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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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총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Various Approaches (현실주의, 자유주의, 막스주의)
2. Level of Analysis (국가 외교정책 분석방법)
3. Major Characteristics of Post-Cold War International System (냉전종결후 국제관계)
4. Actors in International System (국제사회의 행위자)
5. Polarity and Stability (양극체제와 다극체제)
6. Balance of Power Theory (세력균형이론)
7.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nation-states (국가특성이 외교행위에 미치는 영향)
8. Major Characteristics and examples of Global Governance, International Regimes and Organizations (글로벌 거버넌스, 국제레짐, 국제기구)
9. Discuss the problems of Third World development and North-South political economy (제3세계와 남북문제)
10. Robert Axelrod’s theory of the iterated prisoner’s dilemma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coorperation (죄수의 딜레마)
11. The lifeboat vs. the Spaceship Earth arguments of world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구명선 이론 및 우주선 이론)
12. International Economy: History, Major Organizations, Issues (국제경제의 역사, 이슈)
13. International Ecological Issues: Population, Resources, Human rights, Environment, etc.
14. International Conflict: Security Dilemma, Arms Races and control, Deterrence, War etc. (안보의 딜레마, 군비경쟁, 핵억제 등)
15. International Law

본문내용

1. Various Approaches (realism, liberalism..)
국제관계를 보는 시각은 크게 현실주의, 자유주의, 막스주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실주의자들은 국제관계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를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국가 스스로의 힘을 키워야 하고 분쟁적인 국제사회에서는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여긴다. ‘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며, 힘 있는 국가가 약한 국가를 점령하는 것이 당연하다. 영원한 적, 영원한 우방도 없으며 자신의 힘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이기주의적 시각으로써 현실정치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경제통상분야에서 중상주의로 나타나기도 한다.
자유주의자들은 국제관계를 긍정적,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무정부 상태는 인정하지만, 국가들은 분쟁적이기 보다는 협력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제 관계에서는 안보, 군사, 전쟁에 국한된 것이 아닌 다양한 이슈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즉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풀 수 없는 통상, 환경, 복지 등 문제에 있어 비정치적 요소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국제기구, 국제법을 발전 시킴으로써 국제평화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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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Robert Axelrod’s theory of the iterated prisoner’s dilemma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coorperation

죄수의 딜레마에 따르면 A, B 양국은 모두 협력했을 때 3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자신이 협력하고 상대방이 비협력 했을 경우에 자신은 결국 1점밖에 얻지 못하게 되므로 최소한 2점을 얻기 위해 비협력을 선택하게 된다. 즉, 각 국가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였음에도 비합리적인 결과(비협력)가 나오는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하지만 실제로 국가간에 협력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정치학자 Robert Axelrod는 국제체제의 특성상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국가들이 계속 관계를 유지해나가야 하는 관계이므로 자연스럽게 서로 협력하기도 하는 tit-for-tat 형태가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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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International Economy: History, Major Organizations, Issues
19세기 후반부터 1차세계대전 이전까지 세계경제는 아담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사고에 의해 운영되었다. 국가개입을 최소화하고 모든 것을 시장 흐름에 맡겨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시장경제에 따른 빈부격차 심화, 사회적 약자 발생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구제할 장치가 없었다. 결국 이들이 사회불만세력이 되었고 전체주의 등장의 배경이 되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2차 대전 이전까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형태로 방향을 바꾸었다. 실업자 구제에 적극 개입하였으며 복지를 강화하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장벽을 높이는 보호 무역주의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높은 관세와 불안정한 환율체제로 국가간 자유무역이 이뤄지지 않았고 대공황을 겪게 된다. 2차 대전 후, 1944년 45 개국이 브레튼 우즈에 모여 향후 세계 경제질서를 어떻게 이끌지에 대해 논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 만들어져 1970년 초까지 지속된다. 브레튼 우즈 시스템은 적절한 국가개입과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중시하며 자유무역을 촉진하자는 케인즈의 학설을 시행하였다.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국가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미국의 경제가 튼튼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베트남전쟁에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는 등 미국경제가 악화되면서 달러가치가 하락했고 71년 금을 바탕으로 한 고정환율제도가 붕괴되며 브레튼 우즈 시스템은 무너지게 된다. 이에 체제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고 1980년대부터 다시 자유주의로 회귀하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시장, 금융, 무역의 자유화를 주장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였지만 결국 부동산 거품으로 시작된 국제 금융위기를 초래했다.

키워드

국제정치,   현실주의,   세력균형,   글로벌 거버넌스,   국제레짐,   죄수의 딜레마,   안보의 딜레마,   브레튼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