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건설용지의 보상절차와 기준

목차

1. 송전선로 건설용지의 보상개요

2. 간단한 보상절차도

3.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처리기준

4.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절차

5. 재결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6. 소결

본문내용

송전선로 건설용지의 보상절차와 기준








송전선로 건설용지의 보상절차


토지 소유자와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행정청의 재결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결 불복 시 최후수단으로서
행정소송제기
(법원의 판결로서 보상절차 종료)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처리기준


［보상사업의 시행자〉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사업소에서 시행한다. 또한 용지담당부서와 사전협의하고 지적명세를 송부하며 송부한후 송변전건설종합시스템에 입력한다. (용징업무처리규정 제4조 - 이하 “규정”)

［보상업무 등의 위탁〉
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업무는 토지보상법률 제81조 및 전원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보상법률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규정 제5조)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시기〉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인가의 고시 전이라 하더라도 입지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매수할 수 있다. ( 규정 제6조)

［보상범위〉
필요에 따라 보호ㆍ유지에 필요한 면적을 이에 포함시킬 수 있다. 선하지 보상의 경우 택지 및 택지예정지를 수용, 보상 할수 있고 이는 사업소 용지보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규정 제7조)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처리기준


［취득권리의 종류〉
소유권의 취득 또는 지상권의 설정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며 선하지는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다.(규정 제8조)

［국·공유지의 매수〉
사업구역 내의 국ㆍ공유지 중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사유지 매수와 동시에 매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규정 제9조)

［잔여지의 매수〉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소유자가 잔여지 매수를 요청할 경우에 용지담당부서는 잔여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매수. (규정 제10조)

［토지 이외의 손실보상〉
 전력사업토지 등의 매수 등에 따른 지장물 및 농작물 손실 등의 보상은 토지보상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규정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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