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분석]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부동산세제의 효과분석 (이청수 저자)

소개글

[논문분석]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부동산세제의 효과분석 (이청수 저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1. 문제 제기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3. 선행 연구 4. 선행연구와 비교

제2장 이론적 검토
제1절 부동산세의 의의와 경제적 효과
1. 부동산의 개념 2. 부동산가액 평가 3. 부동산세의 의의 4. 부동산세의 경제적 효과
제2절 개별 부동산세에 대한 고찰
1. 부동산 거래세에 관한 고찰 2.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고찰 3. 부동산 이득세에 관한 고찰
제3절 선행연구 고찰
1. 손재영(1994)의 연구 2. 권미수(1996)의 연구 3. 서승환(2003)의 연구 4. 노영훈(2004)의 연구 5. 기타 연구

제3장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의 변화와 현황
제1절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세제의 체계
1. 부동산 정책의 변화 2. 부동산세제의 변천과 체계
제2절 부동산세의 변화와 현황
1. 거래세의 변화와 현황 2. 보유세의 변화와 현황 3. 이득세의 변화와 현황
제3절 세수현황
1. 부동산 세수 현황 2. 부동산세수의 세목별 현황

제4장 주요 외국의 부동산세 체계
제1절 우리나라와 주요 외국의 부동산세 비교

제5장 실증분석
제1절 분석모형의 설정
1. 분석모형 2. 변수의 선택
제2절 단위근 및 인과관계 검정
1. 단위근 검정 2. 인과관계 검정
제3절 회귀분석
1. 백터자기회귀모형 분석 2. 기간별 회귀분석
제4절 분석 결과의 요약
1. 부동산세의 효과 2. 선행연구와의 비교

제6장 결론
1. 분석 결과 2. 결과 정리 3. 한계 4. 우리나라 부동산세에 대한 향후 정책적 시사점

제7장 과제를 마치면서
우리들의 생각

본문내용

어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비과세 감면 등으로 보유세가 약화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안정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 조세의 효과는 간명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격안정 목적을 경감시키는 현행의 각종 비과세 감면 등은 간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 이득세의 경우도 부동산가격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사후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고려하여 가격 안정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도입한 증과세율을 기본세율로 단일화를 할 필요가 있다.
제7장 과제를 마치면서
부동산학을 전공으로 공부한지 벌써 3년째, 4학년이 되었지만, 내가 공부하는 학문에 대한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이해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기사나 칼럼 등은 접하기 쉽지만, 논문이라는 것은 접근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하여 이번 기회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논문에 흥미를 가질 수 있었다. 이 논문은 부동산 가격 안정과 부동산 세제와의 관계 및 영향에 대한 논문으로, 부동산 조세에 대해 공부하는 우리가 부동산 세제에 대해 총체적인 이해하기에 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비록, 객관화 및 수치화하기 어려운 주제이므로 조금은 이론에 치우쳐있다는 한계를 볼 수 있었지만, 이는 '정책'에 관련한 문제이므로 불가피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앞으로 발표되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정책과 논문 등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며, 지속적인 고민과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부동산학과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논문에 대해 분석해본 과제를 처음이었다. 다른 이의 연구에 대해 읽어보고 생각해보면서 새로운 지식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 좋았다. 이 논문에 대해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은 물론 학술 논문이기는 하지만 우리처럼 지식수준이 약간 부족한 학생들이 읽기에는 실증분석 같은 부분들을 보고 이해하기에는 부담스러웠다. 연구를 위해서 이 과정을 꼭 다룰 필요성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다룰 때 조금 더 자세히 실증분석을 한 과정이나 그 기법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그리고 이 논문을 통해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세제의 효과’에 대해 알 수 있었지만 부동산 환경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환경에 대해 주목하고 더 생각해봐야할 것 같다. 이 과제 덕분에 부동산가격과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환경들의 영향력, 그리고 그 영향력 간의 정도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었고 또 생각을 해보았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처음 부동산 조세론 과목의 과제가 조세 관련 논문에 대한 검토 및 정리라는 것을 알았을 때, 조세와 관련된 큼지막한 사건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사나 논문을 뒤적거렸었다. 하지만 이후 조원들과의 대화 끝에 조세에 관련된 사건을 찾기보다는, 우선 부동산 조세의 기본에 대해서 파악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 사실 부동산학을 공부하면서 부동산 조세의 목적과 특징 등 여러 이론을 배워왔지만, 과연 부동산 조세가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에 관해서는 고려해 본 적이 없었다. 부동산 경기가 과열될 때면 어김없이 언론을 통해서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이 수정될 것임을 듣게 된다. 당시 나는 단순히 경제 시간에 배운 이론대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세금을 높여서 수요를 줄이고…'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부동산세제의 효과분석」이라는 해당 논문을 읽은 지금, 단순히 부동산 세금을 높이고 낮추는 것으로 부동산 경기 문제를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부동산 세금을 하나로 볼 것이 아닌, 취득세, 종합 부동산세 등 성격이 다른 세금을 각각 고려해야 하며, 그 특징에 맞는 상황에 조세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전에 이루어졌던 관련 논문 등의 검토를 통하여 연구에서의 변수 설정이 분석모형을 설정하는 데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에 따라 연구 결과의 정확성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본 논문을 검토하면서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많은 특징들 중 가장 크게 부각되었던 한 가지는 조세정책이 다소 위기 상황에만 급급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의 기본적인 목적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가 우선이기에 물론 유동성 있는 정책도 그 중요점을 들어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가격안정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고 보기엔 어렵다. 따라서 이제는 사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전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시점도 필수적일 것이다. 또한 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지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나가는 자세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 보유세 완화는 부동산 가격시장의 안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보유세 완화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감소 추세, 부동산시장 안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논문과 현재 상황의 내용은 맞지 않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세를 낮춰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게 이명박 정부의 기본 정책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차원에서 부동산 거래세 인하를 지속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2010년까지 거래세 인하를 연장했다. 본 논문에서도 거래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현 정책은 경제침체 극복을 위한 차원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완화 수준이 적정한 수수료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전문가들은 본 논문의 내용처럼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거래세 부담을 더는 형태로 가려면 현재는 아직 거래세 부담이 완화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많다. 이렇게 본 논문에서 주장한 내용은 2009년도 초의 논문이라서 그런지 현 정부의 정책과는 약간 다른 점들이 발견된다. 때문에 우리는 논문을 통해서는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주는 부동산세제에 대해 생각해보면 되고, 현재 상황에서 변한 것은 부동산 환경은 유동적인 것이기에 그 나름대로 유연하게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비록 현재의 부동산 환경은 바뀌었지만 이 논문을 통해서 부동산가격에 대한 세제의 영향력과 그 효과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 The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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