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소개글

가정폭력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가정폭력범죄의 의의
1. 가정폭력의 개념
2. 가정폭력의 처벌법규
3. 특징
4. 유형과 사례
5. TV 프로그램을 통해 살펴 본 가정폭력

Ⅱ. 가정폭력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 현황
2. 조사통계 자료
3. 조사한 가정폭력 사건의 일반적 특성

Ⅲ. 가정폭력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가정폭력 예방적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2. 가정폭력 사후처리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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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벼랑 끝 살인 -그들은 왜 남편을 죽였나?
◆ 방송 : 2004년 10월 30일 (토) 밤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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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하게 남편을 살해한 최경주(가명, 45) 씨.
작은 죄도 저지른 적이 없다는 그녀는 십여 년간 지속된 남편의 술주정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했다. 평소 위로가 되고 따뜻하게 대해 준 시부모는 그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아들을 죽인 원수로 여기고, 아이들은 부모를 동시에 잃어 고아신세가 되고 말았다. 지난 15일, 그녀는 1심에서 살인죄로 8년형을 선고받았다. 초범이고 오랫동안 남편의 술주정에 시달려왔다는 점이 어느 정도 인정되어 극형은 면할 수 있었지만, 남편의 폭언과 폭행 속에서도 끝까지 가정을 지키려 했던 최씨는 남편살인범으로 영원히 낙인찍히게 되었다.
지속적인 폭행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여성들은 살인죄로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대부분 남편의 완력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들어 있거나 무방비 상태에서 범행을 한다. 오랫동안 생명의 위협을 느껴온 여성들이 피학대여성증후군이라는 심리적 이상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한 경우, 살인행위 당시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판단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 번도 정당방위로 인정된 적이 없다. 가정폭력으로 아무리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판사의 정상참작이나 선처와 같은 동정에 의존할 뿐, 그 공포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로는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일방적인 폭행 끝에 아내를 사망하게 한 남편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상해치사죄가 되고, 가정폭력을 휘두른 남편을 살해한 아내보다 더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우리 법이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23일, 남편을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한 윤혜진(45세, 가명)씨는 20여 년간 폭행당해 온 상황으로부터 이제야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경찰이 지켜주니 유치장에 있는 것이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남편을 살해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기까지 우리사회는 가정폭력에 신음한 그녀와 두 딸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 게다가 남편을 살해한 살인범이 된 후에는 그녀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웠다. 그녀가 살인자가 된 것은 바로 우리의 무관심과 외면 때문일지 모르는데도 말이다.
(2) SBS [뉴스추적] (2004년 4월 30일 방영)
◈ 아버지의 구타로 숨진 어느 9살 여자 아이 - 어쩌다 여기까지 이르렀나?
◈ 부모가 자식에게 저지르는 범죄! 지금 우리 아이들은….
◈ 쉼터에 있는 아이들! 그들이 돌아갈 곳은 어디인가….
지난 4월 4일 저녁. 온 몸이 멍투성이가 된 채 앰뷸런스에 실려 온 민주(가명)는 의사들이 미처 손을 쓸 새도 없이 응급실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민주의 시신 곁에서 딸을
교육시키기 위해 밥을 굶기고 하루 종일 때렸다고 말하는 아버지. 이 날 어린 민주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아버지가 저를 세탁기에 넣고 돌리기도 했고요, 집어서 쇼파에 막 던졌어요….
한창 개구쟁이처럼 뛰어 놀 나이인 8살. 하지만 훈이(가명)는 지금 신경정신과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타인에 대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사람을 피하는 대인기피증까지 가지고 있다.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학대받아왔던 지난 1년. 훈이의 상처는 과연 아물 수 있을까.
\"부모님이 무섭고 미워요. 부모님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한번 경험한 학대는 시간이 지나도 쉽사리 잊혀지지 않는다. 이제 6학년이 된 문수(가명)는 아버지의 신체적 학대로 얼마 전 아동 학대 방지 센터에 도움을 청했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친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애를 버릇을 고쳐야 하니까!
그렇게 배워버릇 해서 그래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야구 방망이와 골프채로 온 몸을 구타한 흔적, 가위와 연필로 등을 찌른 자국,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은 흉터…. 비상식적인 폭력속에서 아이들의 생활은 악몽의 연속이었다. 구타와 학대를 교육이라고 착각하는 부모들, 이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가!
주먹으로 때릴 때도 있고 발로 찰 때도 있어요.
집에 가잖아요, 이년 되면 간다면서요….
울산에 위치한 학대받은 어린이들을 위한 쉼터. 이 곳의 아이들도 일정기간 지나고 나면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지난날의 상처로 집이 무서운 아이들. 이 아이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하는 것인가? 아이들이 자라기에 가장 좋은 곳은 부모가 교정만 된다면 자기 부모의 원 가정으로 돌아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3) KBS 추적 60분 (2003년 6월 7일 방송)
지난 5월 21일, 서울 신림동에서 한 남자가 살해되었다. 범인은 다름 아닌 아내와 네 딸.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남편을 죽였고 딸들은 어머니의 편에 섰다. 폭력과 살인으로 얼룩진 가정, 그들에게 가정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가정 폭력으로 인한 존속 살해가 계속되고 있다. 2003년의 대한민국,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남편의 폭력앞에 무너지고 있다. 왜, 그들은 폭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왜, 피해자들을 살인이라는 극단으로 치닫는 것일까.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현실..
■ 주요내용
1. 남편과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 - 살기 위해선 어쩔수 없었다
지난 5월21일 신림동, 네 딸의 동조아래 아내가 남편을 질식사시키는 사건이 일어났다.작년 10월 27일 강도로 위장한 이모씨는 아버지를 야구방망이로 살해했다.
오늘, 남편과 아버지를 죽인 그들은, 어제까지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다.
2. 나의 삶은 \"지옥\" 이었다-가정폭력의 피해자 인터뷰
그들은 하나 같이 이렇게 말했다. \"죽일수만 있었다면 죽였을 거다, 차라리 나를 죽여 줬으면..그러나 아이들을 생각하면 죽을 수도 없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인 죽음을 그들은 행복이라고 불렀다.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
3. 현장취재! 폭력의 현장으로...
<추적60분> 제작팀은 가정폭력의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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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실태분석,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