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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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의 주요개념
1.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2. 사회복지정책의 관련 개념

02 사회문제와 이슈화
1. 사회문제
2. 사회적 이슈
3. 사회적 이슈화

03. 정책의제(아젠다)의 형성
1. 이슈의 공공의제화
2. 정부의제
3. 정책의제(아젠다) 형성의 참여자
4. 주도 집단
5. 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04 정책의제(아젠다) 형성에 관한 이론모형
1. 존스(C.Jones) 모형
2. 아이스톤/콥과 로스 모형
3. 아젠다 발전론

05 정책대안 형성
1. 정책대안의 개념
2. 정책대안 형성의 과정
3. 정책대안의 형성 기법
4. 정책대안의 비교분석의 방법론
5. 사회복지정책 대안형성의 한계점

06 정책의 결정

07. 정책의 집행
1. 정책 집행의 의미
2. 정책 집행의 중요성
3. 정책 집행의 특징
4. 사회복지 정책 집행의 특징
5. 사회복지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08 사회복지정책 평가
1. 정책 평가의 개념과 필요성
2. 정책 평가의 기준
3. 정책 평가의 절차와 설계
4. 평가유형
5.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본문내용

수가 있으므로 이에 참여하는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지지 확보를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ㆍ정책에 이용한 자원의 경제적 합리성을 파악하기 위해
ㆍ정부의 정책 활동에 대한 관리적, 윤리적 책임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ㆍ자료나 연구의 기초 마련 : 정책 평가를 통해 제시되는 자료를 기초로 더 향상된 연구를 휘한 대안적인 기법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
② 정책 평가의 유용성 논쟁
ㆍ정책 평가의 질적 문제 : 정책 평가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질적으로 타당성이 높지 못한 경우 피드백될 가능성은 없다.
ㆍ시간적 적절성의 문제 : 정책 평가가 정책 시행 이후 실시도기 때문에 다음 정책의 집행에 보다 효율적으로 쓰여 질 피드백의 가능성이 적다.
ㆍ정책 담당자의 의지 : 정책 평가가 아무리 잘 되었더라도 평가기법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보고서가 난해하거나 또는 정책 평가를 반영한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등의 이유로 정책 담당자의 의지가 없으면 그 결과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⑷ 정책 평가의 성격
① 기술적 성격
② 실용적 성격
③ 개별사례적 성격
④ 가치 지향적 성격
⑤ 종합 학문적 성격
⑥ 정치적 성격
2. 정책 평가의 기준
① 효과성(effectiveness)
② 효율성(efficiency, 능률성)
③ 적정성(adequacy)
④ 적절성(appropriateness)
⑤ 형평성(equity, 공평성)
⑥ 대응성(responsiveness)
3. 정책 평가의 절차와 설계
송근원ㆍ김태성은 정책평가의 과정을 평가의 목표설정 → 평가범위의 설정 → 정책프로그램의 내용파악 → 평가 설계, 자료수집, 분석 및 해석 → 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정책 평가의 일반적인 절차
1. 정책평가 목표 및 대상의 설정
2. 정책의 내용ㆍ수단ㆍ구조 파악
3. 평가기준 설정(평가설계)
4. 자료의 수집 및 분석
5. 평가보고서 작성
② 평가기준 설정(평가설계)
ㆍ정책의 문제를 밝히고 정책 프로그램이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이다.
ㆍ평가설계에서는 정책 평가의 타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타당도를 측정한다.
ㆍ실험설계
ㆍ준실험설계
ㆍ비실험설계
4. 평가유형
① 일반적인 평가유형
ㆍ효율성 평가 ㆍ대항효율성(target efficiency) 평가
ㆍ효과성 평가 ㆍ형평성 평가
ㆍ반응성 평가 ㆍ민주성 평가
ㆍ합법성 평가 ㆍ편의성 평가
ㆍ시의적절성 평가 ㆍ실현가능성 평가
② 평가대상ㆍ시간 기준
ㆍ총괄평가 : 정책집행 후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정책효과)을 추정하는 판단활동
ㆍ과정평가 : 정책집행과정에 나타난 활동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방법.
ㆍ형성평가 : 정책 집행의 관리와 전략의 수정ㆍ보완이 목적으로, 정책집행 과정에 이루어진다.
③ 평가주체에 따른 분류
ㆍ내부평가 : 자체평가, 정책결정, 집행담당자들이나 체제 내부의 구성원들이 하는 평가.
ㆍ외부평가 : 정책결정, 정책 집행당사자들 외의 외부기관이 하는 평가.
④ 기타
산출평가, 성과평가, 영향평가가 있고, 기술적 평가, 인과적 평가 등이 있다.
⑤ 커버리지(coverage)와 바이어스(bias)
ㆍ커버리지는 어떤 정책프로그램에 대한 대상 집단의 참여가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정도, 즉 충족(만족)도를 말한다.
ㆍ바이어스는 지정된 대상 집단의 각 하위집단들의 참여가 다를 수 있다는, 즉 다른 참여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ㆍ낮은 커버리지는 어떤 정책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있으나 아직 커버(충족)되지 않고 남아있는 대상의 비율
초과 커버리지는 부적절한 수급자가 많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책의 설계가 잘못되었음을 나타낸다.
5.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① 인적 요인
사회복지정책을 직접 평가하는 정책 평가자의 이념이나 신념, 가치, 사회복지지식, 전문성 등은 평가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 영향을 미친다. 정책 집행자는 평가의 결과에 상관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서 종종 정책담당자들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또 클라이언트는 정책 프로그램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평가되길 원하기 때문에 이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지역주민이나 이해집단 등이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ㆍ정책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요인 : 정책평가자, 정책담당자, 클라이언트, 주민ㆍ일반국민 등
② 시간적 요인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이루어지는 정책 평가의 경우는 내용이 부정확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많고 시간적 여유가 많을 때는 피드백의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③ 기술적 요인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적절한 분석기법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평가목적에 부합하자는 자료의 수집과 설계 등의 기술적인 요인이 있다.
④ 제도적 요인
좋은 결과의 정책 평가를 위한 행정적인 지지가 있어야 한고 평가결과가 피드백되어 실제 사용 될 수 있는 법적 장치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⑤ 정책 자체 요인
정책 자체의 목표가 분명하고 수단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측정 가능하여야 한다. 정책 자체에 이런 요소들이 갖추어져있지 않다면 평가가 어렵다.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Policy practitioner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
아젠다 설정 : 특정한 사회문제를 정책결정자의 의제로 채택하게 하는 노력
문제규정 : 특정한 사회문제의 본질과 원인규명, 심각성을 분석 및 규명
정책대안 개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정책대안 입법화: 선택한 정책대안의 입법화
정책실행 : 입법화된 정책을 실질적 사업, 프로그램 및 활동으로 전환
정책평가 : 실행한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달성했는가를 평가하는 방법을 규명하고 실행
Policy practitioner로서의 사회복지사가 갖추어야 할 기술
분석기술 : 사회문제분석, 정책대안 개발, 정책의 입법화 및 실행 저해요인 분석, 정책평가기술 등
정치적 기술 : 정책의 입법화 가능성 사정, 입법을 위한 권력구조의 규명
상호작용 기술 : 주요 정책결정자들과의 접촉,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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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사회복지정책,   평가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