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소개글

노인학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인학대의 이해
1. 노인학대의 정의와 유형
2. 노인학대의 발생 요인

Ⅲ. 노인학대의 현황과 사례
1. 피해노인 현황
2. 학대행위자 현황
3. 노인 학대 관련 사례

Ⅳ. 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책
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Ⅴ. 노인학대의 문제점과 대책
1. 노인학대의 문제점
2. 노인학대의 대책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있다. 또한 학대 받는 노인들이 피해 사실을 창피하게 생각하여 숨긴다거나, 특히 학대 사실을 이유로 자녀들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우려하여 은폐하는 경우가 많다. 상담을 할 시에도 상담을 끝까지 하지 않고 치료 중간에 그만 두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3)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낮은 신고율이다.
신고의무자들이 자신이 신고의무자인지도 모르거나 신고를 하게 되면 법정에서 진술을 해야 하 는 등 번거롭다는 이유로 신고를 기피한다.
4) 노인 학대 피해자 쉼터나 입소시설, 법적 대응시설 등이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 현실은,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제도나 정책적인 면은 둘째치고서라도, 노인 학대 문제를 맡고 해결책을 모색해 줄 부서조차 존재하고 있지 않다.
학대 피해 노인을 돌봐 줄 전문보호기관 등의 숫자가 적고 그만큼 그에 걸맞는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도 충분치 못하다. 경찰이나 의료기관 등도 노인 학대에 대한 지원이 의무가 아니라 협조사항이다. 이렇게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한 것이 사회적 제도와 법적인 면에서 미비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보호받기 어려운 상태이다.
2. 노인학대의 대책
1)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을 경감시키는 가족지원서비스 실시해야 한다.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90%이상이 가족들이다. 특히 아들과 딸 혹은 며느리 등인데, 이들은 노인을 부양하기 때문에 ‘부양자’이게 되지만, 또한 학대를 가할 수 있는 ‘가해자’도 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서비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상 가족에 접근하여 해결 방안을 찾는 가족복지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학대의 주된 이유가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이기 때문에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노후소득정책을 마련한다거나, 일자리·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확대 등의 정책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 학대는 가족이 노인을 부양하는 동안 서서히 갈등이 쌓이고 고조되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가족들은 부담을 느끼게 되면 다시 학대를 가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뿐 아니라 전체 가족들에 대한 감시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노인 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사회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다양하고 실제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학대받는 노인들 대부분 자신과 자식의 체면 때문에 학대받는 사실을 숨기고 있어서 학대 사실이 노출되지 않는다. 요사이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그에 대한 법적인 대응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중 노인 학대는 아동학대나 배우자학대에 비하면 관심이 매우 미약하다. 따라서 정부는 노인 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노인 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전 국민 홍보·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노인 학대 예방 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3) 노인이 학대를 피하기 위해 갈 곳이 없어 막연히 배회하는 경우가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전문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인력과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학대가 발생하는 일을 미리 막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 학대 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의 사회복지기관과 의료기관, 그리고 사법 및 경찰이나 시민단체 등이 상호관계를 맺어 유기적으로 업무를 맡아주어야 할 것이다. 노인 학대 예방센터의 역할은 한마디로, ‘노인 학대에 대한 종합서비스’이며 노인 학대 예방센터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과 예방사업이 된다.
4) 향후 노후 소득보장책 마련과 사회참여 확대, 노인여가시설 확충 등을 통해 노인의 독립적 생활이 가능토록 정책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현재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한 법 규정의 점검이 필요하다. 현재 법적으로 는, 전문가가 학대받는 노인이 있는 집을 방문해 그 문제에 개입하려 한다 해도, 노인이 거부한다면 그것이 불가능하다. 학대 가해자(가족)와 학대 피해자(노인)을 가능한 빨리 떼어놓는 것도 필요한데, 이것 역시 쉽지가 않다. 이 때문에라도, 노인 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강제적 법 제도가 필요하며, 또한 사회적 지원 안에서 사후 관리도 필요하다. 노인이 보호시설로 가게 될 경우, 시설 내에서의 보호서비스 등의 질적 수준 향상도 필요하다.
5) 노인방임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
방임은 노인에게 경제적 곤란, 요보호노인의 수발문제 등을 야기 시키므로 가족에게서 방임된 노인을 국가차원에서 보호하는 자원대책이 필요하다.
Ⅵ. 결론
우리나라는 급속한 도시화, 현대화로 인해 엄청난 사회 변화를 경험했으며 이것으로 인해 노인을 경배하는 사상이 약화 되었다. 그로인해 노인들의 권위가 하락 하였고 노인들의 역할 또한 퇴색되어졌다. 노인들에 대한 학대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가족윤리와 체면의식으로 인해 많이 은폐되고 가족 내에서도 소극적인 대체로 인해 발견되기도 어려웠다.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학대에 개입할 전문적인 기관이 부족하고, 도움에 있어 체계적인 방법 또한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에 노인 학대 역시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다. 노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법률제정과 실질적인 노인 학대 방지를 노력해야할 것이다.
Ⅶ. 참고문헌 및 자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http://www.noinboho.or.kr/
노인복지부 국가복지정보포털 : http://www.e-welfare.go.kr/wp/index.jsp
서울특별시노인보호전문기관 : http://www.seoul1389.or.kr/main/main.php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 http://happylog.naver.com/oldman.do
서상철 저, 『현대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현학사, pp. 137~162
임춘식 외, 『노인복지학 개론』, 학현사, pp. 227~251
장세철 외, 『노인복지』, 교문사, pp. 275~296
이연호 저, 『노인학대 위험요인과 피해』, 한국 학술정보, 2005
장세철 외 『노인복지』, 교문사, 27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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