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 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1. 위기가정 발견․지원체계의 미흡
위기가정 조기발견체계의 취약
임시방편의 긴급지원제도
시군구, 읍면동간 복지기능의 부조화
인력부족으로 인해 “찾아가는 복지행정”이 곤란
지역사회 민간자원과의 연계협력 미흡
교육훈련과 성과평가(지자체)를 통한 복지서비스 질 관리 미흡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방향]
1. 기본 방향
2. 개선 목표
3. 개선내용의 개요
 
[세부 개선방안]
1. 위기가정 발견 시스템 구축 및 긴급지원체계 개선
1) 위기가정 조기발견시스템 구축

본문내용

시)
- 시(군)구: 복지기획 및 통합조사(긴급보호), 복지연계 서비스 업무, 현장성이 요구되지 않는 여성부건교부지자체 관련 업무
- (읍면)동: 가구방문이 수반되는 수시조사업무, 노인장애인아동가정복지업무
※ 주민방문 및 상담, 위기가정 발굴 등 현장지원 업무 중심
○ 시군구읍면동간의 장기적인 복지기능 재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결과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읍면동주민자치활성화방안T/F” 활동 결과를 감안하여 결정
3. 지역사회 민관협력의 강화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05. 7월 시행)
○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를 체계화하고 연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특성에 맞게 구성
- 동 협의체를 통하여
1)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체계적인 의견수렴과 협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복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 지역복지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 역할
3) 지역의 사회복지자원 개발과 효율적 활용 등 추진
○ 부천시는 민관의 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서비스의 상호연계와 자원동원을 효율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사례임
- 시의 복지계획을 사전에 민간기관과 협의하여 민간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고, 민간자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개발
- 민간기관들도 시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신들의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상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을 모색
○ 대부분의 협의체 시범사업 참여자들은 공공과 민간의 상호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기획단계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가능하였으며 정확한 기획 및 집행이 이루어지는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하였음.
민관협력이 체계화된 사례지역: 부천시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기 정착 지원
○ 제도화된 지역복지협의체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책 강구
- 복지부장관이 주재하는 시도별 우수 협의체 운영사례 보고대회를 정례화하여 단체장의 관심 유도
-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상근유급직원 등) 등 초기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에서 지원
- 바람직한 지역모델을 발굴하여 전파(지역특성별 협의체 모델 백서발간)
※ 유사 위원회의 근거법령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통합, 협의체의 지역복지자원 조정에 대한 심의 및 의결 기능 강화 등 제도보완 검토('06년)
○ 이밖에 지자체 차원에서 복지협의체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
- 지방이양사업 중 시군구 특정수요사업 요구시 협의체 심의를 의무화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평가시 복지시설의 협의체 참여도를 평가지표에 반영
- 참여복지 5개년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등의 평가시 협의체 참여 등 운영상황 반영 및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
- 국공립 복지시설 운영 등 국가 및 지자체 사업의 민간위탁 시 우선 위탁대상자로 선정 등 참여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모형과 기능>
대표 협의체
지역 사회복지시설, 지자체 대표
고용, 교육 등 관련 서비스분야 대표
학계 전문가, 주민단체 또는 수요자대표
지역복지계획의 건의 및 심의
지역복지 자원 개발 및 협의
복지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실무 협의체
공공, 민간 사회복지 실무자
고용, 교육, 보건 등 분야 실무자
기타 관련 단체 실무자
실무분과간 연계와 조정, 이슈 논의
서비스 제공, 연계 실무 협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안에 대한 협의, 상정
실무분과(예시): 복지서비스 고용 자원관리
분야별 사업 기획 및 자원 발굴

4. 교육훈련 및 성과평가를 통한 복지서비스 질 제고
□ 복지담당직원 교육훈련
○ 복지부 주관의 경력별 “지정교육과정”을 통하여 4년마다 1회씩의 교육기회 부여
※ 교육내용: 복지제도의 정책변화와 실무적용성에 맞는 전국적 통일된 교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창조적 사고와 혁신역량 강화, 공적서비스 향상과 근무연수에 맞는 전문성 제고
○ 지방공무원교육원을 통하여 직무별 교육훈련기회 제공
- (재)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과 강사진을 발굴하여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제공
※ 교육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급여제공 기법, 갈등관리사례관리 등 전문상담기술, 아동장애인노인모자가정 등에 대한 심층적 이해, 지역사회조직 등 심층교육과정 개설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과정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직급별, 분야별로 교육과정 세분화
※ '05년도에 14개 과정(1,200명) 교육계획
○ 단기적으로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연간 교육훈련시간이 동일직급의 공무원 연평균 교육훈련시간에 근접되도록 하고
- 중장기적으로 근무시간의 10%를 상시 능력개발에 투입 ('04.10월 중앙인사위원회 국정과제회의)
□ 지자체 평가
○ 중앙행정기관의 합동평가 항목에 “위기가정 발굴 시스템 등 복지전달체계 구축”과 관련된 평가항목을 추가
-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평가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이양사업과 관련한 지역의 복지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을 평가지표로 구성
※ 전년도 대비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실적,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증원실적 등
-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항목 조정시기인 '05년 3월까지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평가항목 추가 등 복지부의 조정계획을 마련하여 5월까지 확정시행
※ 동 평가는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시(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
○ 복지부의 지자체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내실화('08년부터)
- 사회복지사업법상 시군구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 규정에 의거 지자체의 복지수준 등을 평가
- 지자체의 종합적인 복지수준에 대한 평가로 복지지원수준, 전달체계 구축현황, 복지서비스 수요자 및 공급자에 대한 만족도 등을 포함
- 개발된 평가지표 등을 토대로 전문 평가기관에서 평가 실시
※ 사전준비를 위해 평가계획 및 지표 등을 지자체에 미리 공개
○ 평가결과의 적극 활용
- 지자체 평가결과가 반드시 재정상의 인센티브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여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
- '08년까지 복지분야의 각종 보조금 사업을 분야별 포괄보조사업과 개별보조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복지부와 지자체간에 성과지향적인 복지재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보조금 수준을 성과평가와 연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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