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개혁- 지구 경제 흔드는 오바마의 금융개혁 전쟁 -

소개글

글로벌 금융개혁- 지구 경제 흔드는 오바마의 금융개혁 전쟁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 1


II. 본론

1. 금융개혁의 배경 .............................................................. 1
(1) 초대형 은행들의 배은망덕
(2) 구제금융 받고 대출 줄인 초대형 은행들

2.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개혁안 ........................................ 3
(1) 금융개혁안의 내용과 파장
(2) 개혁안에서 말하는 금융회사의 범위
(3) 대형화ㆍ겸업화ㆍ증권화, 무엇이 문제인가?
(4) 은행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3. 금융개혁에 대한 평가 - ‘빛바랜 승리’ .................................. 6

4. 또 다른 방안 - 건전성 규제 강화 ........................................ 7
(1) 금융그룹 규제강화의 배경
(2) 금융그룹에 대한 건전성 규제
(3) 향후 정책과제


III. 결론 ............................................................................. 9

본문내용

‘금융개혁’ 격돌>
1월 21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에는 인색한 채, 공격적ㆍ이기적 영업을 지속하는 금융회사의 무책임한 행태를 탓하며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일명 ‘Volcker rule\' 이라 불리는 이번 개혁안은 은행 및 은행계열 금융회사의 과도한 위험투자를 막고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고객 서비스와 상관없이 자사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모펀드, 헤지펀드, 자기계정 트레이딩의 소유(own), 투자(invest), 지원(sponser)을 금지하는 동시에 더 이상의 대형화(consolidation)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하겠다. 더욱이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지나친 대형화를 막기 위해 시장 점유율을 제한한다거나 인수합병을 규제하는 아이디어까지 제시하고 있다. 금융 부문이 주도하고 있는 현 지구경제 시스템의 전면적인 변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폭탄급 정책이다.
현재 개혁안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어쩌면 지구적 차원의 금융전쟁이 개시되었는지도 모른다. 1월27일~3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부터 총성이 울려 퍼지는 듯하다.
이 포럼에 나온 미국·유럽 초대형 금융기관의 경영자들은 일치단결해서 결사항전 할 태세다. 영국의 유력 신문 인디펜던트 1월27일자는 “세계의 지도적 은행가들이 자신들의 금융기관을 분쇄하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에 대해 전쟁을 선언했다”라고 보도했다. 영국 최대 은행인 바클레이,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치방크, 글로벌 은행인 스탠더드차터드의 최고 경영자들은 “정부들이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금융개혁을 외치고 있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반해 선진 각국의 정치 지도자는 속내는 어떻든 오바마 개혁안에 호의적인 편이다. 유럽중앙은행 총재인 장 클로드 트리셰는 1월26일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초대형 은행의 시장 점유율 제한과 자기계정 투자 금지를 환영한다. 그들(오바마 행정부)은 우리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영국 금융감독청(FSA)의 터너 의장 역시 “금융기관의 자기계정 투자에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에 절대적으로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역시 오바마 개혁안에 적극적인 지지발언을 내놓았다.
프랑스 AFP 통신은 1월28일자 보도에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세계경제포럼 특별연설 이후 은행 최고 경영자들에 대한 정치적 공격에 동참했다. 그는 은행 수장들이 국제 금융위기 이후의 개혁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라고 보도했다. 이는 1월24일 서울경제신문과 특별 인터뷰에서 윤증현 장관의 발언(“오바마 대통령의 금융개혁 방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융기관 대형화와 자본시장통합 등 우리만의 갈 길을 계속 갈 것이다”)과 너무나 대조되는 발언이다. 혹시 4일 동안 한국의 금융정책이 180도 바뀐 것일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월27일의 연두 국정연설에서도 예닐곱 차례나 금융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초대형 은행 로비스트들이 금융개혁안을 “이미 죽이려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폭로하면서 금융기관의 지나친 비대화를 막기 위해 ‘은행세’를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구적 금융전쟁에 대한 오바마의 선전포고와 함께 2010년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렇듯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시장이 걷잡을 수 없는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개혁안의 내용이 모호하여 앞으로 규제체제가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2) 개혁안에서 말하는 금융회사의 범위
개혁안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킨 주요 원인이 대고객 서비스와 상관없이 자사 이익만을 추구하는 은행의 각종 펀드 소유 및 투자, 자기계정 트레이딩에 있었다는 판단에 입각한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직접적 계기는 리먼브라더스와 같은 투자은행의 파산에 있었고, 파산의 직접적 원인은 유동화 증권에 대한 단기성 자기자본투자(principal investment)와 같은 자기계정 트레이딩의 손실에 있었음을 감안할 때, 적어도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개혁안의 대상이 되는 은행은 투자은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은행 대신 상업은행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까닭은 책임을 물어야 할 대형 투자은행이 파산, 합병, 업종전환 등으로 자취를 감추게 된 데에 크게 기인한다. 물론 상업은행이 유동화증권의 설계 또는 판매에 직접 관여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의 오류(예컨대 설명책임 준수위반)를 범했다면 상업은행 역시 응당 택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상업은행은 리먼사태 당시에도 자주회사 방식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투자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단독으로 유동화증권의 설계 또는 판매에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은행지주회사 산하의 투자은행자회사는 경우가 다른바, 만약 개혁안에서 말하는 은행이 상업은행을 지칭한다면 향후 은행지주회사 산하의 투자은행회사는 상당한 업무상의 제약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는 작년에 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한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월가를 대표하는 금융회사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것으로, 이들 은행지주회사로 하여금 또 다시 투자은행으로 복귀하게 하는 시대착오적인 오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번 개혁안이 투자은행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면, 제2, 제3의 리먼사태는 언제 발생해도 이상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의 상업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모기지론 채권을 대차대조표에서 차감하지 않고 CDS와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하여 회계상으로만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방식의 유동화(즉, true sale이 아닌 방식의 유동화)를 행함으로써 유동화증권의 하자나 환매 등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지나친 레버리지를 발생시킨 책임,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보수로 위험투자에 내딛게 한 책임 등도 꾸준히 거론된다. 하지만 이들 책임은 회계 및 감독 당국, 주주의 책임과도 어느 정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어 유독 상업은행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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