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융규제와 미국경제

목차

제1장. 미국 경제 개요 3
제2장. 미국 경제 주요 지표 동향 5
제3장. 미국 금융규제 6
1. 원인과 배경 6
2. 주요 내용과 진행상황 8
3.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 9
제4장. 이 외에 해결해야 할 과제 11
제5장. 금융 규제의 구체적 정책-은행세 12
제6장. 미국 경제 향후 전망 14
1. 낙관론 14
2. 비관론 16

본문내용

ㆍWSJ 역시 미국기업의 2009년 4/4분기 매출액이 3/4분기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
3)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ISM 제조업지수와 생산자지수 모두 2008년 12월 이후 크게 증가
ㆍISM 제조업지수는 2008년 12월 32.9에서 2009년 12월 현재 55.9로 70% 상승
ㆍ생산자지수 역시 2008년 12월 26.3에서 2009년 12월 현재 61.8로 135% 급등
경기 선행 및 동행 지표들도 긍정적 시그널
□ 10개 경기선행지수 구성요소 중 소비자 기대심리를 제외한 9개 경제지표가 경기회복 가능성을 시사
- 고용 및 생산 등 소비자 구매력 관련 지수들은 향후 3~6개월 뒤 미국경기가 확장국면에 진입할 것을 예고
ㆍ제조업 근로자의 평균 주급이 2009년 10월 이후 33.2달러로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실업자 보험수당 평균 신청 건수 또한 2009년 12월 26일 이후 43.4만 건으로 2009년 월평균 58.3만 건보다 크게 감소
ㆍ한편 소비재 신규 주문액은 2009년 10월까지 월평균 1,439.78억 달러에서 11월 1,523.64억 달러로 증가세
- 주가 및 금리 등 금융시장 관련 구성요소들도 상승 또는 안정 추세
ㆍS&P500 주가지수는 2009년 3월 5일 682.55에서 2010년 1월 12일 현재 1136.22로 급등한 모습
ㆍ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와 연준의 기준금리 차이를 나타내는 장단기 금리차 역시 3.47%로 경기확장기였던 2004년 6월 수준(3.7%)을 유지
□ 미국의 경기동행지수도 2009년 3/4분기를 저점으로 최악의 상황을 지나 점차 원상회복 중
- 소비자 구매력과 관련된 근로자 임금 및 개인소득 지표들은 고용시장이개선되고 있음을 시사
ㆍ2009년 12월 1일 현재 근로자 임금지불 수는 1억 3,091만 명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하락률은 꾸준히 감소 추세
ㆍ자산시장으로부터의 이전소득을 제외한 개인소득은 2009년 1/4분기11.8조 달러에서 2009년 3/4분기 현재 11.9조 달러로 2분기 연속 증가
- 산업생산, 제조업 및 무역판매 규모 등도 증가세로 전환
ㆍ산업생산지수는 2009년 6월 현재 95.75의 최저치에서 11월 현재 99.44의 상승세로 전환
ㆍ제조업 및 무역판매 규모는 2009년 2/4분기 9,203.7억 달러로 저점을 찍고 3/4분기에는 9,244.4억 달러로 소폭 증가
비관론
미국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은 지속되는 상황
□ 고용 및 자산 시장 회복과 함께 소비자 구매력의 완전한 회복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움
- 2010년에는 미국의 실업률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
ㆍ미 연준은 2.9%의 경제성장이 가시화될 경우, 월평균 약 10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나 실업률이 9.3~9.7%가 될 것으로 예상
ㆍ월평균 2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연평균 5~6%의 성장이 필요하므로, 현재 예상되는 연평균 3%의 경제성장으로는 10%의 고실업률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데 역부족
- 미국 상업용 모기지 연체율과 주택 차압 건수가 여전히 상승하는 추세
ㆍ상업용 모기지 연체율은 2009년 2월 6.45%에서 8월 현재 8.74%로 2.29%p 상승
ㆍ주택 모기지 차압 건수는 2008년 320만 건, 2009년 390만 건을 기록하였으며, 2010년도 약 300만 가구가 차압 위험에 노출될 전망
- 신용카드 연체율도 소비회복의 걸림돌
ㆍ2009년 12월 현재 30일 이상 신용카드 월별 연체율이 6.2%로 4개월연속 상승세이며, 아울러 분기별 신용카드 연체율도 2008년 3/4분기의 4.84%에서 2009년 3/4분기 현재 6.58%로 1.74%p 상승
ㆍ지난 1월 12일 미 연준은 21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사실상 금지하고, 카드 개설 첫 해 1년간 이자율을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확정예고
□ 비지니스 라운드테이블의 4/4분기 여론조사 결과 미국경제의 급격한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미국 주요 기업의 CEO들은 판매와 자본지출이 개선되고 있지만 미국경기가 완연한 회복세로 진입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
ㆍ소비, 판매 및 고용 등의 기대지수인 경기전망지수는 전 분기 44.9에서 71.5로 크게 증가
ㆍ반면에 향후 6개월 이내 인력 감축을 예상하는 응답은 31%로 여전히 높아 고용시장이 빠른 속도로 호전되기는 어려울 전망
-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로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이 본격화될 경우 기업 파산의 증가도 우려되는 상황
ㆍ2009년 11월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이 22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파산이 증가
ㆍ미국기업의 영업실적이 개선되는 동안에도 기업파산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2009년 3/4분기 미국기업의 파산 건수가 5만 8,72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51.9% 증가
정치ㆍ안보 등 비경제적 변수도 상존
□ 미국경제의 구조개혁을 위한 정치적 프로세스가 지지부진
- 의료보험 개혁을 비롯하여 가계 및 재정 부채 축소, 고용 및 금융 규제, 기후변화 및 이민정책 등 미국경제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이 대부분 답보상태
ㆍ2010년 1월 현재 상ㆍ하 양원에서 법안이 통과된 후 단일안 작업이 진행중인 법안은 의료보험 개혁법이 유일
ㆍ대부분 법안은 하원 표결을 거쳐 상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기후변화 관련법안의 연내 통과가 가장 불확실하며, 의료보험 개혁안의 2월 표결 통과도불투명한 상태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경제정책 지지도가 2009년 3월 59%에서 2010년 1월 현재 40%로 급락
ㆍ오바마 정부의 의료보험 개혁정책 역시 2009년 8월 50% 지지에서 2010년 1월 현재 37% 지지로 급락한 상황이며 이는 CBS, CNN 등 다양한 기관의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
ㆍ오바마 정부의 대테러 대응정책과 외교정책에 대한 미국인의 지지도는 거의 50 대 50으로 소속 정당별로 첨예하게 대립
테러 등 경기회복 기조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비경제적 요인도 잠재
ㆍ2009년 11월 텍사스 군기지 총기 난사 사건, 12월 24일 성탄절 항공기 테러 미수 사건 등의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미국경제가 급격한 충격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

키워드

미국의금융규제와미국경제,   시사경제이슈,   미국,   경제,   금융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