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셜플랜의 경제적 성과와 의의

목차

Ⅰ. 서 론
1. 시대적 배경
2. 주요 내용
3. 마셜플랜의 특징
Ⅱ. 마셜플랜의 경제적 성과
1. 마셜원조의 경제적 성과에 관한 해석
1) 고전적인 해석
2) 수정주의적 견해
3) 최근의 해석
2. 생산증대
3. 금융안정
4. 무역확대
5. 유럽통합
6. 미국이 얻은 경제적 효과
Ⅲ. 마셜플랜과 서독의 재건
1. 주요 내용
2. 거시정책
3. 서독 마셜플랜의 평가
4. 통화개혁과 무역확대
1) 통화개혁
2) 무역확대
Ⅳ. 마셜플랜의 현대적 의의
Ⅴ. 결 어

본문내용

금이 오래 지속되었고, 나중에는 기술진보와 생산성 향상에 힘입어 경쟁력이 강해지면서 서독은 미국과 영구의 수출시장을 잠식했다. 서유럽 내부의 다자간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EPU 결성은 차별적 무역블록을 형성하여 미국과 영국의 희생 하에 서독경제를 급속히 성장시킨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서독에서 마셜플랜의 효과는 무역부분에서 가장 컸다고 할 수 있다.
Ⅳ. 마셜플랜의 현대적 의의
마셜플랜의 경험이 어떤 의의와 시사점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서유럽 전반에 걸친 경제적 성과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나라마다 다른 점이 많지만 마셜플랜이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마셜원조는 생산증대에 필요한 재화의 수입은 물론 성장을 위한 투자 가속을 가능케 하였다. 이에 더하여 생산성 향상과 기술이전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었다.
둘째, 통화금융개혁을 통한 안정화 과정을 추진했으며 물가통제와 배급제를 해제하고 시장경제회복의 틀을 마련했다. 이것은 또한 노동시장의 공급유인을 고취했다.
셋째, 무역자유화의 환경을 조성했으며 적절한 다자간 결제기구 형성을 촉진했다. 그 결과 무역량이 생산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넷째, OEEC와 EPU를 결성, 운영케 함으로써 서유럽 경제통합의 기반을 제공했다. 즉 투자자금이나 외환의 부족을 보전한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위기’의 극복, 분배분쟁의 해결, 경제협력에의 기여 등이 마셜플랜의 성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독의 재건에 대한 마셜원조의 기여는 양상이 복잡하다. 자본스톡과 양질의 미취업 노동력 등 서독경제의 재건기반은 많은 부분 국내에 존재했다. 문제는 자본부족이 아니라 낮은 가동률에 있었다. 마셜원조액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도 오히려 집행되지 않은 ERP 수입이 골칫거리였다. 대충자금 투자실적은 미미했으며 배상금 명목의 원자재 강제수출이 서독경제를 왜곡시킨 면이 있다. 마셜플랜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원면수입의 ‘기대효과’, 발전소 건설에 의한 전기 공급 증대 등 미시적인 애로제거를 따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통화개혁을 통한 시장경제 회복 그리고 EPU 가입에 따라 다자간 유럽무역에 자본재 공급국으로서 재통합된 사실을 강조했다. 서유럽 경제부흥이라는 일반목표, 또 유럽통합의 추진에서 서독의 역할이 부상했음을 부각시켰다.
구소련과 동구의 계획경제 붕괴 이후 조직적인 원조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논란이 많았다. 마셜플랜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검토하는 일련의 시도도 있었다. 우선 초기조건을 비교할 때 1989년 이후 구소련 동구권 경제의 형편은 1947년 무렵 마셜원조 수혜국들의 상황보다 훨씬 나빴다. 금융개혁이나 안정화는 IMF의 권고로 1947년 이탈리아의 예와 같은 신속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오히려 개혁의 미시적 측면이 중요한 것으로, 제도 미비 상태에서 이루어진 생산수단 사유화는 심각한 주인-대리인 문제를 야기했다. 더 큰 문제는 시장행위를 보장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경영행위를 감시하고 계약을 집행하며 노사협약을 추진한 법제나 행정적 사회적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분배적 갈등은 지나치게 심각하여 약간의 원조로는 해결이 불가능할 전망이고, 무역의 와해는 지금 지역적 EPU 같은 기구의 결성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생산성의 철학을 이전하기도 힘들 것이다. 결국 초기조건과 원조의 성과 기대라는 측면에서 비교불가능한 점이 너무 많다. 그런데도 구소련 동구권에 대한 원조가 시장기구, 자유무역, 금융안정의 방향으로 정책을 집중토록 유도하게 되면 마셜플랜의 경험에서와 같이 성장을 가속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셜원조의 성격 중 하나는 IMF의 긴축기조로부터 서유럽을 구해준 면이 있다는 것이다. 구소련 붕괴 이후 동유럽에 대해서도 긴축 일변도의 정책 권고를 지속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구소련 동유럽에 원조를 제공할 때 집단적인 패키지 방식이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정 프로그램에 원조하지 않고 특정인, 특정집단에 무조건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수혜국의 지배층이 악용할 여지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마셜플랜 때와는 달리 1990년대 이후에는 민간자본시장에서 세계 방방곡곡으로 장단기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여기에는 재정안정, 민영화, 규제완화, 무역개방, 행정효율을 막론하고 아무런 개혁조건이 부가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시장에 기반을 둔 마셜플랜’은 시행착오의 위험이 따르게 마련이며 오히려 물가, 이자율과 금융정책을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마셜플랜이 결과적으로 추진한 셈인 유럽통합은 1990년대 이후 지역주의의 모범적 사례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의가 진정한 의미의 다자간 세계시장통합의 디딤돌인지 아니면 걸림돌인지 매우 혼란스러운 형편이다. GATT,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89개가 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세계적 후생증진으로 연결시키도록 관리하는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 것이다.
Ⅴ. 결 어
마셜플랜은 2차 대전 후 기아와 빈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던 유럽 국가들에게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데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만약에 마셜플랜이 없었다면 유럽은 아마 그 당시의 어려움에서 장기간 침체에 빠졌을 것이고 지금의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마셜플랜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미국의 원조는 유럽부흥이라는 이름하에 이루어 졌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 자국의 이권에 다분히 들어 있었다고 보인다. 실제로 원조 과정에서도 미국의 기업에 유리한 조항들이 많이 있었고, 또 유럽 지역에 자유시장체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도 미국이 힘을 쏟은 것으로도 보인다. 더 크게 보아서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생각이 가장 큰 것처럼 보인다. 미국의 원조가 아니었더라면 유럽은 소련의 도움으로 공산국이 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그렇다면 소련의 힘은 더 막강해졌을 것이고 소련은 붕괴되지 않고 미국과 더불어 현재에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힘을 발휘할 것이다. 이런 점을 비추어 볼 때 마셜플랜은 당시 미국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었고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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