에서 박모 노인(71)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알게된 12세 초등학생 박모양에게 “돈을 주겠다고”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20여차례 성추행하다 구속됐다.
형사정책 연구원 관계자는 “노인들의 성폭행 사건 피해자를 보면 잘아는 이웃이나 친척, 심지어 친족인 예도 더러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아무래도 완력이 달리다보니 의심이 덜한 주변이나 연약한 미성년자들을 주 범행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성 70대 어부, 대학생 2명도 살해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2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70대 어부가 지난 8월말 실종된 대학생 1명도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어부는 여대생을 성추행하기 위해 남자친구를 살해했으며 성추행을 실패하자 여대생을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는등 20대 여성 2명 살인사건과 범행동기나 과정도 동일한 것으로 경찰조사 드러났다. 특히 불법어로 작업으로 수차례 적발됐으면서도 무등록 어선을 계속 사용해오다 범행에 이용했으며 경찰의 초동수사도 미흡해 동일범에 의한 추가살해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씨는 배에 태워달라는 대학생 추씨와 김씨를 율포 앞바다에 있는 자신의 어선으로 데리고 가 추씨를 성추행하기위해 김씨를 먼저 살해하고 저행하는 추씨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했다. 2차 살인사건에서도 배에 오르려는 피해자를 어구로 찔러 배에 타지 못하게 하는 잔인함을 드러냈으며, 경찰은 대학생 살해사건 당일 피해자들이 119에 전화를 하점 등 이상징후를 발견했으면서도 사건초기 여수 해경과의 사건관할 문제등으로 적극적인 수사를 펴지 않아 동일범에 의한 20대 여성 2명이 추가 살해되는 비극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잇다.
박카스 아줌마, 돗자리 아줌마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공원 한편에 마련된 벤치에 소일거리를 찾는 노인 수십여명이 모여잇다. 이들 노인들 중 유독 화장을 짙게한 50~60세 가량 돼보이는 중년 여성들이 눈에 띈다. 모두 큰 가방을 하나씩 메고 노인들 주변을 어슬렁 거린다. 곧 한 60대 여성이 70대로 보이는 한 노인과 몇마디를 나눈뒤 가방에서 술과 차를 꺼내 자리를 잡는다. 이윽고 흥정이 시작되고 술값을 치르는 듯 돈도 오간다. 30여분뒤 두사람은 공원 외곽에 소재한 여관방향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이러한 돗자리 아줌마들과 재미삼아 잠자리를 했다가 성병에 걸리는 노인들이 많다고 전했다.
대구 달성구 중구 달성공원. 공원 입구와 건너편 도로에서 50대는 족히 넘어 보이는 중년여성 5~6명이 서성인다. 공원으로 나온 노인들과 이미 아는 듯 눈인사를 나누며, 가방에서 박카스를 꺼내 사서 마실 것을 권한다. 립스틱을 짙게 바른탓인지 누가나 이여성들을 알아볼 수 있다. 큰 가방에 술과 박카스를 넣어가지고 다니며 호객행위를 하며, 성매매를 하는 전문여성들이다.
독거노인 노린 성폭력 발생 증가
사례) 시골에 홀로 사는 60∼80대 할머니만 골라 금품을 빼앗고 부녀자를 3차례 성폭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6일 농촌 독거노인 집에 침입해 19차례 50여만 원 어치의 금품을 빼앗고 3차례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 강간 등)로 이모(33·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이하 생략) ...
위 기사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벌이는 노인 성폭력의 특수성을 뒷받침하는 사건 중 하나로써 성폭력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독거노인은 사람과의 교류가 적어, 범죄에 쉽게 노출 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가해자로 돌변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연탄 배달을 하던 배달원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례가 이를 뒷받침 하고 있어,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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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문제와사회복지대책,   노인성범죄,   성폭력,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