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정책상의 당면과제와 중소기업정책 개선방안(방향)

목차

Ⅰ. 중소기업정책상의 당면과제

1. 보호주의의 지원체계
2. 제조업중심의 시책
3. 국제화 시책의 미흡
4. 국제경영환경에의 대응시책 미흡
5. 소규모 기업시책의 미비
6. 중소기업 경영애로 타개의 특별시책 미비
7. 중소기업 도산방지대책 및 공제제도의 미비

Ⅱ. 중소기업정책의 개선방향

1. 중소기업정책의 균형화, 고도화, 개방화
2. 중소기업정책의 인식
3. 대기업중심의 정책사고 탈피
4. 국제경쟁력의 강화
5.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촉진
6. 경제력의 집중화 방지
7. 소영세 기업의 구조조정
8. 중소기업의 지역 간 불균형 시정
9. 환경변화와 중소기업의 적응력강화
10. 중소기업지향의 자원배분

본문내용

의 문제이다.
개발정책의 혜택을 받은 공업지대와 대도시에는 인구가 집중하는 과밀화현상이 발생
하는 가운데 그렇지 못한 낙후지역에는 과소화현상이 촉진되었는데, 이것은 전자에서
끌어들이는(Pull) 요인이 그리고 후자로부터의 밀어내는(Push) 요인이 작용하였기 때문
이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의 인구 및 경제력의 집중과 동서 간의 지역개발의
격차는 바로 이것을 반영하여 준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지방화시대가 전개되는 것은 총량적 전국 획일적 경제개발에서
지역중심의 경제운영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이때 지역경제발전에는 중소영세기업이
그 적응성이 높다. 이에 지역화시대에 맞는 중소기업의 발전이 보다 적극적인 과제로
제시 된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경제의 개발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실현시키며
또한 낙후지역의 개발은 국토의 한계개발력을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지닌다. 그리고 지
속적인 고도성장을 위한 잠재력을 개발하는 길이기도 하다.
국민들의 지역에서의 안정된 생활과 지역 경제력의 상승에 대한 요청을 배경으로 하
여 지역진흥이 하나의 흐름으로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밀착하여 지역주민
의 고용기회를 창출 확보하고 일상생활에 재화와 용역을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공급하
는 중소기업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시책은 종래의 전국적, 업종에 따른
접근에 더하여 지역 경제권이라고 하는 별개의 착상에 따라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9. 환경변화와 중소기업의 적응력강화
구조고도화와 구조개선을 추구하는 중소기업 근대화정책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적
응하는 정책이었다. 즉, 공업화를 추구하고 경공업에서 다시 중화학공업화의 과정에 따
라 경제규모의 확대, 생산성향상, 자본장비율의 충실화에 의한 산업의 양적 발전과 물
적 생산력 제일주의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러나 중화학공업이 성숙되는 단계에서는 중
소기업이 “양적 확대에서의 질적 발전으로”, 이를 위한 “창의성과 기동성의 발휘”
와 “사회성의 자각” 등 물적 생산력 제일주의에서의 전환을 요구하는 기업환경의
변화가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중소기업정책의 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중소기업의 다양성에 대한 특징을 인식하는 것이다. 고도성장과정에서 수요와
기술의 변화 및 다양화, 산업의 지식집약화 시스템화가 진전되면서 중소기업의
다양성이 재인식되기에 이른다. 중견기업으로 발전하는 성장형 중소기업만이 있
는 것이 아니고, 규모는 약세 하지만 성장형의 벤처 비즈니스(Venture Business)
가 나타나고, 또한 생업적 영세기업도 광범위하게 존립하면서 그 안에서 신구교
체의 "사회적 대류현상" 이 이루어진다.
2> 산업의 지식집약화이다. 연구개발, 디자인, 전문적 판단, 각종 메니지먼트 등 고도
의 경험과 지식의 뒷받침을 받는 기능의 발휘를 포함하여 넓은 경제활동에서 인
간의 지적 능력을 행사하는 지적 행동의 집약도가 높아지게 된다.
3> 산업의 고가공도화가 이루어진다. 즉, 육체노동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소비적
성격에서 과학기술의 성과에 바탕을 둔 지적 노동과 정보 소비적 성격으로, 원재
료 다소비(多消費)경향에서 원재료 소소비(少消費)경향으로, 단일상품 수요에 바
탕을 둔 생산체제로부터 시스템적 수요에 바탕을 둔 생산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높
은 부가가치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4> 공해회피, 인간생활의 존중, 소영세기업자와 종업원의 복지향상, 소비자의 이익증
진과 수요 및 욕구의 다양화에 봉사하는 중소기업에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변화는 종래의 생산력 제1주의적 중소기업정책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여 준다.
10. 중소기업지향의 자원배분
중소기업문제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 축적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모순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자본집중을 완화시키는 것을 중소기업정책의 요체라고 하겠다.
더구나 정책주도하의 경제과정에서는 자본집중이 금융지원의 비중과 융자집중에서 비
롯되는 것이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금융격차를 완화하는 것은 중소기업문제에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정책이 금융 분산에 보다 적극적 입장을 견지하여
융자집중과 금융의 재벌 대기업에의 편중을 방지하는 것이 중소기업문제의 해소, 완화
와 독과점구조의 심화를 억제하는 길이 된다.
자본주의경제를 체제적 논리에 맡긴다면 자본의 집적과 집중으로 독과점구조가 정
착 심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존립영역은 축소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개발
목표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책은 대기업 편중적이어서는 안 되며 중소기업에의
자원배분을 적극적으로 촉진해야 한다.
구조적 모순으로서 중소기업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으로는 노동시장과 생산물시장의
구조 및 자본집중(금융집중)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개발과정에서 형성되는 구조적 격차
에 대한 설명으로는 “융자집중의 가설” 이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다. 즉, 고도성
장과정에서 정책적 자원배분이 대기업에 편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중소기업문제가 형
성되는 기본요인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문제에 대한 이와 같은 구조적인식의
차원에서 금융격차와 융자집중을 억제하는 다각적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대기업은 직접금융의 방법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현실적
으로 직접금융에의 접근가능성이 없으므로 간접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
응기관 등 간접금융은 중소기업에의 융자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1965년 중소기업에 대한 30%의 의무대출비율이 정해진 이후 중소기업금융의 양적
증대를 위하여 많은 정책수단이 강구되어 있다. 그리고 신용보증제도의 도입과 확충,
융자절차의 간소화 등의 시책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의 재벌 대기업편중이 지
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금융집중이 해소되지 않는 만큼 중소기업문제는 심
각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구조의 재편성과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론적 인식이
받아들여진다면 무엇보다도 융자집중과 금융집중은 규제되어야 하며 중소기업금융의
확충을 위한 과감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과정에서 융자집중과 금융비중
은 구조적 불균형의 기본요인이며 구조정책의 대상으로서 중소기업문제 형성의 주된
배경이기 때문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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