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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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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북한농업의 실태
1. 가족단위 분조 관리제로의 움직임
2. 감자혁명의 포성
3. 적기적작 적지적작의 원칙
4. 이모작재배 확대
5. 종자혁명
6. 토지개량 및 정리사업

Ⅲ. 북한농업의 지원현황
1. 북한의 농업정책과 전망
2. 남한의 대북한 농업지원
3. 국제사회의 대북한 농업지원

Ⅳ. 북한농업의 침체원인
1. 제도개혁 노력과 실패
2. 취약한 물적토대

Ⅴ. 북한농업의 농업협력

Ⅵ. 북한농업의 경제관리개선조치
1. 대외 경제개방 정책
2. 내부 경제정책의 변화

Ⅶ. 북한농업의 개방 사례
1.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 프로그램(AREP)
2. IFAD의 곡물 및 축산 복구 프로젝트
3. 곡물생산 복구사업
4. 축산복구사업

참고문헌

본문내용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북한 농촌경제의 개방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 프로그램(AREP)
AREP 프로그램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긴급 구호 또는 인도주의적 원조를 공조체제하의 개발원조로 전환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계획이다. AREP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이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중기 목표를 곡물생산 600만 톤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농업인프라 구축에 국제기구, 개별 국가, 국제 NGO가 공동으로 투자지원을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지기 전에 전체적인 AREP의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한 사전 조사에 의하면, 북한 내부에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변화는 엄격한 중앙 관리 시스템이 서서히 완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협동농장 내부에서도 독립적인 생산활동의 영역이 차츰 넓어지고 있어 농업 부문에서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협동농장이 전통적인 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점차 상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UNDP/FAO).
이러한 우호적인 환경에 힘입어 AREP 프로그램은 1999년 초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북한당국의 요청에 그 기본을 두고 있으며 4가지 범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투입물 프로그램은 중기적 관점에서 곡물 생산을 600만 톤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농업생산요소를 생산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는 계획으로 구성된다. 둘째, 농업기반 복구계획은 자연재해 피해지 복구, 평야지의 관개체계 개선, 수로 및 토양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산림 및 환경보호 계획은 식량과 에너지 감소에 의한 천연 자원의 심각한 침해를 경감시키고 지속 가능한 경사지 농업과 효율적인 산림이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계획으로 구성된다. 네 번째로 AREP 지원/능력 배양 프로그램은 농업 부문의 조사, 지원 서비스, 교육과 기술 원조 등의 일련의 과제들과 모의 실험 등을 포함한다.
현재 국제사회의 호응이 그리 높지 않아 AREP 프로그램은 부분적으로만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또한 북한 농촌경제의 개방이라는 측면을 볼 때, 이 계획의 입안과 착수단계에서 북한이 외부세계에 상당한 노출과 접촉을 감수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록 외부세계의 도움을 구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북한이 보여 준 자세는 북한의 개방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IFAD의 곡물 및 축산 복구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IFAD 집행이사회 제62차 회의에서 승인된 농업개발지원 차관사업이다. 차관의 총 규모는 2,890만 달러 규모에 달하며, 곡물생산과 축산복구사업 분야에서 국제가격으로의 투입물 현물융자와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신용대부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3. 곡물생산 복구사업
곡물생산 복구사업은 주로 쌀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투입물재의 구입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1,220만 달러어치의 주요 농업투입물(비료, 작물보호재, 트랙터 타이어)이 국제입찰로 구입되어 총 585개의 협동농장에 분배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농장에 대한 이러한 투입물 지원이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확대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즉, 투입물 지원에 의해 곡물생산이 증가되었다면 추가적인 곡물생산에 따른 농장의 소득 증가분에서 투입물 대금이 지불되도록 하였으며, 이 대금이 ‘기금’으로 적립되어 추가적인 곡물생산 복구사업이나 빈곤을 완화할 수 있는 활동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4. 축산복구사업
축산복구 프로젝트는 4개의 사업으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다. 첫째는 가금 사육 지원사업이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약 7,000여 마리의 닭과 거위가 제공되었으며, 사육시설이 건설되고 보수되었다. 앞으로 부화시설이 갖추어진 7개소의 소규모 산란계 사육장과, 20개소의 소규모 육계 사육장이 이 자금의 지원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또한 닭고기 가공공장의 건립도 계획되어 있다.
둘째는 염소와 방목지 개발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곡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초식가축 중심의 축산을 장려하는 북한 축산정책과 잘 조화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축사와 운송장비가 제공되었으며, 약 2,000마리의 염소를 구매하여 연간 작업계획에 따라 참여 농장과 농가에 배분했다. 동시에 염소 사육을 위한 방목지 개발도 진행 중이다. 이 계획이 완성되면 16,000ha의 방목지가 조성되며, 약 2만여 마리의 염소가 농장과 농가에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는 사료 공급과 사료공장 건설이다. 7개소의 사료공장이 개보수되어 가동되고 있다. 가축사료도 구입되어 프로젝트 지원을 받는 시설들에 분배되었다.
넷째는 농촌금융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55만 달러 규모의 차관이 사용되고 있는데, 일부는 농가에게 직접 대부하여 가금, 염소, 돼지, 토끼를 구입하는데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협동농장의 축산작업반에 대부되었다. 이러한 신용대부는 관리, 농장경영자, 농민에게 모두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은행과 협동농장의 대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의 교육훈련이 시행되었다. 그 결과 일부 개선할 여지는 있으나 은행과 협동농장의 대부 담당자와 농민들이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참고문헌
- 고승효·양재성 역(1993), 북한경제의 이해, 평민사
- 김운근(1994), 남북한간, 한중간의 농산물교역 현황과 전망, 농촌경제 제17권 제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운근(1994), 북한의 농업발전과 생산현황, 북한연구 통권7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운근·김영훈·이일영(1996), 사회주의농업의 체제전환과 북한농업 전망, 농촌경제연구원
- 김경량·이광석(1997), 북한 농업 실태와 남북한 농업통합의 과제, 김정일시대의 북한체제와 발전 전망, 성균관대 한국산업연구소 주최 심포지움 자료
- 정정길·전창곤(1999), 최근의 북한 농민시장 현황, KREI북한농업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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