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빠진이슈법으로살리기 핵심요약(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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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조선대학교 인강 물에빠진 이슈 법으로 살리기>
1-1(안락사의정의)
안락사허용 여부에 대한 법*사회적 검토
안락사의 정의
안락사란?
아름답고 존엄한 죽음, 행복하고 품위있는 죽음, 고통이 없는 빠른 죽음, 깨끗한 죽음,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을 아무런 고통도 주지 않고 죽여주는 행위
합리주의에 의하여 발상된 어떤 개인의 죽음을 인위적으로 조장하려는 행위로서 ‘죽음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려는 주장에서 출발된 것.
의학의 무한정한 가정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조절을 독단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
인산의 생명을 단절하고자 하는 절대적인 시도.
안락사의 행위에 따른 분류
적극적 안락사
- 생면단축을 청므부터 목적하여 이루어지는 안락사
cf. 말기암 환자
소극적 안락사
cf. 중증의 환자의 방치
1-2(사망에 대한 의학적*법적 평가)
사망에 대한 의학적 평가
심폐기능설
‘심박동과 호흡운동 및 인체 각종 반사의 불가역적 영구적 소실’
전통적인 죽음의 평가 but, 인공심폐기 발달
뇌사
대뇌(운동,감각을 지배),소뇌*몸의 평형유지, 전신운동), 뇌간(장기의 기능 통합 조절)의 모든 뇌의 모든 기능의 불가역적 소실된 상태
인공호흡기에 의한 호흡유지가능, 심장의 자동능력에 의해 당분간 심장박동과 맥박, 혈압, 체온의 유지 정신기능 완전 소실, 무감각의 상태
사망에 대한 법률적 평가
맥박 종지설(심장사설)
심장의 고동, 즉 맥박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 통설
호흡 및 맥박 종지설
호흡과 맥박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
뇌사설
현대의 통설적 견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1999년 2월 제정
법제정 당시의 이슈
장기 이식을 위한 뇌사 인정
불법적인 장기 매매금지
장시수급불균형
공정한 장기 분배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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