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과정독일 사회복지 발달사, 영국 사회복지발달사-베버리지보고서등)

소개글

독일과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과정독일 사회복지 발달사, 영국 사회복지발달사-베버리지보고서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독일 사회복지 정책 발달사
1. 독일의 사회복지정책 특징
1)세계 최초의 사회보험 도입
2) 보수적 복지국가로서의 독일
2. 독일의 사회복지 역사
1) 중세 독일의 사회복지
2) 함부르크 구빈제도
3) 엘버펠트 구빈제도
4) 비스마르크와 사회보장제도
5) 독일에서의 개혁논의
6) 복지국가 위기기의 서독 복지모델
7) 통일 이후의 독일 사회복지

Ⅲ.영국 사회복지 정책 발달사
1.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2. 1662년 정주법
3. 작업장제도와 원외구조
4. 나치블법
5. 스핀햄렌드 제도와 임금보충제
6. 베버리지 위원회
1)베버리지 위원회의 설치 배경
2)베버리지 보고의 기본이념과 국민보험법
3)베버리지 계획과 국민, 정부 및 사회의 반응
7. 공중보건서비스

Ⅳ.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호에 따르는 빈민들의 불만들을 청부인들에게 전가할 수 있게 되었다.이들은 빈민수탈의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집단들이었다. 일괄 청부의 경우, 노동력의 유무를 묻지 않고 강제 노동에 이들을 투입시켰으며 잔학성은 자연히 증가되었다. 나치블법은 교구의 지하감옥으로 변하게 되었다. 작업장의 개량을 처음 부르짖은 사람은 한웨이였으며 그는 연구를 통해 작업장에서 유아사망률을 폭로하였다. 1761년 한웨이의 연구의 자극을 받아 의회는 작업장에 수용되어 있는 모든 영아들을 등록케 함으로써 환경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다. 작업장 개량사업에 있어서 사회개량가는 토마스 길버트였다. 1782년의 구민법 개정은 일면 길버트법으로 알려졌으며, 이 법은 청부계약인 제도를 철폐하고 대신 봉급을 받는 지도원을 두고 종래의 원내 구호원칙을 원외 구호로 바꾸는 것이었다.(사회복지발달사 )
5. 스핀햄렌드 제도와 임금보충제
스핀햄렌드 제도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이 구빈방식이 채택된 데에는 이시기에 고유한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해 외국으로부터의 곡물 수입이 곤란에 처한 상황에서 1794년부터 연이어 흉작이 발생하자, 궁핍해진 하층민들이 혁명을 세력화할 것을 우려하게 된 지주층이 하층민의 전통적인 ‘생존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기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즉, 경제사정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지 않아 사회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시기에는 지주층의 하위적양 에의 태만이 서서히 확대되어 갔으나 이제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사회혼란의 위협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자 지주층은 온정주의적 사회질서의 붕괴를 막기 위해 빈민의 구호자로서의 역할을 해야만 했다. 스핀햄렌드 제도의 의의를 다른 면에서 찾는 논자도 있는데 그에 의하면 동제도는 노동의 이동성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지주층이 농촌인구의 이출을 막기 위해 고안해 낸 장치라고 한다. (송병건,24) 프랑스 혁명 이후 불구자가 된 상이군인들은 그들의 집에서 구호를 받기를 원하였다. 대 지방행정 책임자들과 빈민 지도 위원들은 특별히 최저 임금보장에 대해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1795년 5월 스핀햄렌드의 버크셔카운티는 임금 보충제 방안을 채택하였다. 이 방안은 한 가정의 생계에 필요한 그 지방의 음식비에 기초해서 구호의 양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의회에서 스핀햄렌드법으로 승인되었다. 이 법은 빈곤자 가정에 대한 구호수당을 인정한 것이라고 구호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임금과 생활 기준들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방법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호에 대상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구호기관들이 임금의 부족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제도는 노동자들의 작업동기를 파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금의 하락추세를 낳게 하였다. 이 방법은 경제적 또는 도덕적인 실패를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또 다른 구빈법 시행에 관한 비판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타난 자유방임적 경제 이론에서 나왔다. 공적인 빈민구호사업을 줄여갈 것을 강조하였다. 구빈법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멜더스였다.(사회복지발달사 )
구빈법의 폐지론자였던 그는 [인구론(essay in the principle of population:1798)]에서 구빈법을 비판한다. 그의 비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빈법의 시행은 인구를 증가시켰는데, 그 주요 메카니즘은 아동수당이다. 이 아동수단은 빈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장래나 가족부양능력에 대한 고려도 없이 일찍 결혼하도록 장려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구빈법은 인구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빈민의 수를 증가시켜 잉여노동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도록 했다고 주장된다.
둘째, 구빈법은 사회의 전체 생활수준을 하락시킨다. 멜더스에 의하면, 빈민에 대한 구호는 더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분배의 몫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생활조건을 악화시킨다. 이러한 결과는 자연의 처벌과 보상의 원리를 왜곡시키는 것이다. 멜더스에 따르면 위의 경제적 영향에 더하여 구빈법은 사회적으로도 나쁜 영향을 초래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개인의 독립성과 근면성을 파괴시켰다는 것이다. 멜더스는 빈민들이 그들의 가난을 지배자들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러한 빈민의 의존성은 전체주의의 방어벽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모든 자유주의 국가들이 파괴되어지는 이유라고 멜더스는 말한다.
빈민의 대한 사적인 자선이나 공공의 부조는 과잉인구를 증가시키므로 이의 철폐를 주장하고 빈곤의 유용성을 배격한 그는 빈민들을 구빈원에서 일하게 하는 것도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한 명의 빈민이 일하게 될 때마다 다른 한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어, 개인산업은 ‘작업장 산업’과의 전쟁으로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멜더스는 자연의 법칙에 근거하여 ‘보호’를 배격했다. 빈민들은 구제받을 자격이 없으며, 보호를 요구할 권리도 없고,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하며, 구제는 자연의 법칙에 어긋날 뿐만 이니라 자유를 구속하고 더 큰 불행을 초래할 뿐이므로 결론적으로 구빈법을 폐지하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는 구빈법을 폐지함으로써만이 인구의 증가를 억제하고 자유와 자조정신의 붕괴를 막을 것이며 사회를 도덕적, 본질적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멜더스는 구빈법을 폐지함으로써 생기는 혼란을 고려하고 점진적인 폐지를 제안하였는데, 그 과도기적 대책으로 구호대상을 엄격히 제안하고, 빈민에게 자립은 그들의 책임이란 것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빈민을 개조시켜 검약과 절제의 중산층의 생활습관을 획득하게 함으로써 더 나은 생활과 번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멜더스는 빈민의 교육의 책임자로서 성직자를 지정함으로써 시민의 책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멜더스의 경해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론이 과핫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문제해결책이 기존의 경제체제와 사회구조를 변화시키지 않으며, 당시 부르조아지들의 부의 축척을 정당화 할 뿐만 아니라 빈민이 불행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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