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전망과 문제점

목차

* 우리나라(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전망과 문제점

Ⅰ. 한국, 칠레,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동남아시아 시장과 남미시장과의 글로벌 경제무역 협력

Ⅱ. 한, 미 자유무역협정 전망과 문제점

Ⅲ.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 전망과 문제점

Ⅳ. 한국과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의 전망과 문제점

Ⅴ. 한, 중, 일 자유무역협정의 전망과 문제점

본문내용

을 추진해 왔지만,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로 불릴 수 있
는 동북아지역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대한 이
유는 동북아 경제통합을 주도할 수 있는 중국, 일본, 한국 등 관련 국가간 입
장 조율이 없었던 점을 들 수 있다. 한 중 일 3국은 흔히 가깝고도 먼 이웃
으로 서로에게 인식되어 왔다. 여기서 가깝다는 것은 지리적 인접성, 유교 및
불교 문화권, 황색인종 등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며, 서로 멀게 느껴지는 것
은 과거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문제들, 인근 국가에 대한 일본의 침략행위, 중
국의 사회주의적 정치체제, 국경분쟁, 경제적 발전단계의 격차 등이 작용했음
을 부인할 수 없다.
세계경제가 급속한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른 자유경쟁을 가속화하는 한편 주
요 선진국에 의한 지역주의의 심화, 즉 EU NAFTA의 통합강화는 동북아 경
제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동북아 국가간의 경제적 상호
보완성을 들 수 있다. 상이한 부존자원, 기술수준, 그리고 노동 및 자본가격의
차이는 상호 보완성의 근원을 이루는 요인들이다. 둘째, 구 소련의 해체와 중
국의 개방개혁에 따른 경제적 실리주의의 등장을 들 수 있다. 비록 중국과 북
한이 아직도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고 있으나, 이념보다는 경제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국내외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결제실리위주의 정책은
물론 타이완 문제,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 등 안보상의 이유로 신축적 적용이
불가피하겠지만 기본적인 변화가 예상되지는 않는다. 셋째, 세계 다른 지역의
배타적 또는 보호주의적 경향에 대응하는 지역 연대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동북아국가들의 높은 대미의존도나 역내 결속력의 정도로 보아
실현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지역통화
통합이나 국제금융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 구체화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일본경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향후 세계경제의 성장 축은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경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 근거는 거대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하는
중국경제의 지속적 발전 가능성과 한국 등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경제가
여전히 건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성장을 활용할 수 있
는 경제구조 및 산업구조를 갖추는 한편 이를 토대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심
화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반면 일본의 경제는 정체상태에 빠져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며 부품, 소재산업의 높은
의존도 등 산업구조 측면에서 한국경제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현 정부는 국정목표의 하나로 동북아 경제중심 과제를 설정, 지역무역협정을
활성화하고 이를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점진적 확대, 금융 및 외환제도의 선진
화, 동북아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남북한 및 유라시아 연계 교통망의 교두보
확보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나
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키워드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전망과 문제점,   개념 정의 설명,   문제점 해결방안,   영향요인 실태분석,   개선과제 개념이해,   방법연구 사례비교,   정의와 의의,   실태 현황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