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조지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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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조지 사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헨리 조지의 생애
Ⅱ. 헨리 조지의 사상
1. 기독교적 사상
2. 경제적 사상
1)경제용어
2)진보와 빈곤
3) 자유무역 사상
3. 사회적 사상
1)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통합 - 제 3체제
2)인간 진보의 법칙
Ⅳ. 결론 - 비평

본문내용

해결책은 원인을 없애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의로운 대가를 받게 하려면 토지의 사적 소유를 공동소유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토지소유제가 관습화된 나라에서 무리하게 토지를 국유화 시킬 필요는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유토지의 매수도 환수도 아니다. 매수는 정의롭지 못한 방법이고 환수는 지나친 방법이다. 토지의 소유를 공동소유로 바꾸어야 한다는 말은 토지를 공동소유함으로 노동자가 정당한 임금을 못 받게 하는 지대를 없애자는 것이다. 공동소유로 하지 않고도 지대를 세금으로 걷으면 이는 해결된다. 지금도 지대의 일부를 세금으로 걷고 있다. 그러므로 조세방법만 조금 바꾸어 지대 전체를 조세로 징수하고 다른 조세를 면제하는 지대조세제를 실시하면 된다.
지대조세제를 실시하면 그 동안 모든 단계의 교환을 저해하고 모든 형태의 산업을 압박하던 현재의 조세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모든 산업의 생산은 활발해 질 것이고 교환도 활기를 띨 것이다. 지대를 세금으로 내야하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보유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토지 사용이 늘어나면서 노동의 기회도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토지의 매매가격은 떨어지고, 토지투기는 치명타를 맞게 된다. 또한 산업을 마비시키는 주기적 공황이 사라질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노동자들 간의 일방적인 경쟁이 사라지고 고용주가 노동자를 구하기 위한 경쟁이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수요에 있어 최대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자영 노동수요가 노동시장에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노동자의 임금은 상승하고 실업과 저임금 비정규직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기업에서는 노동조직이 협동조합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지대조세제가 실시되면 노동 착취와 자본 독점이 사라지고, 마르크스주의의 노-사 대립관도 자연 소멸될 것이다.
④ 지공주의
헨리 조지의 토지사상은 지공주의로 정리된다. 지공주의란, ‘만인은 지권을 공유해야 한다. 이것은 지대를 공유하는 것으로 실현된다. 이것이 진정한 토지공개념’이라는 생각을 가진 헨리 조지사상을 계승한 이념이다. 지공주의는 영어로 ‘Geoism’이며 ‘Geoism’의 ‘Geo’는 땅을 의미하며, 동시에 지공주의의 주창자인 헨리 조지(Henry George)와 그의 사상을 공유하는 조지스트(Georgist)의 명칭에 공통되는 접두어이다.
지공주의의 분배정의관은 ‘사회의 것은 사회에게, 개인의 것은 개인에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롭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회의 것은 토지 사용의 대가고, 개인의 것은 노동·자본 사용의 대가다. 그래서 지공주의 정책은 매년 지대 전액을 환수하는 대신, 생산·유통·소비·소득·부 등에 대한 (준)조세를 최대 감면하는 것이다.
지공주의 체제는 분배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생산의 효율성도 향상시킨다. 먼저 분배 측면에서, 지공주의 체제는 지대 공유를 통해 평균 지권 원칙을 구현하고, 토지 분배의 평등화를 촉진시키면서 소득과 부의 분배의 평등화도 촉진시킨다. 다음으로 생산 측면에서 지공주의 체제는 생산 의욕과 생산 활동을 촉진시키고, 토지의 최선 사용 및 신기업 창업을 촉진시킨다.
3) 자유무역 사상
헨리 조지는 지대조세제 말고도 자유무역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는 자유무역을 ‘하나님의 국제법’으로 승격시키며 자유무역을 보호무역보다 더 자유로운 자연적 질서로 파악하였다.
헨리 조지는 무역을 하는 이유를 국내 거래와 마찬가지로 이익이 되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노동을 적게 들이고 원하는 것을 수 있기 때문이며,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것을 막아서 국가를 번성하게 하려는 정책은 타인에게서 구매하는 것을 막아서 개인을 부유하게 하려는 것처럼 불합리하다는 말로 보호무역을 비판했다. 또한 당시 미국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러한 정책은 특권층에게만 이익을 준다고 비판했다.
헨리 조지는 그의 저서를 통해 자유무역에 대한 주장을 펼쳤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헨리 조지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무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호관세뿐만 아니가 모든 관세를 철폐해야하며,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국내외로 물자가 들어오고 나가는 데 대한 모든 제한을 철폐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헨리 조지는 자유무역의 원리를 무역에만 국한해서 설명하지 않는다. 그는 자유무역의 원리는 모든 간접세만이 아니라 노동의 생산물에 부과되는 모든 직접세까지도 철폐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역설한다. 간단히 말해서 생산물의 소유와 소비 등 생산의욕을 촉진하는 자연적 유인이 완전하게 발휘되도록 해주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의 산물인 부의 생산, 축적, 보유에 대해 과세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교환하고, 증여하고, 지출하고 상소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헨리 조지는 자유무역이 국제무역만이 아니라 국내거래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정한 무역이 되려면 공공의 안전, 보건, 도덕의 관점에서 부과되는 조세를 제외한 물자의 구매, 판매, 수송이나 교환, 각종 영업행위에 부과하는 모든 내국세를 철폐해야한다고 역설한다.
넷째, 헨리 조지는 중농학파를 진정한 의미의 자유무역론자로 높게 칭하였다. 그는 중농학파의 구체적인 개혁안인 단일세를 자유무역 원리의 완전한 논리적 결론 즉, 무역에서의 자유만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생산에서의 자유, 모든 생산에 필수적인 자연요소의 사용에 관한 완전한 자유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하였다.
3. 사회적 사상
1)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통합 - 제 3체제
헨리 조지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발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제3의 체제를 주장했다. 그의 토지공개념은 사회주의와 겹치는 것이 많아 사회주의처럼 볼 수 있으나 그는 자유를 매우 강조했으며 자유로운 사회 속에서 토지공유화를 바랬다. 이런 맥락 속에서 그가 내놓은 이론들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통합하는 제3의 체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헨리 조지가 제3체제를 주장한 데에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다 알고 있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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