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유구조와 윤리문제

목차

* 기업소유구조와 윤리문제

Ⅰ. 기업소유구조의 의의

Ⅱ. 지배주주의 사적소비문제

Ⅲ. 이전거래, 상호출자, 상호지급보증 문제

Ⅳ. 경영권의 과대보호문제

Ⅴ. 사회이사 및 사외감사의 필요성

Ⅵ. OECD의 기업지배원칙

본문내용

한 나라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간의 문제로 되
고 있다.
OECD의 기업지배원칙은 소액주주보호 및 기업의 투명성 제고가 그 주요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들과 같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약"을 제정하여 기
업지배의 윤리를 새로이 확립해야 한다.
이 모법 규약에는
(1) 이사의 선임방법과 책임 및 권한
(2) 사외이사제도의 운영방법
(3) 주주총회의 민주적 운영방법
(4) 경영진의 업적평가 및 보수결정 방법
(5) 경영정보의 적기공시 등
기업지배 관련지침이 새로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OECD의 기업지배
원칙을 중심으로 기업지배의 윤리를 생각해 보도록 하자.
첫째, 기업지배체계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주주의 기본적 권리 에는
(1) 소유권등기의 권리
(2) 주권 양도, 이전의 권리
(3) 해당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정기적으로 얻을 것
(4) 주주총회 참석 및 투표할 권리
(5) 이사회 구성원을 선출할 권리
(6) 기업의 이익금을 분배받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주주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1) 정관 기타 기업의 중요한 규정의 변경
(2) 주식증자의 승인권리
(3) 회사의 장래에 큰 변화를 초래할 특별한 거래
(4) 기업의 기본적변화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통고받을 권리
(5) 주주총회 참가권리, 토의안건 제출권리, 투표할 권리, 투표절차에 관해
서 통고받을 권리 등이 있다.
그리고 기업지배구조 체계는 소액주주 및 외국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평등한 대우를 보장받고, 침해당한 권리를 바로 잡을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둘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
기업은 재무적으로 건전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적극
적협조를 도모해야 한다. 이것을 위하여 기업지배체계는 법에 의해서 보호받
아야 할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합법적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존중
하여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침해당했으면 침해당한 권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셋째, 기업지배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공개와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
기업의 재무구조, 소유상태, 기업지배의 정보를 적시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공개될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의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
(2) 회사의 목표
(3) 주요주주와 투표권
(4) 이사회 구성원 및 주요임원
(5) 예상할 수 있는 위험사항
(6) 종업원 및 이해관계자 관련자료
(7) 기업지배구조와 방침
그리고 공개하는 재무구조 및 비재무상태 공개와 회계감사표준에 맞는 수
준이 되어야 하며, 감사는 독립된 외부감사인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한다.
넷째, 이사회의 독립성과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사회 의 독립성은
(1) 회사의 기본경영정책의 승인과 집행과정의 감사,
(2) 임직원의 임명과 보상규정
(3) 중요한 회사자산 운영방침의 결정과 감시 등이다.
이사회는 지배주주 및 경영진과는 독립적으로 기업활동에 관한 객관적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상치되는 이해관계자가 예상될 경우에 충분한 인원수의 비상임이사를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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