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통합] 지역통합의 의의와 형태 및 단계

목차

* 지역통합의 의의와 형태

Ⅰ. 지역통합의 의의

Ⅱ. 지역통합의 형태와 단계

1. 자유무역지역
2. 관세동맹
3. 공동시장
4. 경제동맹

Ⅲ. 지역통합의 전제조건과 추이

1. 경제통합의 전제조건
2. 경제통합의 추이
1) 유럽의 경제통합
2) 북미지역의 경제통합
3) 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
4) 아프리카지역의 경제통합
5) 남미지역의 경제통합
(1) LAIA
(2) ANCOM

Ⅳ. FTA 확산과 다자주의 부진

1. FTA의 확산의 세계화의 과정
2. 다자주의 부진과 자유화 욕구 증대

본문내용

ade
Association : LAFTA)은 초기에 의욕적인 통합계획을 수립하여 역내 교역의
확대 및 회원국들 간의 산업구조 조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역내 선 후진국간의 무역불균형이 심화되고 공업성장의 격차가 누적됨에 따라 내부결속력이 약화되었고, 무역자유화 계획의 추진이 각국의 상이한 이해관계로 인해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LAFTA 회원국들은 1980년 8월 제2차 몬테비데오조약을 통해
LAIA를 발족시키기에 이르렀다. LAIA의 참가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 파라과이, 우루파이,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주엘라, 볼리비아
등 총 11개국이다.
LAIA는 역내 제국간의 관세양허를 통해 시장통합을 추진한다는 LAFTA의
기본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LAIA는 역내 선후진국간의 경제
적 격차가 통합에 장애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회원국을 경제개발단계에 따
라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의 역내 선진국, 베네주엘라, 칠레, 페루, 우
루과이 등의 역내 증진국, 그리고 기타 국가들로 이루어진 역내 후진국 등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 발전단계에 상응하는 특혜공여 및 의무조항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일부 LAIA 회원국간의 쌍무협정은 모든 회원국에 자동적으로 적
용되며, 역내 저개발국에 대한 특혜는 비호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2) ANCOM
1969년 카르타헤나 협정으로 인해 성립된 ANCOM은 당시 LAFTA(현재
LAIA) 내의 소지역그룹으로서 국가간의 경제개발 격차에 따른 통합이익의 불
균형적 배분을 극복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족 당시에는 볼리비아, 콜
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칠레 등의 5개국이 회원국이였으나 그 후 칠레가 탈
퇴하고 베네주엘라가 가입하였다.
ANCOM은 LAFTA의 선별적 관세인하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
동적 일괄인하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역외 공동관세 채택을 위한 계획도 수립
하였다. 관세인하의 성과는 LAFTA의 경우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역외
공동관세에 있어서는 공동 최고관세와 최저관세를 설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역외관세율을 조정하고 있다.
ANCOM은 공동외자규제조치, 사회간접자본에의 합작투자계획 등 적극적인
통합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가맹국간의 이해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NCOM은 또한 회원국간의 정치 외교적인 불균형으로 인해 기대한 만큼의
경제적 실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공동체 비교
IV. FTA 확산과 다자주의 부진
1. FTA의 확산의 세계화의 과정
세계경제는 동아시아, 미주, 유럽의 지역화경향과 함께 제도로서 지역주의
도 심화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3극체제 전환이 다자주의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는 세계경제발전에 증대한 준제이다. 이들이 폐쇄적 지역통합체로
발전한다면 세계의 후생수준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크게 되지만 반대로
지역내 자유화를 세계 전체의 자유화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세계무역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3극체제가 지역통합체로 발전한다고 해도 이
들이 각각 '공개된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궁극
적으로 다자주의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세계경제에서 보이는 경제활동의 지역화경향이 당분간은 블록
화로 악화될 가능성이 더 많다. 첫째 이유는 집적의 경제를 향유하기 위해 기
업이나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블록화를 지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무역과
투자의 지역편중 현상이 나타나면 집적의 경제 등 편익을 누리는 이해당사자
인 기업이나 정부는 관세의 인하, 투자자유화, 국가간 각종제도의 조화를 추
구하여 경제적 편익을 증대하고자 한다. 국가들이 블록화를 강조하기 펄다는
공개된 지역주의를 표방할 수 있으나 APEC의 사례에서 보듯이 공개된 지역
주의는 성공하기가 힘들다. 그 이유는 배타성을 갖지 못한 지역통합이 역내
회원국의 관심을 끌지 못하기 때문이다.
2. 다자주의 부진과 자유화 욕구 증대
신고전파 이론에서는 개방을 통한 국제무역은 요소가격을 균등화시켜 무역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소득을 수렴시킨다고 되어 있으며 이는 개방과 세계화를 추진한 GATT가 WTO로 그 기능을 강화하고 전환한 패가 1994년이었다.
그러나 WTO 체제는 1999년 11월 WTO가 시애틀에서 뉴라운드를 출범시킬 예정이었으나 실패함으로써 다양한 국제무역 이슈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동시에 GATT/WTO 체제가 추추해온 다자주의 자체가 적어도 일부 국가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세계경제는 성장했으나 국가간 격차는 계속되었다. 사실 1960년대 이후 진행된 세계화과정에서는 과거 후진국이었던 동아시아 일부 국가의 소득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아프리카나 중남미의 대부분 국가들의 실질소득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발전에 따른 환경파괴, 노동권익의 저하 등에 대한 반발과 함께 반세계화를 촉발시켰고 1990년대 말 WTO 체제의 기능저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한편 세계화와 개방의 효과를 누린 국가들은 자유화의 지체를 달가워하지
는 않았다. 이들은 독자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하게 되었고 이는 FTA로 나타
나게 되었다. 따라서 전통적 FTA는 관세인하를 통한 무역확대가 주목적이었
으나 WTO 발족 이후 탄생한 FTA는 투자유치 및 경제개혁 등 동태적 효과
를 중시하고 있다. 과거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의 지역무역협정이 교역증
가에 별로 기여하지 못했으며 UR 타결로 전반적으로 관세가 인하되면서 관
세인하 자체에 큰 의미가 없게 된 것이다. 대신 개도국들은 선진국과 무역협
정을 체결하여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거나 경제구조 子도화, 산업구조소정 등
경제개혁을 위한 유효수단으로 이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최근의 FTA는 재화의 관세 및 수량제한 철폐, 내국민대우, 무역규
범 등 필수적 요소 의에도 투자보장협정, 조세조약, 경제협력, 상호인증, 경쟁
법 조화 등 체약국의 이해가 일치하는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WTO 발족 이전과 이후의 FAT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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