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이슈] 한국의 국제적 책임과 의무 (경제적 관점에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제언)

소개글

[시사경제이슈] 한국의 국제적 책임과 의무 (경제적 관점에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부제 : 변화된 한국의 국제적 책임)

Ⅱ.한국의 국제적 위상
-변화한 한국의 경제, 산업 등의 국제적 위상Ⅲ.ODA(공적 개발 지원)
1. ODA 정의와 목적
2. 한국 ODA 역사
3. 한국 ODA 공여 현황
4. 한국 ODA 문제점
5. 한국 ODA 필요성
6. 세계주요국 ODA 사례 비교
7. 한국 ODA 제언
Ⅳ.파병
1. PKO 정의
2. 한국의 파병 역사
3. 파병현황
4. 한국의 파병 활동내용
5. 나아갈 방향 - 경제논리와 당위성
Ⅴ.외국인 노동자
1. 외국인 노동자 실태
2. 배경
3. 문제점과 그 원인
4. 외국사례를 통한 제언
Ⅵ. 다문화 가정
1. 다문화가정의 정의
2. 다문화가정 현황
3. 다문화가정의 문제점
4. 다문화가정에 대한 대책

Ⅶ.결론
(부제 :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책임과 의무)

본문내용

dema.mil.kr
6) 이라크 (2003) -동맹군도 `최고의 부대\' 찬사
2003년 3월 20일 이라크 자유작전이라 명명된 전쟁이 발발하자 한국은 그해 4월 30일, 이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건설공병지원단(서희부대)과 의료지원단(제마부대)을 이라크 남부 나시리아 지역에 파병했다.
　서희·제마부대는 사막 지역 작전 경험이 일천한 가운데 파병됐음에도 한국군 특유의 성실성과 끈질긴 감투정신을 바탕으로 현지인들과 동맹군들로부터 최고의 부대로 찬사를 받았다.
　2004년 2월 이라크 추가 파병안을 국회에서 승인함으로써 자이툰부대가 창설돼 2004년 8월 이라크에 전개되는 시점에 자이툰부대 공병·의무부대로 소속이 변경돼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무리했다. 이어 그해 9월 20일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전개한 자이툰부대는 이라크의 평화 정착과 아르빌 지역의 재건을 위해 치안군 양성지원, 각종 시설 신축, 의료지원, 물자지원 및 각종 교류, 방한 연수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자이툰부대는 현지인들이 ‘신이 준 선물’이라고 부를 정도로 찬사를 받았고 기술교육센터 운영과 다기능 민사작전(일명 그린엔젤 작전)은 동맹군 사이에서 모범적인 민사활동으로 평가받았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이라크 쿠르드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우리 군의 자긍심을 높이는 성과를 거둔 자이툰부대는 2008년 12월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치고 철수했다. 자이툰부대는 9진까지 연인원 1만9000여 명이 파병, 베트남전 이후 최대 규모의 파병으로 기록됐다.
자이툰부대와 함께 공군 다이만부대도 2004년 10월 12일 쿠웨이트 알리 알 살렘 기지에 전개해 2008년 12월까지 총 2529회를 출격, 화물 4600톤과 인력 4만3875명을 공수했다. 국방일보 2010.02.18 글= 이석종기자 [e-mail]
7) 동명부대(2006) -레바논 평화유지단 현지각인
　2006년 8월 유엔의 요청에 따라 파병이 추진된 레바논 평화유지단(동명부대)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2007년 7월 레바논 남부 티르 시 인근에 파병됐다. 동부대는 파병 직후부터 현재까지 레바논 남부 작전지역 내의 감시정찰과 민사작전, 레바논군 지원 등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성공적인 민사작전을 통해 책임지역 안정화에 기여하는 등 유엔 평화유지군으로서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지역 재건사업의 성공적 시행과 유엔 평화유지군의 성공적 작전지원 여건을 보장하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레바논 내에서 가장 주민 친화적이고 성공적인 작전수행을 하고 있다고 극찬하며 현지 풍습과 전통을 존중하는 친화활동과 인도적 지원, 순회 진료, 주민 숙원사업의 적극적 해소 등을 통해 지역 민심 확보와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동명부대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6진까지 포함해 2000여 명이 파병됐다. 국방일보 2010.02.18 글= 이석종기자 [e-mail]
