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학파의 역사와 이론 및 최근의 경향

소개글

제도학파의 역사와 이론 및 최근의 경향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도학파 경제학의 역사

2. 베블렌 경제사상과 그 이후 전개

3. 신제도주의 경제학

본문내용

얻는 가치는 500이고, 을의 고통은 800이다. 이 경우 양자는 어떻게 해결을 볼 수 있겠는가?
이럴 경우 두 가지 해결 가능성이 있다.
갑에게 사육권이 있는 경우와,
을에게 조용히 수면을 취할 권리가 있는 경우이다.
사육권이 인정되는 경우
을은 갑에게 강아지를 처분하면 보상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이다. 갑은 보상액이 강아지로부터 얻는 혜택보다 크다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다. 을은 갑에게 강아지를 처분하는 대가로 최대지불용이 800을 지불할 의사가 있고, 갑의 경우 최소한 500이상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500~ 800 사이에서 갑은 이를 기꺼이 수락할 것이고, 이 결과 두 사람 모두 전보다 높은 경제적 후생수준을 누릴 수 있는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수면권이 보장되는 경우
을에게 법적으로 갑의 강아지를 처분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경우로, 갑은 강아지를 기를 수 있게 해달라는 대신 을에게 그만큼의 보상을 해 주겠다고 제안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을이 받는 고통인 800이상의 가치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갑은 300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되고, 갑은 강아지를 처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하지만 이런 결과는 결과적으로 혜택과 고통을 감안한다면 이 결과도 효율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갑의 가치가 800, 을의 피해는 500일 때도 코즈의 정리는 성립한다. 비록 두 사람은 법적권리가 누구에게 존재하든지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지만 그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경제적 후생이 어떻게 배분되는지가 결정된다. 이러한 예로 코즈의 정리는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공공경제학이나 법경제학, 자원경제학에서 적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코즈 정리의 기본 가정 중 하나는 거래비용이 0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실제 거래비용이 0인 점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협상 자체가 결렬될 수도 있으며, 협상의 당사자들이 많을 경우에는, 의견조정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도 한다.
공공선택이론
시장메커니즘과 관련이 없는 정치적 의사결정체제나 기구에 관한 재정학적 연구. 198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제임스 부캐넌 교수와 털록 교수 등이 주창했다. 이 이론은 국가를 인격이 있는 유기체가 아니라 단지 개인의 총합일 뿐이라고 본다. 전통적 입장은 개인이 경제행위를 할 때는 이기적으로, 정치행위를 할 때는 이타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해 왔음에 비해 부캐넌은 개인은 어떤 행위를 하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민주정치 과정에서 경제적 비능률을 제거하고 상호간에 이익을 얻기 위해 경제정책 수립과정의 경기규칙(rule of game)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케인스적 사고가 낳은 유산인 현대국가의 재정적자에 대해 강력히 비판, 이를 ‘시장의 실패’에 비견되는 ‘정부의 실패’라 부르고 있다. 적자예산의 운용은 공공재의 상대가격을 하락시키고 선거득표를 극대화하여 집권을 유지하려는 정치가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그의 반(反)케인스주의는 정계에서 커다란 주목을 받았다.
현대 재무관리나 투자론 시간에 모든 투자자는 합리적이라는 가정을 통해 최대 수익구조를 밝혀내고 있다. 대학교에서 전공을 공부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회의가 들었다. 제도학파는 의사결정은 모든 부분을 빈틈없이 고려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해오던 익숙한 방식을 거쳐서 그정도면 됐다 (good enough) 는 수준에서 마무리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그만하면 됐다 정도인 '최초의' 대안이 해결책으로 채택되는 경향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대안의 갯수는 너무나 많은데 반해 우리의 인지적 자원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이것이 Herbert Simon 가 주창한 "Bounded rationality"라는 개념이다. 사이먼에 의하면 제한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는 꼭 최대는 아닐지라도 만족스러운 수준의 성취를 이루고자 시도한다. 제한적 합리성에 의하면 의사결정자는 인지적 한계 때문에 문제의 단순화된 모델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단순화된 모델에 의거해서 의사결정자는 합리적으로 행위한다. 이 경우 단순화의 요점은 최대화 원칙을 만족 원칙 (satisfaction principle) 으로 바꾸는 것이다. 행위의 결과들은 관련된 속성 각각에 대해 "만족스러운 (satisficing)" "불만족스러운" 으로 분류된다. 각각의 속성에 대해 이 정도의 열망을 만족시키는 대안이 선택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선택하는 학생은 가격, 학교로부터의 거리, 크기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제 1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대해 만족스러운 것으로 간주되는 것도 열망의 수준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기 때문에 시간 및 경험과 함께 변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다. 나는 나의 전공 교수님께로부터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투자론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이론을 배우고 나서 나는 학우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인간의 심리를 Pricing Model에 적용할 수 는 없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가 인간은 제한적인 합리성을 가진다는 것에 어쩌면 동의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다. 교수님께서 현재 미국의 한 경제학자가 인간의 심리를 Pricing Model에 적용시켜서 새로운 모델을 찾아내고 있는 중이라며, 연구가 한 10년째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다. 만약 인간의 심리를 주식이나 옵션의 Pricing Model에 적용시킬 수만 있다면, 경제학과 금융공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릴지도 모른다고 하셨다.
이번 레포트를 통해 구 제도학파의 개념과 이론,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신 제도학파의 개념을 보면서, 경제개혁을 통해 자본주의의 모순개량으로 인해 자본주의를 보호할 수 있다는 그들의 생각이 다시 조명 받게 된 이유를 알 수가 있었다. 아마도 신 제도학파의 부상은 자본주의의 내재적 본질이 들어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신 제도학파의 경제이론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과 기대는 또 다른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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