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법]최종 요약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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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우 전투기 211대, 전차 196대, 자주포 176문
(3)사상자
①남한 측 약 230만 명
②북한 측 약 292만 명
③UN군 약 15만명
④중공군 약 90만 명 전사
(4)배경
국제적 상황
2차세계대전 종결위해 미국은 일본에 원자폭탄 사용 결정 히로시마 나가사키 한발씩 세계를 놀라게 하고 일본을 항복하게 하는 계기 ->우리나라의 독립
38선 남측 미군 북측 소련군 한반도 신탁 통치의견
1947 남북한 동시에 선거 실시 UN총회 결의
1948년 5월 10일 남한 총선거 실시 , 1948년 8월 15일 임시정부 수립
1949년 10월 중국대륙 공산화 1949년 6월 38선 이남 미군 철수
1950년 1월 에치슨 라인 미국무장관 에치슨 극동방어선설정 한반도 타이완제외
1950년 4,5월 스탈린과 모택동의 전쟁발발시 지원 약속
※해방-신탁통치결의 -반탁운동-유엔의 남북한 동시선거-선거가능한 지역선거 실시-남한 단독정부수립(48,8.15)
한반도의 내부적 상황
남한 내부에서 더 이상 인민혁명 발발한다는 판단 적어짐 - >적화야욕 가능성 없어짐
공산당 내부에서 김일성 주도권 확보 필요 (박헌영 압도 필요) 전쟁을 통해
남한 내의 정치와 경제가 아주 혼란스러움 -> 남침가능 판단 원인
남한 군의 보유 병력 장비 열세 <->북한 소련 지원으로 군력 높음
(5)전개과정
①북한 남침(1950.6.25)
②연합군 파견(1950.7.7)
③낙동강 전투(1950.7.25)
④인천상륙작전(1950.9.15)
⑤서울 수복(1950.9.26)
⑥중공군 남하(1950.11.2)
⑦휴전협정 조인(1953.7.27)
(6) 결과
①한반도
-전국토의 폐허화
-막대한 인적, 물적 손실
-분단의 고착화
-반공 국가 김일성 독재체제의 강화
-전쟁고아, 미망인 탄생
②국제사회
-미-소 냉전심화
-중국의 지위 향상
-일본경제의 부흥
-보수체제를 정점으로 하는 안정
-미국 일인자의 국가로 발돋움에 기여
2)한국전쟁의 재인식
(1)기존의 한국전쟁의 시각
“상기하자 6.25, 무찌르자 공산당”
->제2의 6.25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한 피상적 이해에서 벗어나, 어떻게 일어나서, 전개되었고, 중단되었으며, 나아가 오늘에 이르렀는가? 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한국전쟁에 대한 추가적 시각
①인식정립의 한계
-민족 구성원에게 가져다 준 고통과 비극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소설가 이범선 “아무리 우리가 동란의 현장에 있었다고 해도 결국은 자기의 가슴면적만큼의 사실밖에는 확실히 증언할 수 없다. 다들 어디엔가 숨어지냈고 거리엘 마음대로 다니지 못했으니까 말이다”
-6.25에 대한 상이한 견해에 대해, 각각의 경험이 가진 공통점은 그들이 어떠한 상황, 어떤 지위에 있었건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공포와 위기 속에서 획득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주장은 더욱 강렬하고 절대적이고 비타협적이다.
②피난
-의미
월남, 공산주의자를 피하기 위한 행동. 실제로 서울수복 직후에는 피난의 여부가 반공의 표식이 되었음. 피난을 가지 않은 자는 반역의 대열에 얼쩡거린 자로 지목되어 온갖 고초를 겪었고, 의심과 감시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었다. 1948년 통계 서울시 140만
-피난전야
1950.6.24 저녁 군수뇌부는 육군장교클럽 개관식을 기념하는 성대한 심야 파티가 열렸고, 각종 작전명령과 비상경계령을 24일 0시를 기해 해제하고, 전 국군에 대한 부대장의 재량에 따른 외출, 외박, 휴가가 실시되었다.
-최고권력자 등의 피난
③점령
④학살
-학살의 은폐여부
-학살의 실상
-학살의 특징
노곤리 사건 전북 마을 80명 학살사건
동족간의 학살, 국가기관에 의한 학살, 민간인에 대한 학살
르완다 코소보 동티모르 민간인대한 대량 학살
작전명령, 처형명령, 보복의 수단, 남녀 구분이 없는 학살
⑤한국전쟁에서 Geneva 협약이 적용되었는가?
1950년 당시 남북한과 16개 참전국은 geneva협약의 당사국이 아니었다. 그러나 1950년 7월 12일 UN사령관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작전을 하겠다는 선언을 했고, 동년 7월 13일 북한 외교부장은 Geneva협약의 원칙에 따라 포로를 대우하겠다는 통보를 UN사무총장에게 보냈다. 결국 쌍방의 선언에 따라 한국전쟁에 Geneva협약은 적용되었다.
3. 과제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방종이 아니다
미국 워싱턴 기념비.
국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우리 것을 지켜야한다. 우리 자유를 지키는 길
전쟁과 법 4주차
비인도성과 참혹성
전쟁의 위법화
1.비인도성과 참혹성
1)클라우제비츠의 묘사
“무시무시한 광경들..., 만약 나의 감정이 무뎌져 있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마 미쳐버리고 말았을 것이요.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흐른다고 해도 그 광경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면 소름 끼치는 공포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소.
2)보르디노 전투
“그 동안 움직임이 있었다면 오직 땅에 죽 쓰러져잇는 병사들의 꿈틀거림뿐이었다.”
“부상당한 병사들은 대부분 본능적으로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사방을 기어 다녔다. 그들은 땅에 쓰러진 다른 사람의 몸 위로 계속 쓰러져 갔으며 자신이 흘린 피 속에서 무기력하게 헤엄쳤다. 어떤 이들은 지나가는 사람을 애타게 부르며 자신들을 이 아비규환에서 구해달라고 호소했다.”
3)한국전쟁
“북쪽 두 번째 아치를 끊었는데, 눈뜨고 볼 수 없는 아비규환의 상황이었다.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사람들이 손으로 다리 밑바닥을 긁으며 어머니를 부르짖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하지만을 잃고서 어머니를 부르고 있었다. 50대 이상의 차량이 물에 빠졌을 것이다.”
한강철교 끊을 때 상황
4)일본 원자탄 투하시의 참상
“타서 너덜너덜 해진 조각을 걸치고 수백명의 사람들이 진료소를 찾았다 모두 번쩍하고 빛나고 꽝하고 소리가나고 집이 쓰러지고 사람이 불덩어리가 되고 픽픽 쓰러져 죽었다. 아사노 이저미 댁의 연못에서는 시체사이를 살아 헤엄치는 잉어가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보니 경례를 하고 있는 전우가 있었습니다. 이봐하고 부르자 몸이 부슬부슬 허물어졌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 아가씨.
5)동영상
2.전쟁의 위법화
전쟁을 금지한 조약
1)Porter조약 채무를 갚지 않는다고 전쟁을 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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