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지원병제를 반대한다.

목차

Ⅰ. 서론
여성지원병제의 정의, 여론의 반응 파악을 통한 문제 제기

Ⅱ. 본론
1. 여성지원병제의 등장 배경

2. 여성지원병제의 문제점
2.1 사회적 형평성
2.2 비효율성
2.3 기타 -남성 중심의 병영 문화

3. 대책 방안
3.1 근본적인 측면
3.2 현실적인 측면

Ⅲ. 결론
우리나라에서 여성지원병제를 실시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므로 시행을 반대한다.

본문내용

현실적인 측면
먼저 여성 부사관 제도의 활성화와 직업군인의 증원이 있다. 이는 굳이 여성을 사병으로 지원하게 하지 않고 여성 부사관 제도를 활성화 하거나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직업군인으로 활동하게 하는 것이다. 사병으로 지원하는 여성의 능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측면이 많지만 부사관으로 지원하거나 군인을 직업으로 하려는 여성들의 능력은 일정한 정해진 기준에 부합해서 검증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을 사병으로 지원하게 할 때에도 일정한 뽑는 기준이나 능력을 검증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확히 해서 여성의 능력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군장비의 현대화도 부족한 병역자원을 보충하는 데 적절한 방안이 될 것이다. 문명의 발전에 발맞춘 장비의 현대화는 적은 인원으로도 더욱 효율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현역징집기준을 낮추는 것이 있다. 현재의 제도 내에서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1~4급으로 나누는데, 여기서 3급까지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4급은 보충역으로 구분되어 공익근무나 사회복무를 하게 된다. 4급으로 판정되는 남성들 가운데서 선천적인 질병으로 판정받는 경우도 있지만 기준 몸무게와의 근소한 차이 때문에 4급으로 판정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남성들은 충분히 현역으로도 복무가 가능하다. 따라서, 징집기준을 기존의 그것보다 더 낮춰서 병역자원을 보충하는 것도 여성지원병제의 시행을 대신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Ⅲ. 결론
여성지원병제는 여성에게도 남성과 똑같이 군에 복무할 수 있는 권리를 줌으로써,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런 여성지원병제는 군과 병무청이 2020년 이후 현역자원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 속에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현역자원의 감소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추진되고 있는 이 제도는 득이 되는 면도 많지만 많은 면에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우선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문제의 근원은 바로 남성은 ‘의무복무제’이고 여성은 ‘지원병제’라는 것이다. 이는 군 복무기간 측면에서도, 남성과 여성 사이의 급여 측면에서도, 여성의 실질적인 역할 측면에서도 양성평등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두 번째로,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현재도 국방비 예산이 부족해서 각종 훈련에서도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런데 여성지원병제가 도입된다면 여성을 위한 시설이 확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국방비가 지출된다. 또한 이렇게 여성을 위한 시설을 구축했다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지원하여 사병으로 입대할 것인가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외에도 여성의 신체 특성상 여성이 할 수 있는 직무가 제한되어 있으며, 여성만의 생리적 현상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제대로 된 훈련이 불가능 하다는 것도 비효율적인 문제로 다가온다.
마지막으로, ‘남성중심의 병영문화’가 문제로 대두된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성 관련 문제인데, 외국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문제이며 국내에서도 여성이 간부로만 군 복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 사병으로 근무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더욱 더 심각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병영문화의 특성상 여성성을 배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성이 군대문화에 쉽게 적응할 수도 없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여성지원병제는 도입하는데 있어서 제약과 문제점이 많고 바꾸어야 하는 것도 많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여성지원병제를 2011년까지 논의하고 몇 년 내에 시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시기상조라고 본다.
여성지원병제
우리나라에서 여성지원병제는 시기상조이므로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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