　8) 청해부대(2008) -소말리아 해적퇴치 임무수행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 해상에 출몰하는 해적들로부터 민간 선박들을 보호하고 국제 해양안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청해부대가 파병된 이후 해적에 의한 한국 선박 피해는 단 한 건도 없었다.
　2008년에 국적선 2척이 피랍되고, 4척이 피격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청해부대 파병 직전인 지난해 3월에만 2척의 선박이 해적에 의해 피격됐던 것에 비해면 청해부대의 파병은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청해부대는 4500톤급 한국형 구축함(DDH-Ⅱ)에 대잠헬기 슈퍼링스 등의 장비와 특수전요원(UDT/SEAL)으로 꾸려진 검문검색팀 등 모두 300여 명의 장병으로 구성됐다. 1진 문무대왕함을 시작으로 2진 대조영함을 거쳐 현재는 3진 충무공이순신함이 아덴만 인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방일보 2010.02.18 글= 이석종기자 [e-mail]
9) 단비부대(2010) - 아이티 재건에 힘 쏟아
우리 군의 아이티 국제 평화유지활동(PKO) 파병 동의안이 2010년 2월 9일 국회를 통과했다. 10일 선발대가 현지로 출발한다. 이어 17일 육군특수전사령부 특임단에서 아이티 재건지원단 창설식을 연 뒤 27일 본대가 현지로 떠났다.
단비부대의 가장 주된 임무는 아이티 수도 포르토 프랭스에서 레오간을 거쳐 카리브해 연안의 항구도시 자크멜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204번 도로를 보수하는 일이다. 또 무너진 학교의 잔해 제거도 중요한 임무다. 심정(深井) 개발과 급수지원, NGO단체 구호활동 지원, 주민 의료 활동 등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단비부대는 재건이 주임무인만큼 공병부대를 중심으로 의무, 수송, 통신, 경비, 복구지원 임무를 담당하는 해병대 등 240명 규모로 구성됐다. 여군 간호장교 4명도 근무 중이며 현역 군인자녀도 2명 있다. 인원의 절반은 선발된 공병대 소속이며 나머지는 각 부대에서 자원을 받아 선발했다.
부대원들은 4월인데도 낮에는 43도를 넘나드는 찌는 듯 한 더위에 시달리고 있으며 밤에도 우기를 맞아 한차례 이상 내리는 비 때문에 열악한 환경이 이어진다. 하루에도 여러 번 심한 모래바람이 분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 공사먼지까지 섞여 한번 바람이 불면 주둔지는 먼지를 폭삭 뒤집어쓴다. 단비부대는 수시로 오는 비를 피하기 위해 텐트를 지면에서 50㎝ 높게 설치했으며 날이 더워도 텐트를 함부로 열어놓지 못한다.
주민들은 순박한 편이라고는 하지만 아이티 곳곳에서 여전히 돈을 노린 납치가 횡행하는데다 식량, 의약품 부족이 여전해 주민들과의 관계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장병들은 주민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최근 주말에 영화 상영을 한다. 연합뉴스 2010.04.15 취재:주종국 특파원, 편집:김찬 [e-mail]
10) 기타
① 앙골라내전(95.10~96.12,96.2~97.2) - 교량 및 도로보수, 대민지원활동,
정부 반군과의 정전감시 임무. 공병부대 198명/참모요원 6명 파견.
② 인도,파키스탄(97.3~98.3) - 카시미르 지역 정전 감시 임무. 군감시단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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