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과효율]최종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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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로 평등이란 똑같은 원칙에 따르거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
ㅇ 평등의 어원
- 라틴어 aequitas(동일, 공평, 공정, 정의, 무사)
ㅇ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
- 타인과 균등한 존엄성, 지위, 특권을 갖는 상태
- 권한, 능력, 성취, 탁월성 등이 균등한 상태
- 공평, 무사, 공정, 정당한 비율, 균형 등을 의미
ㅇ 우리말 사전
-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없이 고르고 한결같음
- 동등과 동의로 사용
- 평등의 반대어는 차등 또는 차별
ㅇ 동일 범주내의 구성원 내지 집단들이 무엇인가를 공정하게 나누어 가짐
ㅇ 사람들을 공정하게 배려하는 것
ㅇ 평등주의란 평등을 지향하는 심성또는 정신적 특성
- 개인적 차원 : 평등하기를 원하는 마음의 습관
- 사회적 차원 : 평등지향적 개인 심성이 여론과 공론장을 지배하는 집단정신으로 발현될 때 평등주의라는 이데올로기
2. 평등에 대한 주요 학자들의 견해(1)
ㅇ 평등에 대한 여러 논의들
ㅇ 아리스토 텔레스
- 공동체 내에서 개인이 정당한 지위와 몫을 차지함
- 산술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
산술적 평등 :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대우
비례적 평등 : 개인의 기여도에 상응하게 대우
배분적 정의 : 재화, 군력, 명예 등의 평등한 배분
ㅇ 로크
- 평등이란 인간이 자연의 혜택을 똑같이 요구할 자격가짐
- 상대적 평등 : 수명, 능력, 권한, 탁월성면에서 차이
- 정당한 불평등 : 다영한 현실적 차이에 따른 불평등
ㅇ 루소
- 인간은 자연적인 선함을 지니고 태어났으나 사회에서 타락했다.[자연으로 돌아가자]
- 인간불평등기원론(1775)
최초의 자연인은 독립적이고 감성적 존재
사랑의 감정으로 인해 소유의 관념 형성
소유관념의 심화는 사유재산제도를 성립
소유관념이 인간불평등의 기원
ㅇ K.마르크스
-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를!!
국가사회주의란 국가 소유와 중앙집권적으로 통제되는 계획경제, 그리고 정치적으로 지배적인 공산당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사회모형 (예 : 과거 소련식 모델의 사회)
ㅇ 롤즈
- 모든 사회적 기본가치, 즉 자유, 기회, 소득, 부, 자존감 등은 이러한 가치들의 일부 혹은 전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최소 수혜자의 이득이 되지 않는 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사회정의론>
- 불평등 자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는 불평등 극복에만 관심을 집중(거지에게 돈을 주면서 거지를 이롭게 한다면 나의 거지 자신의 불평등은 말할 것도 없고 거지 자신의 불평등을 야기할수 있다.)
- 역사발전을 위해 자유로운 평등사회를 지향하되, 평등보다는 자유의 확대와 확산에 비중
20세기 중반 이후
ㅇ 로널드 드워킨
- 국민을 평등한 사람으로 대우하는 것 (공정성, 상황 적응성이 강하게 내포)
- 평등은 어떤 물품이나 기회와 관련해서 사람들에게 평등한 몫을 주는 것과는 다름(열심히 일한 개미의 것을 배짱이에게 나눠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맞을수도 있다.)
ㅇ 마이클 왈쩌
- 다원적 평등이란 고유한 영역에서의 정당한 몫
- 사회적 특정 가치를 소유한 일부가 다른 가치까지를 장악하는 것은 정의로운 상태가 아님
3. 평등의 유형(1)
ㅇ 절대적 평등
- 자연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면에서 인간은 평등해야 한다는 태도
- 일체의‘차별, 사회적 불평등’을 거부
- 산술적 평등
ㅇ 상대적 평등
- 능력, 업적 등의 차이에 따라 그 몫도 달라져야 한다는 태도
- 정당한 사회적 불평등 인정
- 비례적 평등
3. 평등의 유형(2) : B.Turner의 분류
ㅇ 기회의 평등 : 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계발할 권리와 기회를 균등하게 열어 놓는다는 입장 (100미터 달리기에서 동일한 출발점에서 출발)
ㅇ 조건의 평등 : 사회적 기회를 획득하려는 경쟁의 조건을 동등하게 하려는 입장 (100미터 달리기에 서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은 조금 앞에서 출발하도록 한다.)
ㅇ 결과의 평등 : 법적 조치나 정치적 수단 등을 이용, 균등한 결과를 강조 (100미터 달리기에서 모 든사람을 똑같이 골인 시키려 한다.)
ㅇ 평등의 야누스적 성격(양면성)
- 자연법에 따라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 사실의 차원에서 인간은 개인적, 제도적 차이를 갖는다.
4. 평등이념의 역사적 변천 : 고대
ㅇ 고대 그리스
- 기원전 5세기 아테네와 그 동맹 도시에서 이소노미아(동등권)가 공동체 운영의 주요 원칙으로 적용
- 도시국가 형성 이후 국가경영의 목표 :
국가가 지향하는 선은 정의이며, 전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것
정의란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다루는 것
- 특징 : 사회적 불평등을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 으로 간주
※ 대표적 사상가 : 팔레아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4. 평등이념의 역사적 변천 : 로마 및 중세
ㅇ 로마시대
- 정치적, 사회적 범주보다는 정신적, 추상적 차원의 평등 논의
- 세계동포주의적 평등관 지배
- 대표적 사상가 : 키케로, 세네카
ㅇ 중세시대
- 신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서 평등
- 기독교는 억압당하는 편이었을때는 정신세계의 평등을 강조하고, 기득권세력으로 등장하였을때 는 세속세계의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 대표 사상가 :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ㅇ 특징
- 정신적, 추상적 성격이 강함
- 자연법적, 세계 동포주의적 평등관
4. 평등이념의 역사적 변천 : 근대
ㅇ 17~18세기
- 모든 인간은 원래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자연적 평등 관념의 형성
사회계약론자(홉스, 로크, 루소 등)의 기여가 컸다.
ㅇ 18세기 후반 - 프랑스 혁명(1848)후
- 시민 계급의 정치사회적 동등권 확립
- 조건의 평등 요구
ㅇ 19세기 중엽이후
- 재산의 평등권 주장
- 맑스, 엥겔스 등의 사회주의자
4. 평등이념의 역사적 변천 : 현대
ㅇ 제 2차 세계대전후 :
- 국가간 평등, 즉 주권확립
- 경제면에서는 아직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국가간 경제적 불평등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
ㅇ 1960년대 이후 :
- 시민 참정권 및 교육기회의 확대
- 인종 차별의 타파
- 여권의 신장
- 시민운동의 활성화
5. 평등사회란?
ㅇ 모든 사람이 각각 다른 방법으로 각자의 재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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