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개론

목차

Part 1 파경 이후 손해배상청구 소송
Part 2 폭행사건
Part 3 협의이혼과 재산분할
Part 4 자녀의 성과 본 변경
Part 5 사망 이후 친권 관련 문제

본문내용

쟁 점
최진실씨가 조성민씨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 하였으나
최씨의 태도를 용서 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해석할 수 있는 지 여부.

심씨에게는 정조의무가 없는데도, 심씨에 대한 최씨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된다. 즉,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느냐의 여부이다

해 결
조씨에게 부정행위 위반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최씨의 행위를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가 남는데 , 언제든 돌아오면 받아줄 용의가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최씨의 발언은 손해배상청구권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심씨에게는 최씨에 대한 정조의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위법행위는 없다. 간
통에 이르렀지 확실하지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통으로 이한 위법행위 또한 물을 수 없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위법이란, 통설에 의하면 ‘사회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평가이며, 이 경우 평가의 기준은 실정법질서와 사회질서를 표준으로 하여 객관적·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실정법질서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반사회질서의 성질을 가진 행위가 있으면 위법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판례는 이런 사안에서 제3자의 불법행위 성립을 긍정한다.

키워드

최진실조성민 共著,   가족법 개론,   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