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인이해와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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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주차
1.장애인의 정의
장애인복지법 -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또는 정신지체장애 등 정상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ILO의 규정 - 신체 또는 정신상의 결함의 결과 적절한 작업을 확보 유지해 나갈 전망이 없는 실질적으로 손상 받은 개인
국제연합의 정의 - 장애인 권리선언이 채택 선천적, 후천적이든 간에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능력의 결여로 인해 정상적인 개인생활 또는 사회생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람.
미국재활법 - 주요생활 활동분야에 있어서 한 분야 이상 실질적인 제한을 주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을 가진자.
일본(심신장애인 기본 대책 기본법) - 심신장애인이란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평균기능장애 등 신체적 장애 혹은 다른 정신적 결함으로 장기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2. 국내의 법률과 제도
장애인 복지법
-장애관련 기본법
-장애관련 기본 정책의 근간
- 제8조 차별금지 조항
- 제23조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
- 장애발생예방, 교육지원, 직업재활, 정보 접근, 사회환경개선, 문화환경정비, 경제적 지원에 관한 조항
차별금지조항 : 구체적이지 못하고 벌칙조항 없음(사문화 된 조항)
장애 관련 정책이 법에 명시 : 근거규정 미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고법)
- 1991년 본격 시행
-장애인 의무고용제 규정
-제4조 차별대우에 관한 규정
-300인 이상 사업장 2%이상 장애인 의무 고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신규채용인원 5%이상 고용(강제)
최소한의 의무고용율 미시행
고용 시 차별금지 조항 있으나, 벌칙조항이 없음
특수교육진흥법
-1994년 장애인 의무교육과 통합교육을 근간으로 전면개정
- 제13조 각급 학교장(입학거부)-차별금지조항 명시
장애관련 법 중 차별금지에 따른 벌칙조항을 유일하게 둠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교육차벌 감소 효과
통합교육이 미비, 교육현장에서의 질적인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
-1997년 제정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근거규정
-의무대상시설의 경우 이법을 어겼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과태료 부과 방식)
3. 장애의 기본적 이해
기능 장애 - 생물학적 장애로 기능의 감소를 가져다 준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병리적 상태
능력장애 혹은 기능저하 - 일반적인 장애인을 말하는 것, 일상생활 기능적 능력의 감소 신체적 손상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그 상태에 대한 개인의 적응 결과
사회적 불리 - 선천적 또는 노령,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그 결과 독립생활, 교육, 취직 등이 저해되고 있는 상태
4. 다양한 차원에 따른 장애의 개념
개별적 모델 - 장애라는 현상을 질병, 종양, 건강조건 등에 의해 직접적으로 야기된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는 것이 개별적 모델로서, 개인의 장애문제에 그 핵심을 두고, 이러한 문제에 원인이 장애가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제한 혹은 심리적인 상실에 기인
사회적 모델 - 사회적 모델은 장애현상을 장애를 가진 사람의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적인’문제로 간주하여, 장애는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고 사회적 환경에 의해 창조된 조건들의 복잡한 집합체로 보는 것
5. 학습정리
1. 우리나라의 경우 4개의 장애관련법은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다.
2. 장애인의 기본적 이해에서 생물학적 장애로 기능의 감소를 가져다 준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병리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능장애)이다.
2주차
1. 장애의 정의 및 분류
가. 우리나라 장애의 정의 및 분류(범주) :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이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등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지체, 정신장애 등 정신적 결함(이하 장애)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장애를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1999년 2월8일 개정, 동년 9월 30일 확정
-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5가지 추가)
-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정신질환, 심장장애, 신장장애
2003년 7월부터 추가분류
- 호흡장애, 간기능장애, 장루장애, 간질장애, 안면기형장애
나.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분류 및 장애범주 확대
대구분
중구분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신체기능의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관절장애,지체기능장애,변형등의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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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   족보,   장해인이해와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