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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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민사회의 개념

2. 한국 시민사회의 형성

3. 사회운동의 변화 : 민중운동에서 시민운동으로

4. 시민단체의 개념과 특성

5. 한국 시민사회단체 현황

6.한국 시민사회단체의 과제

후기)

본문내용

, NGO는 NPO중에서 공익을 추구하는 회원조직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음, 즉NGO는 NPO의 부분집합임
출처 : 박상필 (2009) \"NGO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NGO, NPO는 정부기관과 기업을 제외한 시민사회의 일체의 자발적인 공적 결사체로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사회단체를 NGO로 총칭해서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한국 시민사회의 역사가 짧고 시민사회의 영역이 다양화되지 못한 것도 한 연유라 할 수 있다.
※NGO와 CSO는 어떻게 다른가?
NGO는 자신들의 회원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광범위한 공동체에 대한 공익을 전달하게 위한 목적을 가진 기구이며, 이에 반해 CSO는 정부 혹은 이윤추구와 같은 사적 부문에 속하지 않은 공식적인 또는 비공식적인 개인들과 협회들의 모임이다.
(3)한국의 NGO
①한국의 NGO의 특징
- 한국의 NGO는 정치, 사회적 민주화와 관련된 다양한 운동 과정에서 그 토대가 형성되고 분화되어 전통적인 사회 운동적 성격을 띠게 됨
- 한국의 NGO들이 강력한 조직과 강한 정치적 성향을 띠는 것은 1990년대 이전 한국 국가의 성격이 매우 억압적이고 권위적이었으며, 정부와 제도청치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조직적이고 격력적임
→ 결국 대의구조가 왜곡됨으로써 시민사회단체는 권력 비판적인 시민운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ex) 정치,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항 운동체로서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과 같은 종합 운동적 NGO의 등장 역시 이러한 한국 NGO의 성장과정과 유관됨
②NGO개념 규정에 대한 논의
- 한국에서의 NGO는 시민운동, 사회운동의 부각과 함께 이루어졌으므로 NGO라는 용어에는 시민사회운동 단체를 지칭하는 특수한 합의가 있다고 본다
- 한국에서의 NGO는 정치 활동적 시민단체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한다.
- NGO가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비영리, 비정파, 비영리 결사체로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자원주의에 입각하여 회원의 직접적인 수혜와 관계없이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정의하는 것은 좁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지적 하기도한다
2) NGO의 유형과 역할
① 활동범위 : 국내 NGO와 글로벌 NGO로 나눔
② 활동영역 : 환경 NGO, 인권 NGO, 소비자 NGO, 정치개혁위한 NGO, 개발 NGO, 부패청산위한 NGO(김동춘 외, 2000)
한편 다양한 영역으로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점차 분화되면서 각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음 ex) 개발 NGO는 제 3세계를 지원하는 NGO를 의미하는데, 제 3세계에는 자금, 기술, 교육 분야 등에 원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
<표 4-2> 국내 및 국제 NGO의 유형분류
구분
국내 NGO
국제 NGO
환경 NGO
환경운동 연합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Greenpeace(그린피스)
인권 NGO
인권연대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Asian Human Right commission
(아시아 인권 위원회)
Amnesty International(국제엠네스티)
소비자부분 NGO
한국소비자연맹
한국건강연대
Consumer International(국제소비자연합)
정치개혁을 위한 NGO
총선시민연대
Common Cause(커먼커즈)
개발NGO
외국인노동자 대책시민연대
Netherlands Organizatio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네덜란드 국제발전협력기구)
부패청산 위한 NGO
부정부패추방 시민연합회
Transparency International (국제 투명성 본부)
NGO의 재정적 측면 자립형 NGO와 의존형 NGO으로 나누고 NGO의 기능별로는 정치기능, 행정기능, 자치기능 으로 나누기도 한다
< 기능별 재정별 NGO의 유형 >
구분
의존형
자립형
정치기능
어용 NGO
민주화시기 저항적 N해
행정기능
공공정책 수족으로서의 NGO( 관변형 NGO)
공공정책 파트너로의 N해
(공공정책형 NGO)
자치기능
자문회 성격의 NGO
(해바라기형 N해)
이상적인 자치형 NGO
(자기입법 자기규율형 NGO)
NGO가 재정적 측면에서 의존적인 형태를 띠게 되면 정치, 행정, 자치 영역 모두에서 정부 혹은 정책을 보조하는 역할에 머무를 수 밖에 없음 정치 감시 및 대안 제시와 같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위해서는 재정적 자립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임
시만 사회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최소한의 정부가 강조되는 가운데 정책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NGO들의 참여가 요청되기도 함 (NGO의 행정적 기능이 강조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공공정책 영역의 다양한 거버넌스 형성에 공공정책의 파트너로서 NGO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이 필요하다고 봄
④ 시민사회단체를 공적 이해실현을 지향하는 단체들과 집단 이해실현을 위한 단체들(이익단체들), 각종 동호회나 취미클럽과 같이 정치적 이슈와 관계없이 특정 관심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는 친교 공동체, 이러한 유형에 포괄되지 못하는 다양한 성격의 자발적 조직체들로 나누기도 한다
-공적 이해실현을 지향하는 단체 : 사회 행동적 NGO, 사회 서비스적 NGO
사회 행동적 NGO : 다양한 사회 행동을 통해 특정한 사회 개혁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단체 민중 운동적 NGO와 시민 운동적 NGO로 나뉨
1) 민중 운동적 NGO : 반독재 투쟁 운동체, 도시 빈민운동, 노동운동
2) 시민 운동적 NGO : 종합적 시민운동, 환경운동, 교통운동
사회 서비스 적 NGO : 개인 혹은 집단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임 박애조직, 구호조직, 사회 복지단체
- 집단 이해실현을 위한 NGO : 의사협회, 변호사 협회와 같은 직능집단, 각 종 스포츠나 취미를 기반으로 조직되는 동호회
- 기타 자발적인 조직
⑤NGO의 역할
첫째 : 정부에 대한 압력단체로서 감시자의 역할을 들 수 있음
정부의 정책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감시하는 역할로 아래로부터 위로의 압력이라고 할 수 있음
둘째 : 정부정책에 대한 제언자로서의 역할을 들 수 있음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새로운 대안제시와 함께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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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이해,   시민사회,   계몽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