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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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일본의 노인복지 특성과 고령자의 사회
참가와 삶의 보람
1.일본의 노인복지 특성
2.일본노인복지 정책
3.일본의 노인복지 관련법 개관
4.일본 노인보건의료 정책
Ⅲ.고령자의 사회참가와 삶의보람
Ⅳ.결론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프로그램이다.
④신 골드플랜의 구성 이 계획에서는 간병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정들었던 가정이나 지역에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를 충실하게 할 것과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언제든지 시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지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⑤ 재가서비스 프로그램 24시간 심야에 가족의 간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대에 필요한 시간만큼 home helper의 순회방문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주간보호 서비스의 소규모 준이용인원의 기준을 8명에서 5명으로 줄이고 지역에 밀착된 주간보호서비스 사업의 전개를 촉진한다.
서비스 평가와 간병계획 책정의 추진 제공자가 스스로 자기가 이용자의 입장에 서서 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것을 촉진한다. 또한 개개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간병을 제공하기 위하여 간병계획을 책정할 것을 추진한다.
⑥시설 서비스의 적합한 의료 환경의 정비 노인진료에 있어서는 고령자의 요양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거나 인적자원을 갖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적절한 평가를 한다(1인당 6.4m2 이상의 요양실의 확보, 환자 3명에 대하여 1명의 간호, 간병전문직원의 배치를 목적으로 한다
Ⅲ. 고령자의 사회참가와 삶의 보람
1) 사회 참여, 삶의 보람활동의 실태
사회참여, 삶의 보람활동은 대단히 넓은 범위에서 실시되며, 활동의 방법도 개인이 단독으로 행하거나 조직, 단체에 속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일본의 노인이 사회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은 1993년도 현재 40%를 조금 넘고 비율은 60%가 조금 못되며 ‘참가의향’은 참가실태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정부가 가장 참가율이 높은 반면, 대도시, 중소도시가 가장 낮았으며, 또한 남성보다 여성의 참가율이 낮았다.
상황을 보면, 지역단체 가운데 노인 클럽은 감소경향을 띄고 있으나, 취미, 건강, 관심도호인 단체는 증가하고 있는 등 참가단체가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다.
2) 사회참여, 사람의 보람 대책
고령자의 사회참여, 사람의 보람활동은 그 범위가 넓고, 많은 분야의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회참여, 사람의 관련대책은 극히 넓은 분야의 사업까지 포함한 대책이 된다.
대표적인 국가 대책으로는 고령자의 사회참여, 사람의 보람 관련 사업을 들 수 있다. 노인의 사회참여, 사람의 보람에 대한 대책 중에 노인클럽은 1963년 노인 복지법의 제정과 동시에 국가의 대책으로 위치를 차지했지만, 그 외는 1975년대에 들어와 제도화된 사업이다. 그리고 각 사업은 정부의 각성 처에 산재되어 있다. 즉, 그것은 노인의 사회참여의 영역이 넓고, 고령자의 관심과 능력이 다양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참여 관련 사업은 주로 교육, 친구 만들기, 교류 능력개발, 스포츠 레크레이션 등 여러 종류의 사업종목이 있고, 그 외의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있다. 이들 사업의 명칭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사회참여, 사람의 보람활동의 대책은 범위가 넓다는 특징 때문에 종합화되어 운용되지는 못하고 교육행정에서 실시되거나, 후생행정, 농림행정 등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그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능력개발정보센터사업은 과거 무료직업소개사업과 새로운 복지정보서비스를 연결하여 사업의 통합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부성의 ‘고령자 삶의 보람촉진총합사업’도 종래의 고령자교실이나 인재활동사업 등에 세대 간 교류 사업을 통합시킨 총합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각성청의 사업도 종래 실시하던 사업을 통합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와 반면에 자치제는 종래와 같이 각각 사업을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
4) 고향 21 건강장수의 마을 만들기 사업
21세기의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국가는 국민이 청장년기만이 아니라, 중, 고령자에게도 생애를 통해 사는 보람을 가지고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형성할 필요성을 느끼고 1989년 ‘고향 21건강장수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창설하고 앞으로 한층 더 관민을 통해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①, 기본 계획 책정 비에 대한 보조이다.
②, 민간 사업자에 대한 보조이다. 민간 사업자가 특정 민간시설(유료 노인 홈, 질병예방운동센터, 재가개호서비스센터, 고령자총합복지센터)의 정비를 행할 경우 세제상의 우대와 자금상의 우대를 한다. 연금복지사업단, 이본개발은행 등의 저리융자이 활동이다.
③, 공적시책의 추진, 홈이나 노인건강시설의 정비 등 공적시책에 관한 기존의 보조 융자제도의 활용 등에 관한 기본방침에 책정, 정비계획의 인정, 과세의 특례, 자금의 확보 등이 있다.
Ⅳ.결론
일본의 노인복지정책의 핵심은 복지대상자의 보편화에 따라 노인을 포함하여 국민 누구나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고, 활력 있는 복지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향한 적극적인 자세 아래, 특히 요개호노인이 대부분인 후기고령자의 증가에 대비한 개호대책에 있다.
그 대응방법은 정부주도 방식인 예전과 달리 자조(自助), 공조(共助), 공조(公助)에 의한 지역보건의료복지시스템 구축, 이용자 본위의 서비스체제 확립 일본의 고령화 속도를 능가하는 개호문제가 가장 중요한 노인복지정책의 과제로 대두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에 대비해 무엇보다 이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필요하고 정부차원의 대책을 강구하는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일본과 같은 공적개호보험제도 방식으로 할 것인지 건강보험제도의 보완에 의할 것인지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검토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재가복지서비스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지역보건의료복지계획과 같은 제도의 도입이 예상되는데 이의 역할을 위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조직의 형태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Ⅴ.참고문헌
1.고령화 사회와 노인복지/ 박광준, 안홍순, 최성재, 황성철 외/ 세종출판사
2.외국의 노인복지 관련법-일본의 노인복지 관련법/현외성. 조추용
3.일본의 무갹출 노령복지 연금제도/안필준
4.노인복지 서비스의 평가와 과제/ 최선화, 박광준 외/ 세종출판사
5.외국의 노인복지 정책/ 한국 노인문제 연구소/ 도서출판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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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자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