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항목과 국제수지조정기구

소개글

국제수지항목과 국제수지조정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제수지항목

◉경상수지

◉자본 금융계정

국제수지조정기구

본문내용

급은 외국의 재보험사가 보험의 일부를 인수하는 대가로 거주자인 국내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재지급보험료에서 사고발생시 국내보험사가 수취하는 출재수입보험금과 계약성사에 따라 외국의 재보험사로부터 수취하는 출재수입수수료를 차감하여 계상한다.
한편, 보험보조서비스는 외환수급통계를 이용하여 편제한다.
2-6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일어나는 금융상품 거래와 관련된 서비스 및 기타보조서비스를 포괄한다. 구체적으로 외국환거래, 수출신용장 등과 관련된 금융중개수수료, 유가증권거래관련 수수료, 상품선물 거래업자의 수수료, 유가증권예탁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금융서비스는 은행뿐 아니라 증권거래소, 신용카드사 등에 의해서도 제공될 수 있다.
다만 이들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가운데 보험관련 서비스는 보험서비스로, 경영컨설팅 등 비금융자문서비스는 사업서비스로 분류된다. 또한 93SNA에 의해 국민계정에는 금융서비스로 포함되어있는 FISIM도 제외된다. FISIM은 금융기관이 요금을 명시적으로 부과하지 않은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한 것인데 대출, 예금자산에 대해 수입한 이지와 예금,차입부채에 대해 지급한 이자에 대한 차액으로 측정될 수 있으나 BPM5와 서비스무역통계 매뉴얼에서는 이를 금융서비스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한편 IMF의 새로운 매뉴얼인 BPM6에서는 93SMA와 일치를 위해 FISIM을 금융서비스에 포함하고 있다.
2-7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컴퓨터 자료 및 뉴스관련 서비스거래를 포괄한다. 컴퓨터서비스와 정보서비스도 대별되며 정보서비스는 뉴스제공서비스와 기타정보제공서비스로 세분된다.
컴퓨터서비스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상담, 구현, 유지보수 등과 관련된 서비스, 데이터처리 서비스, 시스템의 설계, 개발, 프로그래밍, 기타자원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뉴스제공서비스는 뉴스, 사진, 특집기사의 대중매체 제공을 그 대상으로 한다. 기타정보제공서비스는 데이터베이스구상, 보관, 전파 등 데이터베이스관련서비스와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정기구독을 대상으로 한다.
2-8 특허권 등 사용료
특허권등 사용료는 ‘독점판매권 및 유사권리’와 ‘기타특허권 등 사용료’로 구분할 수 있다. 독점판매권 및 유사권리는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를, 기타특허권 등 사용료는 무형의 비생산·비금융자산 및 재산권의 허가된 사용에 대한 대가를 포괄한다.
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닌 권리의 판매·구입은 자본수지(자본이전 및 비생산·비금융자산취득수지)에 계상된다. 제한된 기간·장소에 있어서의 영상물에 대한 배급권은 개인·문화 및 오락서비스에 계상된다.
2-9 사업서비스
가. 중계 및 기타무역관련서비스
가-1 중계무역 (Merchanting)
중계무역은 우리나라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재화를 다시 다른 비거주자에게 전매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재화가 우리나라를 출입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
상품을 구입해서 거의 동시에 재판매하는 거래인 상품을 재정거래(arbitrage)와 중개무역업자(merchant)가 일정기간동안 상품을 소유하고 상품을 판매자의 국가에서 최종구입자의 국가로 옮기는 것까지 책임지는 거래인 도매무역을 포함한다. BPM5에서 권고한 대로 중계무역서비스는 상품의 취득원가와 재판매가의 차이로 계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계에는 순수 중계무역 외에 해외 임가공료 지급도 포함하고 있다.
가-2. 기타무역관련서비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재화와 서비스 거래에 대한 중개, 위탁, 알선, 대행업무 등에 대한 수수료가 해당된다.
나. 운용리스서비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리스계약, 승무원을 동반하지 않은 선박·항공기 등 수송장비의 임대계약을 포괄한다.
다. 기타사업기술전문서비스
다-1 법률, 회계, 경영컨설팅, 홍보서비스
법률서비스는 법률자문과 모든 법률, 재판 및 법적 절차에서의 대리서비스, 법률 서류 및 증서작성 서비스, 공증, 조건부 날인증서 및 합의조정 서비스를 포괄한다.
회계, 회계감사, 부기 및 세무컨설팅 서비스는 업무 및 기타 상거래, 회계기록 및 재무제표의 검토서비스, 사업상 세금에 대한 계획 및 상담, 그리고 세무 서류의 작성을 포괄한다.
경영컨설팅 및 홍보 서비스는 사어정책과 전략에 대한 업무 그리고 조직의 전체적인 계획, 조직화 및 통제에 제공되는 자문, 지도 및 운영상의 보조 서비스를 포괄한다.
또한 경영감사, 시장관리, 인력·생산관리 및 목표관리 컨설팅 및 이미지 개선과 관련된 서비스도 포괄한다.
다-2 광고, 시장조사, 여론조사서비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거래되는 광고,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서비스는 광고대행사에 의한 광고 디자인, 창작 및 마케팅, 광고 공간의 구입 및 판래를 포함한 매체의 소개, 무역 박람회에 의해 제공되는 전시서비스, 해외생산물 판촉, 시장조사, 전화판매, 그리고 다양한 사안에 대한 여론조사 등을 포괄한다.
다-3. 연구 및 개발서비스
연구 및 개발서비스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거래되는 기초연구, 응용연구 그리고 새로운 생성물과 공정의 실험 개발과 관련된 서비스들을 포괄한다. 원칙적으로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인문학에서의 연구 개발 활동이 포함된다. 기술 진보적인 운영시스템의 개발이 포함되며 전자공학, 약학, 생명공학과 관련된 상업적 연구도 포함된다.
다-4. 건축, 공학, 기타서비스
건축, 공학 및 기타서비스는 도시 건축 및 기타 개발 프로젝트의 건축 디자인을 포괄한다. 댐, 교량, 공항, 일괄수주방식 공사의 입안, 기획, 감독, 측량, 도면작성, 생산물의 시험과 품질보증, 기술검사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다-5. 농업, 광업, 현지가공서비스
I) 폐기물처리, 정화서비스와 ii) 농업, 광업, 기타현지가공 서비스로 구분된다. 폐기물 처리 및 정화서비스는 방사능 및 기타 폐기물의 처리를 포함한다. 오염된 토양의 제거, 유출된 기름 등 오염물질의 정화, 채굴현장의 복구, 오염제거 및 공중위생 서비스를 포함한다. 또한 환경의 정화 및 복구와 관련한 기타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다.
농업, 광업 및 기타현지가공서비스는 수확, 해충방제, 가축사육 등 농업, 임업, 어업관련서비스를 포함한다. 또한 시추,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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