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비행

소개글

청소년 비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청소년 비행의 개념과 유형
1. 청소년 비행의 개념
2. 비행청소년의 유형
3. 청소년 비행 및 범죄의 현황

Ⅱ. 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그 요인
1. 청소년 비행의 원인
2. 청소년비행의 요인

Ⅲ. 청소년비행의 대책
1. 비행청소년 및 가족에 대한 시각의 전환
2. 관련법과 조직의 정비
3. 소년사법처리과정과 절차 개선
4. 지역사회협력프로그램 개발 및 사례관리 실시
5. 청소년비행예방을 위한 사회적 기반 형성
6. 청소년의 권리 강화

본문내용

지부나 문화관광부 또는 기타 새로운 청소년독립기구가 설치, 운영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비행청소년 관련 기관간 협력을 촉진하는 관련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그 안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 협력주체, 협력내용 및 방법, 절차, 재정지원, 인력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의 인권을 옹호하고 청소년의 기회균등과 최적생활의 보장 등을 기준으로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의 문제 위주의 단편적으로 행해진 정책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통합적인 청소년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행정부처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 간의 연대와 협력이 불가피하다. 또한 중앙 및 지방정부는 비행청소년 관련협력에 대한 강력한 실행의지를 갖고 협력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3. 소년사법처리과정과 절차 개선
신속한 초기개입 및 다이버젼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즉각적 개입프로그램에서 시작하여 다음 단계에는 중간처우, 그 다음 단계는 지역사회시설 수용, 마지막으로 소년원과 같은 교정시설 구금을 거쳐 사후관리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비행이 경미한 경우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선가능성이 높으며 보호자가 감호능력이 충분하여 보호처분에 과하지 않고도 교정이 가능한 경우 등에는 전환처우의 방안으로서 처음부터 실질적 심리 불개시와 불처분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급적 비행성 고착 이전의 초기부터 전문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4. 지역사회협력프로그램 개발 및 사례관리 실시
비행청소년에 대한 개입은 예방에서부터 초기개입, 치료에 이르는 일련의 연속선상의 보호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토대의 포괄적 체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 보호관찰소, 병원, 법원, 학교, 지역사회기관, 교정시설 등이 예방에서부터 사후지도까지 다각적인 차원에서 연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청소년들이 사법처리과정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고위험에 있는 청소년들을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협력하여 개입하는 사업이 행해져야 한다. 사법처리과정을 종료하는 청소년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 전담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그로 하여금 시설입소와 더불어 퇴소계획을 확립하고 사회복귀를 준비하도록 지도한다.
뿐만 아니라 퇴수 후에도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해서 청소년들의 활동과 적응을 모니터링, 평가하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지도를 행하고 있다. 그리고 취업 및 고용문제, 폭력 문제, 학교 복학 및 적응문제, 만성적인 비행청소년 등 다양한 문제영역별로 총제적이고 다각적인 기관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자원인 멘토의 활용과 더불어 학교와 보호관찰관의 연계, 협력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룹홈, 출감전센터, 중간시설 등 지역사회교정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5. 청소년비행예방을 위한 사회적 기반 형성
학교사회사업과 교육복지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학교는 더 이상 학생의 교육적 기능만을 던담하는 사회제도가 아니라, 이들읠 기본적 삶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사회복지적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사회사업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복지란 사회복지의 한 영역으로서 인간의 출발점 평등지향의 가치를 근간으로 하고 전 국민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취약집단은 물론 모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육기회의 확대에서부터 교육과정, 교육결과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불평등을 해소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해주는 정책, 서비스 및 전문적 활동을 말한다. 설사 빈곤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취학 전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장차 사회적 부양책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 능력을 갖춘 인간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설사 비행청소년으로 학교를 중도에 탈락하였다고 해도 언제든지 다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교육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현대사회는 인적자본이 가장 중요한 자본이 되는 시대이므로 국민 개개인에게 자신의 잠재력과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의 기회에서부터 교육의 과정,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복지사회가 추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교육복지의 실현은 인간존엄성의 보장은 물론 사회적 불평등 및 위화감 완화 나아가 다양한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6. 청소년의 권리 강화
이미 청소년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국제규칙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으로는 ‘소년사법 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1985)’, 1989년의 ‘아동권리조약’, ‘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유엔가이드라인’ 및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유엔규칙(1990)’ 등이 있다.그 중에서도 비행피해자 및 사법처리과정에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미 언급되었듯이 비행청소년들은 비행의 가해자이기 전에 비행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행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범죄피해자 구조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즉 구조금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지급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무고한 범죄피해로 인해 경제적 곤란에 처한 사람 모두에게 최저한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의 보전이나 생계보호만으로 피해자의 욕구가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시책도 정신 심리적 지원 및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지위 보호를 포함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 내 범죄피해자는 물론이고 가해자가족에 대한 교정복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가해자가족의 자녀인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참고문헌
왕태언(2008) 비행청소년의 교육적 상담을 통한 사목적 배려에 관한 연구
이경순(2005) 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예방대책 연구
표갑수, 아동청소년복지론 2005, 나남출판
홍범선 외1명, 청소년복지론 2009, 공동체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청소년백서

키워드

청소년,   비행,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